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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국감 종합감사/행안부

2012 국정감사 – 종합감사/행안부

2012. 10. 24 (수)

국회 박성효 의원실

□ 지자체에 대한 중복감사 폐해 시정해야

❍ 감사 목적에 반하는 과도한 감사

·감사라는 것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행정편의적인 과도한 중복감사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행안부는 지자체의 상급기관이 아니다

·행안부의 지자체 감사는 정부합동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등 3가지로, 정부합동감사는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이며, 특정감사는 특정 해당분야에 대한 감사이며, 복무감사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임.

·문제는 이렇게 시행되는 기본감사 이외에 감사원 감사 및 다른 중앙행정부서의 감사가 동일사안이나 동일시기에 행해지는 중복감사임.

·이미 감사 완료된 사안이나 감사중인 기관에 다른 행정기관이 해당 사안을 재감사하거나 다른 사안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위임.

❍ 감사필증 등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행안부는 과도한 감사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감사주기의 연장(현행 2년), 우수기관은 일정기간 감사면제, 감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필증 발급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해야함.

지자체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과도한 중복감사로 지방자치행정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중복감사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

<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정부합동감사 실시 현황 >

연도	감사대상기간	감사기간	연도	감사대상기간	감사기간
2012년	충청북도	2.22~3.9	2009년	인천광역시	4.2~4.17
	전라북도	5.10~5.25		충청북도	5.14~5.29
	경기도	6.25~7.13		전라북도	8.27~9.11
	강원도	9.11~9.26		경상북도	10.22~11.6
	대구광역시 *실시 예정	11.1~11.16		부산광역시	11.19~12.4
2011년	인천광역시	3.21~4.5	2008년	광주광역시	4.23~5.9
	충청남도	5.12~5.27		대구광역시	5.28~6.13
	경상북도	6.27~7.12		충청남도	8.27~9.11
	부산광역시	9.21~10.7		경기도	10.16~11.5
	경상남도	11.24~12.9		경상남도	11.24~12.9
2010년	강원도	2.24〜3.12	-
	전라남도	4.8〜4.23
	울산광역시	6.14〜6.29
	대전광역시	9.27〜10.12
	광주광역시	11.11〜11.26

< 최근 5년간 특정감사 협의 현황 >

주무부처	주요내용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환경부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특정감사	남양주시	’12.8.23~8.31
지경부	포항 외국인투자지역관리 특정감사	경북, 포항시	‘11.9.26~9.27
환경부	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실태 특정감사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10.7.12~7.30
농식품부	농어업법인실태 특정감사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10.6.7~7.30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특정감사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남	‘09.7.13~7.21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특정감사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09.7.29~8.7

□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위한 행정체제 개편

❍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주민 불편과 행정서비스 하락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 지방역량 강화,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편의증대,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의 측면에서 분도(分道) 필요성이 있음.

❍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한 경기도의 분도 필요

·경기도는 16개 시도중에 하나지만 인구는 1,234만명으로 전국의 23.8%이며, 면적은 10,171㎢로서 전국의 10.1%이고 수도권 전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임.

·그런데 경기도는 중앙의 서울과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눠지고, 경기 남부와 달리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군사시설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은 적고 각종 규제는 많다는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2000년 의정부에 경기도 제2청사를 설치하고 행정2부지사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도정(道政)의 중심은 수원과 남부지역이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과 추진 권한이 없음.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경기도를 분도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해야한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의 의견은?

질의 사항

□ 행안부 산하단체의 기능 통합 및 업무 협조 필요하다

❍ 행안부 산하단체의 업무효율화 추진 필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9개 산하단체가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들 산하단체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공제, 정보화 기능 통합과 기금운용에 대한 업무 협조를 추진해야할 필요성 있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부조 기능을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시설물 관련 손해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기관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정책관련 업무를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정보화 관련 위탁사무를 하는 정보화기관임.

·기금운용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처럼 자체 자산운용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처럼 별도의 자산운용 부서가 없는 기관도 있음.

·이에 따라 공제 및 정보화 기관은 기능 중심의 단체 통합을 해야 하고, 기금운용기관은 공동자산운용조직 신설·운영이 효율적임.

❍ 행안부의 창조적 역발상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산하단체의 통폐합에 대하여 단체의 설립주체·목적·사업성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저비용 고성과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창조적 역발상을 해야함.

행안부 산하단체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창조적 역발상으로 공제, 정보화, 기금운용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능의 통합이나 업무 협조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