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월)	담당 : 이미래 비서 (02-784-1530~2)
판/검 전관예우 다음은 공정위 전관? - 6대 대형 로펌에 공정위 유관자 59명 활동 중 - 공정위 전관의 40%는 변호사 자격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수십 명이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2일 공정위에서 제출한 자료와 대형 로펌 홈페이지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소위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가 41명에 이른다.

이 41명 중 변호사는 17명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로펌에 근무하는 인원은 24명이다.

6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공정위에서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18명에 달한다. 이들까지 합치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유관자'는 59명에 이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앤장 소속 공정위 유관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장이 11명으로 그 다음이고 세종, 율촌, 화우도 각각 8명이다. 태평양은 7명이다.

로펌	A. 공정위 출신 변호사	B. 공정위에서 전문위원/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C. 변호사가 아니면서 로펌에 근무하는 공정위 퇴직자	합계
김앤장	3	6	8	17
광장	5	3	3	11
태평양	2(1)	1	4	7
세종	5(1)	1	2	8
율촌	1(1)	3	4	8
화우	1	4	3	8
합계	17	18	24	59

* A그룹 (  )안의 숫자는 외국 변호사이면서 국내 변호사 자격증 미보유자

* 일부 공정위 출신 변호사(A그룹)가 동시에 전문위원/자문위원 등으로 활동(B그룹)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합계 산출의 중복을 막기 위해 표에서는 제외함 : 김앤장 1명, 광장 2명, 세종 3명.

특히 공정위에서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로펌은 6대 로펌에 한정되지 않고 바른, 충정, KCL, 에이펙스 등 로펌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5급 상당에서도 로펌행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로펌에 퍼져 있는 ‘공정위 유관자’의 규모는 산정이 어려울 정도이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