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형평성 논란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서에 회신한 적이 있죠?

(예상답변) 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제6호 및 파생상품업무처리모범규준 9-1-8조항이 도이치은행과 비앤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파상상품거래 부당취급 사건과

관련한 후속조치라는 의미의 답변을 한적이 있죠?

(예상답변) 네

그런데 2005년 7월 22일자 보도자료에 나오는 가격정보의 산출기준과 평가손실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현 시점에서 유추하기 어렵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하면 은행이 불리해질까봐 답변을 얼버무린거 아닙니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금융기관의 편에 서는 듯한 처신을 하니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은행보호원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2008. 8. 1.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키코거래에 대한 평가에서

과도한 키코 거래 기업에서 피해발생

기업측은 은행이 잠재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키코거래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은행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였고 기업들도 키코거래를 선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있     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22일자 보도자료와는 전혀 다른 설명으로 일방적으로 은행 측에 유리한 설명입니다.

공기업보다도 더 금융지식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공기업때보다 10배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공기업사건때와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키코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환투기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들로 낙인이 찍히고 수십년간 수출의 역군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중소수출기업인들이 졸지에 환투기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단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키코피해기업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이후의

법원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