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7

방위력개선 무기체계 소요결정 Top-Down 필요

북한 장사정포 등 대비 합동성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현재 각군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요청을 하면 국방부와 합참이 소요결정을 하는 구조(Bottom-Up)를 합참에서 먼저 종합계획 등 목표를 설정하여 각군에 작전개념 및 무기체계에 대한 예상소요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개선방향>

(현행)	(개선방향)
합참 (소요결정)	합참 (종합계획 및 예상소요 제시, 소요결정)
⇑(Bottom-Up)	⇕(Top-Down)
각군 본부 (소요제기)	각군 본부 (무기체계 소요제기)
	⇑(Bottom-Up)
	실소요군/기관 (성능 등 의견 제시)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각군이 실소요군(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작전요구성능 등에 대한 적극적인 Bottom-Up 방식의 제안을 받아 소요제기를 하고, 합참에서 Top-Down 방식으로 제시하는 부분과 쌍방향으로 절충함으로써 전장에서의 합동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합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군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 김진표 의원은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산 뒤편에 숨은 장사정포 타격을 위해 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육군 전력증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미래의 전장환경이 플랫폼 중심전(Platform Centric Warfare)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현존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전차를 늘리면, 우리도 전차를 늘리는 식의 플랫폼 경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