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22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울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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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정부의 물동량 수요예측이 잘못돼 하역료 과열경쟁, 결국 하역사들의 제살 깎아 먹기 - 부산신항 이후 물동량 수요예측 80%대 수준으로 부두추가개발 등 낭비 -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추정으로 하역사는 ‘06년 8곳에서 ’12년 11곳으로 증가하였지만, 하 역료는 8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덤핑, 총 2조6,043억원 손실 추산 - 하역료 덤핑은 하역사의 경영악화를 초래, 이로 인한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 등의 고용악 화를 야기

부산항 정부의 물동량 수요예측이 잘못돼 하역료 과열경쟁,

결국 하역사들의 제살 깎아 먹기

- 부산신항 이후 물동량 수요예측 80%대 수준으로 부두추가개발 등 낭비

-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추정으로 하역사는 ‘06년 8곳에서 ’12년 11곳으로 증가하였    지만, 하역료는 8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덤핑, 총2조6,043억원 손실 추산

- 하역료 덤핑은 하역사의 경영악화를 초래, 이로 인한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      등의 고용악화를 야기

□ 부산신항 등 물동량 수요예측 2006년 이후 80%대

- 정부는 2006년 1,503.1TEU로 물동량을 추정했으나 실제 물동량은 1,203.9만TEU로 약 299.2만TEU로 당초 추정치보다 80.0% 수준으로 최근 2011년 추정치 1,837.4만TEU 실적치 1,618.5만TEU로 88.1% 수준으로 물동량 수용예측이 계속 잘못되어 왔음

- 정부 물동량 추정으로 신항에 21개 선석(5만톤급 19개, 2만톤급 2개) 신규 컨테이너 부두가 추가 개발되었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국민혈세 낭비

<부산항 물동량 추정치 및 실적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추정치 (천TEU) (A)	15,031	15,602	16,195	16,810	17,449	18,374	19,348	-
실적치 (천TEU) (B)	12,039	13,261	13,453	11,980	14,194	16,185	11,321	-
시설과잉공급(TEU) (A-B)	299만	234만	274만	483	325만	218만	802만	-
1TEU	8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4.3만원	4.3만원	-
8만원(A)	9,631억	1조608억	1조762억	9,584억	1조1,355억	1조2,948억	9,056억	7조3,944억
5만원(B)	6,019억	6,630억	6,726억	5,990억	7,097억	8,092억	5,660억	4조6,214억
차액(C:A-B)	3,612억	3,978억	4,036억	3,594억	4,258억	4,856억	3,396	2조7,730억
4.3만원(D)	5,176억	5,702억	5,784억	5,151억	6,103억	6,959억	4,868억	3조9,743억
차액(E:A-D)	4,455억	4,906억	4,978억	4,433억	5,252억	5,989억	4,188억	3조4,201억
하역사수 (북항+신항)	8	8	7	8	10	10	11

*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연간 하역료는 연평균 추산가를 기준로 작성함)

□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하역사들의 과다경쟁으로 2조6,043억원 손실

- ‘06년 8개의 하역사에서 ’11년 11개로 증가. 11개의 부두 운영사가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하역요금 하락 발생

- 하역료(TEU당) 단가는 04년 8만원대 → ’07년 5만원 중반때 → ‘11년 4만원 초․중반대인 점을 고려하여 추산하면 2006년 기준으로 8만원라고 가정하면 총 7조3,944억원의 하역료 수입이 예상될 것임. 그러나 하역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5만원, 2011년이후는 4.3만원 수준으로 하역료가 하락하면서 실제 하역료 수입은 4조7,901억원 64.7% 수준으로 차액 2조6,043억원이 손해를 본 것

-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요 해외 항만 하역료(수출입 기준)는 부산 4.5만원, 상하이 10.5만원, 칭다오 8.5만원, 동경 17만원, 싱가폴 10.5만원 수준. 결과적으로 낮은 국내 하역료로 인해 해외 선적사와 화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 자유경쟁으로 내몰린 하역사들의 하역료 덤핑, 결국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초래

-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하역사의 과다경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에 따라 하역료 인하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이에 따라 하역사의 수익 등이 불안해지면서 경영악화에 따른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하역료 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