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2012-10] 특허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10일 (水)	정찬호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공무원 특허 등록 10건 중 8~9건, ‘잠자는 특허’전락

§. 공무원 특허(국유특허) 활용률 16.7%로 저조,

§. 해외 국유특허의 경우 82건 중 단 1건만 활용 (1.2%)

§. 대기업 58.6%, 중소기업 58.1%, 대학ㆍ연구소 29.3%

◈ 힘 있는 기관일수록 특허 활용률 한 자리수

§. 법무부 0% (6건 중 0건),  경찰청 1.5% (66건 중 1건)

§. 국세청 3.3% (61건 중 2건),  관세청 0% (24건 중 0건)

§. 생색내기용 특허 신청 → 힘 있는 기관 봐주기식 등록

◈ 특허 등록보상금(12억 8,500만원) 중 10억원 낭비

◈ 우윤근의원, “국유특허 심사기준 강화해 국고낭비 막고,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촉구

□ 개요

○ ‘국유특허’란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2항 및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의미.

□ 문제점

(1)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소에 비해 낮은 특허 활용률

○ 올 8월 기준 국유특허 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건수 2,908건 중 활용건수는 총 427건으로 ‘국유특허 활용률’이 16.7%에 불과.

- 한편, 2011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조사한 ‘국내 특허의 미활용 비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09년~11년)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소의 특허활용 비율은 다음과 같음.

- ⓐ 대기업 사업화특허 활용률 58.6%	- ⓑ 중소기업 사업화특허 활용률 58.1%

- ⓒ 대학ㆍ공공연 사업화특허 활용률 29.3%

- 민간 부문에 비해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참고] 국유특허 활용도가 특히 낮은 기관

○ 특히, 정부기관 중 힘 있는 기관일수록 특허 활용률이 한 자리수로 낮음.

- 법무부 0%(6건 중 0건), 검찰청 7.6%(13건 중 1건)

- 경찰청 1.5%(66건 중 1건), 해양경찰청 0%(7건 중 0건

- 국세청 3.3%(61건 중 2건), 관세청 0% (24건 중 0건).

※ 각 기관별 특허 등록 현황 및 활용률은 [후첨]

○ 행여 이들 기관들이 생색내기용으로 ‘특허 등록’을 신청하고, 특허청은 ‘힘 있는 기관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특허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듦.

(2) 해외등록 특허의 경우 특허 활용률은 훨씬 낮아져 (1.2%)

○ 해외 국유특허의 경우 특허 활용률은 훨씬 낮은 실정. 총 82건 중 단 1건만이 활용돼, ‘해외 국유특허 활용률’은 1.2%에 그치고 있음.

※ 2000년 5월 농촌진흥청 소관 ‘자가인공수정장치’ 1개만 미국 특허 취득 후 활용

(3) ‘특허 등록보상금’만 지급하고, 실제 활용은 못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

○ 한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청이 국유특허 등록에 지출한 예산(등록보상금)은 총 12억 8,500만원임.

※ 참고로, 특허 활용시 지급되는 ‘처분보상금’에 지출한 예산은 총 26억 8,700만원, ‘기관포상금’에 지출한 예산은 총 2억 4,000만원임.

○ 이 중 특허 등록은 되었으나 실제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지불한 ‘등록보상금’은 총 10억 7,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공무원 특허 남발’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 사례라 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국유특허의 낮은 활용률은 민간의 특허역량에 비해 공직자들의 특허역량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힘 있는 기관일수록 특허 활용 빈도가 낮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당초 공무원의 발명 의욕 고취 차원에서 도입된 ‘특허보상금’ 제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낭비 사례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 “향후 특허청은 국유특허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해 국고낭비를 막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표> 정부기관 국유특허 등록 및 활용 현황

기 관	국유특허 등록	활용	비율
검찰청	13	1	7.6
경상대학교	8	0	0
경찰청	66	1	1.5
관세청	24	0	0
지방중소기업청	7	0	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7	0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4	44.4
국립문화재연구소	6	1	16.6
국립민속박물관	10	0	0
국립산림과학원	243	47	19.3
국립수목원	15	2	13.3
국립수산과학원	231	51	22.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10	34	30.9
국립재활원	6	1	16.6
국립종자관리원	6	0	0
국립환경과학원	20	0	0
국방부	27	6	22.2
국세청	61	2	3.3
기상청	16	0	0
기술표준원	68	10	14.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9	3	10.3
농촌진흥청	1480	292	19.7
법무부	6	0	0
북부지방 산림청	6	3	50.0
산림청	55	12	21.8
서울대	7	0	0
소방방재청	8	0	0
식품의약청	54	3	5.5
요업기술원	20	1	5.0
전남대	11	0	0
전파연구소	12	0	0
조달청	7	0	0
질병관리본부	78	5	6.4
창원대학교	16	0	0
해양경찰청	7	0	0
기타 (특허등록 5개 이내 기관)	149	52	34.9
합 계	2,908	427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