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캠코 매입 저축은행 PF 채권 7.4조 중 現 보유 PF 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 전체의 85%” 정상화 완료 채권 1건으로 전체 416건 대비 0.2%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85%(채권금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 중 정상화 완료된 채권은 단 1건으로 전체 416건 대비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받은 저축은행 PF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의 사업장의 7.4조원의 PF채권을 매입했고, 이중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4.1조원을 정리하고 219사업장의 3.3조원의 PF채권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캠코가 매입한 PF채권 416개 중 151개 채권(사업장)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부실저축은행에 다시 환매되었고, 46개 채권(사업장)은 매각되는 등 197개의 사업장이 정리되었다.

나머지 보유중인 부실채권은 219개로 47개의 채권(사업장)이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사업장)은 35개, 정상화 완료된 채권(사업장)은 1개뿐이다.

결국 현재까지 캠코가 매입한 채권 중 정상화 완료 채권은 1건으로 전체 416개 사업장의 0.2%에 불과하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을 포함해도 36건으로 전체의 8.65% 만이 정상화되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캠코가 2012년 8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219개의 채권(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준공이 된 사업장은 4곳(1.83%), 공사 중인 사업장은 6곳(2.74%),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14곳 (6.39%), 미분양사업장은 3곳(1.37%), 미착공 사업장 은 64곳(29.22%), 분양 중인 사업장은 2곳(0.91%), 사업종료된 사업장은 4곳(1.83%), 토지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은 3곳(1.37%),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은 119곳(54.34%)으로 확인됐다.

이 중 미착공 사업장과 토지 미취득 사업장,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은 전체 219개 사업장중 186개로 전체 사업장 대비 85%가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PF채권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3조2496억원 대비 2조 9590억으로 91%에 해당한다.

더구나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200곳, 3조 946억원의 사업장(전체 95%)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캠코로부터 7.4조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지적했듯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연착륙 대책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웠고, 피해자를 늘렸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는지 정책적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제안했다.

<저축은행 사업장별 PF 현황> (단위 : 개, 억원)

현황	인수 채권액	인수 매입액	보유 채권액	보유 매입액	관리 현황
매각진행중	9206 (12.46%)	6968 (12.69%)	5738 (17.19%)	4227 (16.76%)	47 (11.30%)
정상화추진중	11788 (15.96%)	9066 (16.52%)	7294 (21.85%)	5619 (22.28%)	35 (8.41%)
정상화완료	150 (0.20%)	135 (0.25%)	150 (0.45%)	135 (0.54%)	1 (0.24%)
보유	29799 (40.34%)	22885 (41.69%)	19314 (57.86%)	14536 (57.65%)	136 (32.69%)
계약해제 (영업정지)	17400 (23.56%)	12135 (22.11%)	882 (2.64%)	698 (2.77%)	151 (36.30%)
종결(매각)	5520 (7.47%)	3702 (6.74%)	0	0	46 (11.06%)
총계	73863 (100%)	54891 (100%)	33378 (100%)	25215 (100%)	416 (100%)

※계약해제(영업정지 사업장수): 영업정지로 인한 채권환매 예정 6곳 포함

<저축은행 PF 매입 사업장별 현황>   (단위 : 개)

건물 준공	공사중	공사중단	미분양	미착공	분양중	사업 종료	토지 미취득	토지일부 취득	계약 해제 (영업 정지)	총계
4 (0.96%)	6 (1.44%)	14 (3.37%)	3 (0.72%)	64 (15.38%)	2 (0.48%)	4 (0.96%)	3 (0.72%)	119 (28.61%)	197 (47.36%)	416 (100%)

※계약해제(영업정지 사업장수): 영업정지로 인한 채권환매 예정 6곳 포함

<現 보유 저축은행 PF사업장 별 현황> (단위 : 개, 억원)

분류	건물 준공	공사중	공사 중단	미분양	미착공	분양중	사업 종료	토지 미취득	토지 일부 취득	총계
사업장수	4 (1.83%)	6 (2.74%)	14 (6.39%)	3 (1.37%)	64 (29.22%)	2 (0.91%)	4 (1.83%)	3 (1.37%)	119 (54.34%)	219 (100%)
채권액	162	599	1356	311	10113	138	340	307	19170	32,496 (억원)

(채권액 총계 : 현 PF 채권 보유액 3조 3378억원 중 영업정지 예정 채권 882억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