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7. 수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올 겨울, BLACK OUT(정전대란) 예상!!

피크 전력수요 8,018만㎾ 예측, 공급능력은 8,213만㎾로 전력예비율 위험 수준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계획 마련해야”

동절기 전력 수급 차질이 예상되어 9·15 정전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동절기 최대피크 전력수요는 8,018만㎾로 예상되나, 최대공급량은 8,213만㎾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100~200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2012년에만 원전 고장 7회, 하루에 2기의 원전이 동시에 고장 난 경우도 15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에 원전 2기만 계통에서 탈락하는 등 발전소 예방정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정전대란(BLACK OUT)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부하는 하절기(6월~9월)에 집중되었고 각 발전소는 이 기간을 피해서 예방정비 일정을 분산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동절기 전력부하가 급증하여 연중 3~5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높은 전력 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정비의 효과적 분산이 어려워졌다.

또한, 유가와 전력요금의 역전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 전 분야에서 전력(電力)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1990년 16.7%에서 2009년 33.4%로 증가하였다. 전체 발전량의 55%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약 60%, 전체 전력판매량의 33%는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산업용 열수요, 주택·상업용·농수산용 난방수요를 전력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절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원	1990년	2000년	2009년
전 력	16.7%	23.1%	33.4%
유 류	73.2%	54.3%	38.4%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추월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여름 18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7,729만㎾를 경신하였는데, 8월 6일과 7일에는 전력예비력이 300만㎾ 이하로 하락하여 경보단계 “주의”가 발령되었고, 6월 7일과 8월 9일에는 전력예비력이 400만㎾ 이하로 하락하여 경보단계 “관심”이 발령되기도 하였다.

전력예비율 경보 단계

경보단계	예비전력	위기상황
관심	400~300만㎾	안정 예비전력 이하
주의	300~200만㎾	송전 상 문제 발생 가능
경계	200~100만㎾	원전 1기 정지시 정전발생가능
심각	100만㎾ 이하	비상 시 광역정전 우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 더욱 강한 한파가 예상돼 심각성이 우려된다. 동절기 수요관리前 최대피크는 8,018만㎾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 공급량은 8,213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0~200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력예비율 경보단계가 ‘경계’또는 ‘심각’까지 떨어질 수 있어 동절기 전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항목	예측치	근거
수요예측	8,018만㎾	2012년 GDP 증가율 3.6%, 2013년 GDP 증가율 4.1% - KDI 경제전망(‘12.5.18 기준)
공급능력	8,213만㎾	울진 3,4호기 장기 정지, 월성 1호기 가동 반영

※ 출처: 지식경제부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단기간에 전력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하절기에는 산업체 휴가 분산(지정기간제도, 일평균 250만㎾)과 같은 수요관리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절기에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절기 전력예비율이 100~200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전소의 고장, 예방정비 일정의 지연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광역 정전 등의 심각한 상황은 불가피하다.

2012년 전체 발전소 예방정비 계획

월	구분	계
		정지용량	정지대수
2012년10월	1주(1일~6일)	1388	53
	2주(7일~13일)	1484	59
	3주(14일~20일)	1265	52
	4주(21일~27일)	1346	56
	5주(28일~11/3일)	1347	60
2012년11월	1주(4~10일)	1152	46
	2주(11일~17일)	989	38
	3주(18일~24일)	867	35
	4주(25일~12/1일)	757	30
2012년12월	1주(2일~8일)	430	15
	2주(9일~15일)	276	12
	3주(16일~22일)	186	9
	4주(23일~29일)	108	4

※ 2013년 이후 일정은 10월말 종합 조정 후 추후 예정

원자력발전소 예방정비 계획

호기	설비용량	2012년			201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고리3	950		5일
고리4	950				30
월성4	700					23일
영광2	950				31
영광3	1000	18일	23일
영광6	1000		10일	14일
울진3	1000	19일
울진4	1000

※ 음영표시 된 날짜가 시작일과 종료일 임. 단위: MW

오영식의원은 “동계 전력수급 위기시 원전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예방정비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전소 가동이 지연되는 경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력다소비사업체의 자가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