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8(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1. 묻지마 대출 새마을 금고. LTV 사각지대

- 금감원 감독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감독하에 관리 안되고 있어

2. 불법사금융 뿌리뽑기, 광역지자체는 손놓고 있어

- 전국 12,486개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은 148개 관리,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

3. 말로만 지자체 위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묵살

- 행안부, 지자체의 건의 및 요청사항 대부분 수용불가

4.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확보 절반에 불과

- 저출산 육아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의 노력 중요

5.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 취임후 4년간 61.5%증가

6. 대한민국의 빅브라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묻지마 대출 새마을 금고. LTV 사각지대

- 금감원 감독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감독하에 관리 안되고 있어

․ 제2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의 뇌관. 금감원은 관리/감독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는 이유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실태조사에도 미포함

․ 대출 총액은 2012년 상반기 54조2166억원으로 2008년 말 34조1,797억원보다 20조369억원(58.6%)이 증가

․ 이중 가계대출액은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말 18조7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4조 9400억원으로 16조2천4백억원(86.6%)이 증가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08~2011에 2%대에서 올해 상반기 3.27%로 증가.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의 4배가 넘는 수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다 상당수가 LTV도 지키지 않고 있음.

․ 3명의 행안부 공무원이 1,432개 전국 새마을금고 담당

․ 새마을 금고 온갖 비리와 잡음에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를 신협과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

1. 3명의 공무원이 1,432개 전국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o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 행안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수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1,432개나 되는 새마을금고의 행안부의 담당 실무자는 3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관련단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주로 관리할 뿐, 각 지역 새마을금고의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o 행안부, 금감원, 중앙회의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년에 40개도 안되는 금고를 그것도 보통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시차를 두고 감사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불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실시한 감사결과도 2010년에 40개를 감사했는데 274건, 2011년에는 24개를 감사했는데 216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1,432개의 새마을 금고 전체를 한다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13,000건에 가까운 비위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 2011~2012년 발표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지적사항

(금융감독원 보고서)

1)이사장 장기 재임에 따른 사금고화 경향

- 이사장 평균재임기간 10년(최단 1.8년, 최장33.8년)

이사장1인 장기집권, 고령화현상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총회 및 이사회 등 견제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사금고화 되어 CEO risk 상존(금융의 비전문성, 독단적인 의사결정)

* oo금고: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ELS 한도초과매입으로 23억원 손실발생

oo금고:이사회의 부당의결에 따른 유가증권 한도초과(127억원) 매입

2)합병중심의 구조조정

- 2000~2009년 415개 새마을 금고 피합병. 흡수합병시 인수한 손실부담금 등이 지속적으로 금고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잠재부실상태 지속되어 경영정상화 지연

* oo금고:손실부담금(54억원) 및 유가증권 투자손실로 당기손실 131억원

3)예대율 저조로 상호금융기관 역할 미흡

- 예대율 55.1%로 일반은행 99.3%, 농협 75.2%, 신협65.2% 보다 저조

- 여유자금을 유가증권으로 과도하게 운용, 손익변동성 확대 및 순자본비율 악화 가능성. 저리의 대내예치금으로 자금수지 역마진 현상 초래 등 수익악화 가능성

* oo금고:예대율 29.4%로 급락하여 손실(⧍10억2천6백만원) 및 순자본비율악화(0.17%)

4)유가증권부문에의 과도한 투자로 손실 초래

- 유가증권 비중: 금고 20.6% > 신협 11.9% > 농협 3.4%

- 이는 타 금융기관보다 유가증권 운용한도 등 기준이 타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

- 유가증권 보유비중이 15% 이하인 금고(247개)의 당기손이익은 2억2천6백만원인데 반해, 보유비중이 40% 이상인 금고(145개)의 당기손이익은 1억4천6백만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손실이 금고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침

5)주택담보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부실발생 우려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관련 규제(LTV, DTI) 범위내에 있으나, 금고의 경우는 상당부분 규제범위를 초과하여 취급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새마을금고감독기준(행안부 고시) 등에 명문화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택경기 침체지속 및 금리인상에 대비책 필요.

6)경영공시 미흡 및 외부감사 미실시 등으로 투명성 결여

-  금고 및 연합회는 회원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 및 손익사항과 금고의 경영지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고의 경우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금고의 여수신금리만 공시(새마을금고법 제75조 ‘경영공시’)

- 행안부 장관은 직전사업연도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회원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인 감사를 지정할 수 있음에도 개별금고에 대해 외부인 감사를 미실시(새마을금고법 제76조 ‘외부감사인 의뢰’)

- 정부합동감사외에 감독기관 수감실적 없음

7)연체대출금 산정 전산시스템 오류로 연체대출비율 등 왜곡

- 연체 산정 전산시스템이 잘못 운영되어 연체대출금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왜곡(최고 9.16%p , 6.24%p 상승)

2. ‘묻지마 대출’ 새마을 금고 가계대출 뇌관

o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가장 위험해 보인다.

상업용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대출 총액은 54조2166억원으로 2008년 말 34조1,797억원보다 20조369억원(58.6%)이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액은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말 18조7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4조 9400억원으로 16조 2천166억원(86.6%)이 증가했다.

o 주택담보 대출도 ‘08년 12조 2천억원에서 ’12년 상반기 26조 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연체율도 2008~2011에 2%대에서 올해 상반기 3.27%로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의 4배 가까운 수준이다.

2011년말 39억이던 휴면공제금도 올해 상반기 54억원으로 급증했다.

3. 금감원의 조사에 대한 행안부의 비협조 드러나

o 새마을금고를 합동감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사항을 보면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금감원에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직적인 비협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o 전체 새마을금고의 주요 재무현황(총자산,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순자본비율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한 바 있으나, ‘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안부는 225개 금고의 제한적인 기초자료만으로 대상금고선정을 의뢰

□ 검사대상 금고의 축소, 대상금고 선정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정부합동감사 실시의 실효성이 저하

□ (건의사항) 검사대상금고 선정시 전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기초자료(총자산, 대출금, 순자본비율 등 주요 재무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o ‘09년 이후 정부합동감사 대상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소(’09년 44개, ‘10년 40개, ’11년 24개)함에 따라 합동감사의 실효성에 의문

- ‘11년의 경우 24개 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전체 새마을금고 대비 검사실적은 1.6%에 불과. 금감원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농협, 신협의 경우 검사율은 각각 9.3% , 6.3% 수준.

o 또한, 합동감사 건수는 작년까지 매년 감소해오고 있다.

ㅇ(감사실적) ‘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377개 금고 합동감사 완료

연도별	수감금고	합동감사 지적사항
		합계	시정	주의	개선
2007년	150개	552건	347	68	137
2008년	24개	171건	89	55	24
2009년	40개	198건	89	78	31
2010년	40개	274건	157	98	19
2011년	24개	216건	105	77	34

자료:행정안전부

o 새마을 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를 엄격하게 감독․관리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새마을 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부실가계대출의 뇌관인 새마을금고를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 차라리 전문성와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5년간 년말 기준 예금(수신) 및 대출, 투자 현황

(‘08년~’12.6월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수신	대출	예대율	투자(유가증권)
				합계	단기매매	만기보유	매도가능
2008.12	561,627	341,797	60.86	128,378	55,411	46,299	26,667
2009.12	681,659	383,241	56.22	174,421	53,271	98,941	22,233
2010.12	798,765	450,330	56.38	176,654	54,382	107,806	14,465
2011.12	791,384	528,799	66.82	117,284	30,171	73,671	13,443
2012.06	867,542	542,166	62.49	116,123	35,210	64,550	16,364

* 최근 5년간 년말 분기별, 대출종류별 연체 현황

(‘08년~’12.6월기준)

구분		총 대출액	연체율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대출액	연체율	대출액	연체율	대출액	연체율
2008	1분기	297,643	4.10	28,496	9.62	122,667	2.77	146,480	4.14
	2분기	311,686	3.63	27,938	9.13	132,790	2.38	150,958	3.72
	3분기	328,152	3.60	27,346	9.24	143,812	2.25	156,994	3.87
	4분기	341,797	3.18	26,768	7.65	148,706	2.24	166,323	3.32
2009	1분기	338,173	4.15	25,840	8.90	148,714	3.16	163,619	4.29
	2분기	345,841	3.86	25,316	8.51	152,557	2.92	167,968	4.02
	3분기	361,577	3.66	24,827	8.42	174,121	2.66	162,629	4.00
	4분기	383,241	2.96	24,310	6.84	184,676	2.19	174,255	3.22
2010	1분기	390,571	3.51	23,804	7.92	191,665	2.72	175,102	3.77
	2분기	403,977	3.44	23,645	7.52	196,507	2.82	183,825	3.58
	3분기	422,315	3.64	23,508	7.68	202,748	2.97	196,059	3.84
	4분기	450,330	2.99	23,497	6.43	214,344	2.50	212,489	3.10
2011	1분기	460,757	3.38	23,289	6.92	222,560	2.78	214,908	3.61
	2분기	486,187	3.09	23,693	6.50	236,357	2.54	226,137	3.31
	3분기	510,852	3.12	24,035	6.09	248,799	2.52	238,018	3.44
	4분기	528,799	2.75	23,956	4.97	254,583	2.36	250,260	2.93
2012	1분기	529,007	3.56	23,653	5.56	257,809	3.08	247,545	3.87
	2분기	542,166	3.55	24,019	5.34	263,879	3.27	254,268	3.67

(단위 : 억원, %)

자료:행정안전부

※ 기타대출 : 상가/토지담보, 예금담보, 동산담보 대출 등

불법사금융 뿌리뽑기, 광역지자체는 손놓고 있어

- 전국 12,486개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은 148개 관리,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음.

․2011년말 등록된 대부업체는 12,486개. 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곳은 자산 100억이상 대형 대부업체 122곳과 나머지 26곳을 합한 148개. 나머지 12,338개는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

․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1차적인 의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12조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은 평균 1.3명.

․16개 광역지자체 중 15개에 전담 담당자가 없고, 담당자 평균 업무기간도 11개월 밖에 안되며, 교체도 잦은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인원도 조직도 없는 지자체에 12,338개에 이르는 대부업체의 관리간독을 맡기고 있는 것은, 이정부가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및 불법대출 피해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 스럽게 함.

1. 16개 광역자자체 중 15개에서 전담 담당자 없어

o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금감원이 대상으로 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업체만 감독할 뿐,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전담인력도 없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말뿐인 불법사금융 대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대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서는 대부업체 관리 전담 인력이 한명도 없다.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시군구에만 일임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1차적인 의무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이다.

[대부업법]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o 더군다나 대부업 담당인력은 평균 1.3명으로 2011년말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감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 122곳, 100억원 미만이지만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26곳을 제외하면, 남은 12,338개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1조6백원에 이르는 100억원 미만․개인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

(백재현의원 자료요청)

자산 100억원 이하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부업체들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답변)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 금감원은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업무만을 수행

o 이같은 결과는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기초단체에 대부업 관리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기초지자체의 담당인력도 1~2명에 그치는데 불과하고 있다.

2.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하라. 지자체가 안되면 금감원에 이양하라

o 현행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은 자산 100억이상 대형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으로, 100억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다.

경영시스템을 갖춘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비교적 손쉽게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체 등의 경우, 전산화조차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다.

o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또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이원화된 인력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o 따라서 행안부는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등록 및 검사, 제재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1년말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수      (단위 : 개)

구 분
		계	100억이상 법인	100억미만 법인	개인
강 원		372	0	11	361
경 기		2,568	10	210	2,348
경 남		516	0	31	485
경 북		386	2	10	374
광 주		351	0	53	298
대 구		569	0	48	521
대 전		474	0	53	421
부 산		1,014	4	98	912
서 울		4,368	104	859	3,405
울 산		266	1	6	259
인 천		587	1	48	538
전 남		187	0	7	180
전 북		236	0	21	215
제 주		68	0	12	56
충 남		311	0	31	280
충 북		213	0	5	208
합 계		12,486	122	1,503	10,861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148	122	26	-

* 자료 : 제10차 대부업실태조사(’11.12말 기준)

최근 4년간 대부업체 대출금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8.9말	’09.12말	’10.12말	’11.12말
대 출 잔 액		5.61	5.92	7.57	8.72
	100억원이상 법인	4.77	5.02	6.56	7.65
	100억원미만 법인	0.46	0.52	0.57	0.57
	개 인	0.38	0.38	0.44	0.49

** 자료 : 대부업실태조사

** ’08.9말은 자산 70억원이상, 자산 70억원미만, 개인으로 분류)

최근 4년간 대출유형별 대출금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8.9말	’09.12말	’10.12말	’11.12말
대 출 잔 액		5.61	5.92	7.57	8.72
	신용대출	3.58	4.64	6.32	7.32
	담보대출	2.03	1.27	1.25	1.40

** 자료 : 대부업실태조사                                  자료:금융감독원

** ’08.9말은 자산 70억원이상, 자산 70억원미만, 개인으로 분류)

자산 100억원 이하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부업체들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 금감원은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업무만을 수행

말로만 지자체 위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묵살

- 행안부, 지자체의 건의 및 요청사항 대부분 수용불가

․최근 3년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항은 총 357건. 이 중 행정안전부의 수용 건수는 43건으로 12.0%에 불과

․저출산/ 고령화 / 교육 문제 등 각종 복지 문제에 대한 요구는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4대강, 녹색성장과 같이 이명박 정권의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옴

o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건의사항이 대부분 묵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예산지원, 각종 대책요구 등의 목록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57건의 건의사항 중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한 건수는  43건으로 1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중검토․일부수용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62건을 포함한다 하더라고 105건으로 이는 29.4%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를 보면 행안부장관은 말로만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지자체의 필요한 제안들은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o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저출산․고령화․교육 문제등 각종 복지 문제 건의에 대한 행안부의 대응인데,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가 없다.

주요 불수용한 사례들 중 지역의 토목건설 사업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수용불가’ 사례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다.

경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개선	수용불가

경기	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건의	수용불가

경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국비보조율 상향	수용불가

경기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방안 건의	수용불가

경남	취학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수용불가

경남	보건진료소 신축지원 규모 확대	수용불가

광주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국비 지속지원	수용불가

대구	지자체 부담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수용불가

부산	어린이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건의	수용불가

인천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수용불가

인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수용불가

인천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인구’개념 확대 건의	수용불가

전남	사회복지비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환원 건의	수용불가

전북	아동복시시설 운영 개선방안 건의	수용불가

전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정비에 따른 대책 마련건의	수용불가

충남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법령개정	수용불가

충북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수용불가

충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수용불가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 건의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외 없이 ‘수용불가’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성숙한 지방자치’ ‘건실한 지방살림살이’‘지역발전지원’을 업무보고때마다 보고서에 싣는 행안부의 현실인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시마다, 배부하는 업무보고 책자에 해당 기간동안 지자체에서 건의 접수된 현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첨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

지자체의 건의․제도개선 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공식 기구로 전락할 뿐이다.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확보 절반에 불과

- 저출산 육아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의 노력 중요

․최근 3년간 12,848명의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은 6501명(50.6%)에 불과

․육아휴직대체율 산하기관인 경찰청 21.6%, 소방방재청 27.35%

정작 행안부는 82.1%로 상위권

o 2009년 3,321명이던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2010년 4,309명에 이어 2011년에는 5,218명까지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증가와 함께 육아휴직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자녀연령도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증가해온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o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12,848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은 6,501명(50.6%)에 불과한 것으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가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공백이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이 5,218명으로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

o 기관별로 분석을 해보면 경찰청은 3년간 가장 많은 2,68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음에도 대체인력 활용은 582명(21.6%)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치안인력 2,000명이상이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인권위도 최하위다. 공정함과 인권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인다.

육아휴직을 더욱 정책적으로 실천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2010년에 13명이 이용했는데, 대체인력이 한 명도 없게 나타났다.

소방방재청도 하위권(27.3%)으로 나타난다. 행전안전부가 경찰․소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면서도 오히려 이 산하기관들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o 반면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3년간 112명이 이용했는데, 92명의 대체인력을 챙겨주어 82.1%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54명 이용자에 대한 대체 인력활용을 100% 해주기도 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은 정부이고 특히 행정안전부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육아휴직 발생시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먼저 나서서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운영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합계
	이용자 수	대체인력 활용	이용자 수	대체인력 활용	이용자 수	대체인력 활용	이용자 수	대체인력 활용	대체인력 활용률 (%)
민주 평통	0	0	0	0	1	1	1	1	100.0
국방부	15	15	13	12	31	31	59	58	98.3
법제처	9	8	11	11	7	7	27	26	96.3
병무청	96	90	107	99	137	135	340	324	95.3
복지부	121	112	143	124	130	116	394	352	89.3
금융위	1	1	4	3	4	4	9	8	88.9
특허청	17	15	25	23	37	29	79	67	84.8
기상청	17	10	32	28	37	34	86	72	83.7
행안부	3	0	55	38	54	54	112	92	82.1
산림청	22	19	24	14	30	29	76	62	81.6
행복청	45	39	3	0	3	2	51	41	80.4
조달청	21	17	29	17	25	25	75	59	78.7
총리실	10	6	8	6	10	10	28	22	78.6
문광부	31	21	59	49	76	56	166	126	75.9
통계청	31	15	58	48	68	55	157	118	75.2
해경청	80	80	85	58	91	52	256	190	74.2
지경부	386	295	455	352	595	406	1436	1053	73.3
통일부	8	7	12	1	23	23	43	31	72.1
방통위	21	17	31	18	28	22	80	57	71.3
기재부	13	13	26	7	32	29	71	49	69.0
농림부	54	52	84	54	117	63	255	169	66.3
관세청	106	13	130	109	125	113	361	235	65.1
여가부	10	8	13	0	19	19	42	27	64.3
문화재청	10	5	22	9	23	21	55	35	63.6
방사청	24	0	18	18	23	23	65	41	63.1
보훈처	27	21	40	5	52	48	119	74	62.2
외교부	16	16	26	4	27	19	69	39	56.5
국토부	45	39	73	45	72	20	190	104	54.7
식약청	51	41	86	80	116	16	253	137	54.2
농진청	4	0	17	9	18	12	39	21	53.8
환경부	30	24	55	47	67	10	152	81	53.3
중기청	8	1	15	10	12	7	35	18	51.4
대검찰청	242	77	303	74	262	262	807	413	51.2
권익위	9	7	14	1	6	6	29	14	48.3
국세청	494	9	669	259	862	624	2025	892	44.0
노동부	284	119	325	146	351	123	960	388	40.4
법무부	191	62	247	58	331	175	769	295	38.4
교과부	90	67	97	35	117	6	304	108	35.5
방재청	5	0	3	0	3	3	11	3	27.3
인권위	10	5	10	1	12	2	32	8	25.0
공정위	8	6	21	1	12	2	41	9	22.0
경찰청	656	83	861	446	1172	53	2689	582	21.6
계	3321	1435	4309	2319	5218	2747	12848	6501	50.6

주}민주평통은 건수가 1건으로 순위에서 제외함          (출처:행안부 자료 재구성)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 취임후 4년간 61.5%증가

․비위 적발 건수 2007년 1,643건에서 2011년 2,653건으로 급증

․건수는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순

․직권남용, 공금유용, 뇌물 등 꾸준히 증가 추세

o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2011년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건수는 2,653건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2007년말 1,643건보다 무려 61.5%가 증가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당시인 2008년에 1,741건이던 국가공무원 비위건수는 이듬해인  2009년에 무려 3,155건으로 2개 가까이 급증하여, 정권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o 기관별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12,050건의 비위징계 건수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으로 39.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509건), 법무부(805건), 지식경제부(733건), 국세청(466건), 해양경찰청(339건)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41.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2,050건의 비위건수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1. 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정직, 감봉 등 처분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다.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MB정권은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근 5년간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부처명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처별계
경찰청	567	780	1,163	1,099	1,146	4,755
교육과학기술부	538	425	978	901	667	3,509
법무부	118	164	232	163	128	805
지식경제부	1	150	199	197	186	733
국세청	72	67	123	86	118	466
해양경찰청	31		123	78	107	339
정보통신부	165					165
국토해양부	20	20	44	45	29	158
대검찰청	36	23	30	28	38	155
고용노동부	9	9	22	54	20	114
농림수산식품부	5	8	54	18	19	104
통계청	2	8	29	12	10	61
산림청	6	8	14	3	27	58
행정안전부	7	9	12	13	12	53
보건복지부	1	9	15	18	9	52
문화체육관광부	9	6	13	9	12	49
관세청	10	4	15	8	10	47
농촌진흥청	5		10	12	20	47
환경부	1	5	8	8	11	33
조달청	1	6	11	10	4	32
외교통상부	1	7	7	7	9	31
문화재청	5	2	7	9	5	28
국가보훈처	4	1	4	10	8	27
식품의약품안전청	5	8	2	3	3	21
방송통신위원회		5	1	13	1	20
소방방재청	6	6	2	2	3	19
중소기업청	2	1	5	8	3	19
기상청	2	1	5	5	5	18
공정거래위원회	5		6	2	3	16
국방부	4		3	5	3	15
국가인권위원회		1		1	12	14
기획재정부		1	3	5	5	14
병무청		5	4	3	2	14
방위사업청			1	5	4	10
국무총리실	2		1		7	10
국민권익위원회			1	5	2	8
감사원		1	2	4		7
통일부			2	4		6
특허청	1	1		2	2	6
금융위원회			3		1	4
진실화해과거사위	1		1	2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법제처				1		1
여성가족부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년도별 계	1,643	1,741	3,155	2,858	2,653	12,050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비위유형별 징계현황

년도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 관련비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태만	감 독 불충분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기 타	계
2007	386	561	3	17	6	159	51	14	7	80	359	1,643
2008	318	632	6	12	4	228	48	11	11	55	416	1,741
2009	435	1,550	11	23	3	235	46	37	34	164	617	3,155
2010	404	1,177	16	26	9	313	111	25	63	419	295	2,858
2011	516	1,077	15	28	12	226	144	47	64	375	152	2,653
계	2,059	4,997	51	106	34	1,161	400	134	179	1,093	1,839	12,050
비율(%)	17.1	41.5	0.4	0.9	0.3	9.6	3.3	1.1	1.5	9.1	15.3	100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징계양정별 현황

년도	총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7	1,643	84	107	0	247	310	895
2008	1,741	80	138		347	393	783
2009	3,155	169	224	6	611	670	1,475
2010	2,858	158	176	28	544	618	1,334
2011	2,653	121	158	81	520	643	1,130
계	12,050	612	803	115	2,269	2,634	5,617
비율(%)	100.0	5.1	6.7	1.0	18.8	21.9	46.6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주)2008년 정부조직개편전 부처의 징계건수는 흡수통합된 부처에 산입함.

대한민국의 빅브라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관련 중점 사업으로 ‘04년~’12년까지 총사업비 1조5,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실시. OECD 국가중 전자정부 1위의 강대국 시스템 구축

․이러한 전자정부 발전에 의해 2012.6월 기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

․그러나 MB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횡포로 비춰지고 있음.

1.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

o 급격한 전자정부 발전의 결과로 2012. 6월 기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 건 이라는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700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하며,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주요 사례

○ 읍사무소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연히 알게 된 이 모양을 성폭행, 신상정보를 열람하여 협박.

○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520건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매매.

○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통해 협박 및 돈을 준다고 유인, 성폭행

○ 모 경찰이 재혼한 부인을 폭행, 전과기록으로 협박

○ 모 경찰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주변인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사용.

○ 모 공무원이 직장동료의 신상정보를 이용, 이혼한 사실을 주변에 정보제공을 하여 명예훼손을 함.

○ 농협의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

o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에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기관별 징계처분 현황에 의하면 총389명의 징계자중 185명(48%)이 2008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개인 정보 오남용 이라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총 389명중 312명이 경고에 그쳤다.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이스피싱등에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아니면 어디에서 유출이 됐겠는가?

o 개인정보를 오남용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이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및 이용하는 특수 범죄이다. 그럼에도 비위자의 대부분이 경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개인 신상 정보의 가치를 D/B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안일한 처사이다.

MB정권 이후 개인정보를 통한 국가차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찰 활동을 두둔하는 행위이다.

o 또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의 경우 정보화 진흥원(행정안전부 소속)과 인터넷 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2중으로 예산을 출자하고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예산을 나누어 출자,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에 대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며 상급부서로서 책임감 없는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늦장대처를 하게 만드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