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5(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면허지 초과 농어가도 가입 가능해야
주요 내용	‣ 전체 농어가에서 면허지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 농어가로 규정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 ‣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보상(지원)에서 간접(보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실패 우려
대안	‣ 면허지 초과의 경우에도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은 10.5(금)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지 초과로 인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어가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적 완비를 하라고 촉구하였다. □ 예를 들어 전복의 경우, 8월 13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남일대 전복양식어가가 약 4,680어가 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식보험 대상어가는 1,462어가에 불과하며, 8월 말 현재 양식보험 가입실적한 실적은 221어가에 불과하다. □ 전복양식어가가 4,680어가임에도 양식보험 대상어가는 1,462어가에 불과한 이유는 전체 어가에서 면허지 초과(3,218)비율을 제외한 적법어가만을 보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가입율이 높은 배(약 40%)의 경우에도 전체 34,027농가 중 26,052농가 만이 보험가입대상 농가이기에, 24% 농가는 가입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감의 경우에도 61%만이 보험가입대상 농가로 구분돼 39% 농가는 부적합 농가로 구분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농어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농협과 수협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고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면허지를 초과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농어가들이 면허지를 초과해서 영업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이어져 온 이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직접 보상인 농업재해보상을 줄이고 간접(보험)방식인 농어업재해보험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농어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