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3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4(일)		담당 : 김형준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교과부,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주당 4시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작용 많아,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

-체육수업시간(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의 73.2%가 일반교과목 선생님

- 전북, 일반교과목 선생님 담당 비율 8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스포츠강사 담당비율은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경북은 체육교사 담당비율이 5.1%에 불과,

*이용섭의원, 10.15 열리는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

□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금년 2월 발표)의 일환으로 기존에 한 주당 2~3시간이던 중학교 체육수업을 한 주당 4시간으로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금년 2학기부터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선 중학교들은 시행상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ㅇ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 수업시간 수만 획일적으로 늘리다 보니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수업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또한 수업을 담당할 교사 및 자격을 갖춘 스포츠 강사도 턱없이 모자라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목소리임.

ㅇ 또한 늘어난 체육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됨.

□ 일선 학교의 늘어난 수업시간 담당자의 실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함

- 2012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자 30,366명 중 체육교사는 3,638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스포츠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4,559명으로 15%임

-이로 인해 체육교사가 아닌 일반 교과목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비중이 무려 73.2%에 달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스포츠 클럽 활동 담당자의 지역적 편차도 매우 심함

- 대구 : 전체 253명의 담당자 중 체육교사가 담당한 경우는 5.1%에 불과하고 스포츠 강사가 223명으로 88.1%(전국최고)나 차지

- 제주 : 전체 121명 중 체육교사가 47명으로 38.8%로서 전국에서 체육교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임

- 전북 : 전체 2,020명 중 1,736명이 일반 교과목 선생님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85.9%이며, 스포츠강사 활용은 1.9%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인력 및 예산 준비 없이 시행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서 보완대책 시급 >

□ 중학교의 주당 4시간 체육시간 의무화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설 및 인력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과부는 시설공간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보완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야 함.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현황
(2012년 9월 현재 기준)
시•도 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자(명)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담당 비중
	체육 교사	일반 과목 교사(체육교사 제외)	스포츠 강사	계	체육 교사	일반 과목 교사(체육교사 제외)	스포츠 강사
서울	378	2,264	776	3,418	11.1%	66.2%	22.7%
대전	87	264	106	457	19.0%	57.8%	23.2%
대구	13	17	223	253	5.1%	6.7%	88.1%
부산	205	954	402	1,556	13.2%	61.3%	25.8%
인천	70	520	199	789	8.9%	65.9%	25.2%
광주	106	594	249	949	11.2%	62.6%	26.2%
울산	56	446	186	668	8.4%	66.8%	27.8%
세종	9	59	11	79	11.4%	74.7%	13.9%
경기	1,023	8,327	1,137	10,490	9.8%	79.4%	10.8%
강원	184	659	188	1,025	18.0%	64.3%	18.3%
충북	143	721	170	1,022	14.0%	70.5%	16.6%
충남	191	1,119	237	1,547	12.3%	72.3%	15.3%
전북	251	1,736	38	2,020	12.4%	85.9%	1.9%
전남	225	631	145	980	23.0%	64.4%	14.8%
경북	276	1,067	195	1,560	17.7%	68.4%	12.5%
경남	374	2,824	250	3,432	10.9%	82.3%	7.3%
제주	47	27	47	121	38.8%	22.3%	38.8%
계	3,638	22,229	4,559	30,366	12.0%	73.2%	15.0%

(자료 : 교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