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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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5일 수업제 도입, 아이들은 더 피곤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로 아이들의 학습부담이 감소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으로 가정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일부학교에서는 이같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업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

❍ 주5일수업제는 어른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0시간 근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입하게 되었으나 아이들은 오히려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있음.

❍ 주5일수업제를 대비하여 교과부는 2007교육과정 개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당 1시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09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고등학교 총 이수단위는 210단위에서 204단위로 6단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

❍ 하지만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어 연간 총 수업일수는 줄어들었으나 상당 수 학교에서 연간 총 수업시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총 312개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초등 128, 중학교, 96, 고등학교 88) 초등학교는 156개 학년(18.8%)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117개 학년(40.6%), 고등학교는 90개 학년(34.1%)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오히려 증가함.

구분	조사학교수	평균 수업일수 변동	평균 방학일수 변동	총 학년수	수업시수 증가 학년수
초	128	-11	-13	828	156 (18.8%)
중	96	-12	-13	288	117 (40.6%)
고	88	-13	-13	264	90 (34.1%)

❍ 부산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음. 중학교 6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연간 수업시수가 수업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업시수도 감소한 학교는 1곳 밖에 없었음. 6개학교 18개 학년 중에서 수업시수가 감소한 학년은 3개 학년 뿐이었고 그대로인 학년은 1개 학년, 14개 학년은 모두 연간 수업시수가 증가했음.

❍ D중학교의 경우 수업일수는 11시간 감소했으나 3개 학년 모두에서 평균 45시간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	수업일수증감	연간 수업시수				학교명	수업일수 증감	연간 수업시수
		연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연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A중	-11	2011	1,122	1,122	1,122	G고	-12	2011	1,216	1,241	1,257
		2012	1,122	1,156	1,156			2012	1,264	1,251	1,265
		증감	0	34	34			증감	48	10	8
B중	-12	2011	1,144	1,143	1,147	H고	-11	2011	1,156	1,190	1,190
		2012	1,156	1,156	1,156			2012	1,156	1,156	1,190
		증감	12	13	9			증감	0	-34	0
C중	-10	2011	1,182	1,186	1,192	I고	-11	2011	1,185	1,206	1,215
		2012	1,175	1,180	1,175			2012	1,262	1,270	1,278
		증감	-7	-6	-17			증감	77	64	63
D중	-11	2011	1,180	1,188	1,188	J고	-12	2011	1,294	1,294	1,294
		2012	1,231	1,231	1,229			2012	1,327	1,327	1,365
		증감	51	43	41			증감	33	33	71
E중	-11	2011	1,136	1,141	1,127	K고	-15	2011	1,327	1,367	1,443
		2012	1,159	1,176	1,165			2012	1,337	1,337	1,379
		증감	23	35	38			증감	10	-30	-64
F중	-10	2011	1,139	1,149	1,147	L고	-13	2011	1,230	1,348	1,299
		2012	1,183	1,185	1,181			2012	1,307	1,310	1,250
		증감	44	36	34			증감	77	-38	-49

❍ 고등학교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남. 6개학교 18개 학년 중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감소한 학년은 5개학년에 불과했으며, 그대로인 곳은 2개 학년, 11개 학년에서는 수업시수가 증가함. 특히, I고등학교는 전년도에 비해 수업일수는 11일 감소했지만 연간 수업시수는 1학년 77시간 2학년 64시간, 3학년 63시간 증가했음.(평균 68시간)

❍ 이와 같이 수업일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업시수가 오히려 증가할 경우 7교시, 8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날이 늘어나고, 방과후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학습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주5일수업제의 취지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는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교과부는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학력경쟁 심화로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습량을 늘리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수업시수 증가에 대한 장학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유은혜 의원은 “어른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40시간을 도입하는데 아이들은 주5일수업제를 전면도입하며 오히려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일률적으로 수업시수를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주5일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장학활동을 벌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