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나바다 비서 T) 784-1781~3, F) 788-0116 ◇ 2012.10.

도공 퇴직자 어디로 가나 했더니.. “해도 너무해”

출자회사, 고속도로 영업소, 주유소, 휴게소 등 관련 시설로 재취업

도로공사의 퇴직자의 상당수가 출자회사, 고속도로 영업소 등 공사 관련 시설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9일 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임직원의 재취업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퇴직자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도 너무해’ I>

김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 8명 중 6명은 퇴직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불과 1~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현황(08~12.8)

이름	직위(전)	퇴임일	재취업 회사	임기	직위
ooo	영업본부장	2010.09.10.	행담도개발(주)	2010.11~현재	사장
ooo	진안지사장	2010.2.12	행담도개발(주)	2010.3~현재	감사
ooo	부사장	2009.7.10	DB정보통신(주)	2012.1~현재	고문
ooo	충청지역본부장	2007.12.31	DB정보통신(주)	2008.1~2010.12	부사장
ooo	부산울산건설사업소장	2009.1.29	한국건설관리공사(주)	2009.3~2012.3	본부장
ooo	경남본부장	2007.12.3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2008.3~2011.3	부사장
ooo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장	2010. 12.29	부산울산고속도로(주)	2011.1~현재	사장
ooo	건설본부장	2008.9.19	부산울산고속도로(주)	2008.11~2010.12	사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43.1%는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소요 시간은 지극히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도로공사 출신이 대표 이사로 지명된 것으로 나타나 임원 추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업무 관련성도 감안해야겠지만 퇴직간부의 기회를 열어주기보다는 조직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원 추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도 너무해’II>

고속도로 영업소의 경우도 매한가지였다. 전국 총 326개 고속도로의 영업소 가운데 91.7%를 도공 퇴직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퇴직자와 수의계약시 일반경쟁 낙찰률보다 6.8% 높아 2010년 기준 약 125억원의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여전히 수의계약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11.1%에 불과한 경쟁 입찰을 단계별로 확대추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경쟁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표] 2012년 8월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총 326개 모두 외주화)

	운영형태	계	퇴직자 운영
영업소(326개)	수의계약	290(88.9%)	290(100%)
	경쟁입찰	36(11.1%)	9(25%)
		326개	299개(91.7%)

<‘해도 너무해’III>

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의 경우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의 특혜를 받고 있었다. 도성회가 100% 출자한 ㈜ H&DE는 최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며 (임시운영 7개소, 일반운영 3개소) 주유소도 6개소(임시운영 5개소, 일반운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임시운영 12개소 가운데 6개소를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년 이내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임시운영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김의원은 “일반운영의 1/4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1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기간제한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임시운영시설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단계별로 조속한 공개입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도로공사가 H&DE 등 도성회 관련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일반현황

휴게소(10개) -최다 휴게소 운영사업자		계약방식
	임시운영 7곳	수의계약
	일반운영 3곳	경쟁입찰(3회 연장)
주유소(6개)	임시운영 5곳	수의계약
	일반운영 1곳	경쟁입찰(3회 연장)

* 임시운영제도 : 반납 및 중도해지시설에 대한 잠정 운영 제도. 현재 휴게시설협회와 H&DE가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