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직원 10명중 8명은 세종시 이전 無대책

□ 기획재정부 969명의 직원, 12월 10일 세종시로 이전

￮ 올해 국감장소는 과천이지만
내년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가 될 가능성

질의) 장관님은 주거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기획재정부 직원 세종시 이전 주거현황(’12.8월) >

구 분	아파트 분양		LH 임대 아파트 (독신자)	미정
	첫마을 (’12년말 입주)	’14년 입주
969명 (100%)	143명 (15%)	388명 (40%)	64명 (7%)	374 (40%)

□ 8월말 기준 10명중 8명은 내년도 주거대책이 미정

￮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가 늦어지는 388명(40명)

￮ 현재까지 주거대책이 없는 직원이 374명(40%)

□ 이러다 보니 장관님께서 유연근무제(8시 출근-5시 퇴근)을 도입하고,

￮ 올해 추석연휴때는 9.28일과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 중
하루는 꼭 휴가를 쓰도록 강제 / 매주 수･금은 정시퇴근 권고

- 재정부 인기가 예전같지 않아 우수 초임 사무관 유치를 위해
개그프로그램을 응용한 홍보영상까지 제작

질의) 우선 주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
수도권 거점-세종시간 셔틀버스 한시적 운행,
국회내 스마크 워크공간 마련 등을 직원들이 요청
간부님들이 직접 한번 챙기셔서
현안 중심으로 자료를 주시면 국회 예산심의때 논의, 견해는?

2. 농업분야 조세지출 더 이상 줄어선 안돼

□ 10.5(금),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를 통해

￮ 농업, Business → 민족자산(National Asset) 인식･접근 강조

- 농업에산 총지출의 지출 5~6%는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 종합감사를 통해 GDP 대비 농업지출 분석*(장관님 답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

* 농림수산 예산비중/GDP 비중(’08,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 2.7, 일본 2.3, 영국 1.6, 미국 2.5

□ 오늘,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조세지출 관련 질문

□ 조세지출(국세감면)에서도 농업분야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

￮ ’09년(18.1%) - ’10년(17.5%) - ’11년(14.3%)로 하락

- ’09년과 ’11년을 비교해보면 2년만에 △1.2조원(△20%) 감소

※ 2009년(5.6조원) → 2011년(4.4조원)

￮ 지난해 비준된 ‘한-미 FTA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16%)는 소폭 상승

질의) 장관님, 내년 ’13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세지출 규모는 줄고 비중은 28%로 상승(분모가 달라짐)

□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드는데

￮ 전체 조세지출의 1/3이 농림수산식품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면 농민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

질의) 오인되지 않도록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하던지,
부록에 예전기준의 표를 같이 수록할 필요.

또한, 농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
현재의 조세지출비중이 유지될 필요, 견해는?

3. 농촌사회 최대 현안은 ‘의료’... 농촌 병원 세제지원 확대 필요

□ 부문별로 들어가서,

￮ 농촌에서 가장 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병원의 의료장비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 농어민의 실질소득과 직결돼 있는

- 농협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연장,

￮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9% 단일세율 일몰 연장에 대한 질문

□ 보시고 있는 화면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R&R(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 전국 농촌(읍, 면)지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15~19일 조사한 결과

□ 의료서비스 개선을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 농촌 거주 응답자가 도시보다 자주 아프다고 응답

￮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농촌이다 보니 자주 아프다고 하시고,

- 농촌 생활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의료서비스 개선’을 제일 높은 비중으로 꼽고 있음

□ 그런데 농어촌에 소재한 병원이 아무래도
환자수가 많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보니,

* 주로 농어촌･중소도시에 소재하는
200병상 미만 일반병원 10곳중 1곳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10년 기준)

￮ 값비싼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 어르신 환자들이 찾아가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장비가 잘 갖추어진 도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

□ 그래서, 농어촌 등 소재 일반병원의 CT, MRI 등
고성능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율 50→100%로 입법추진

* 비용으로 인정돼 과세표준에서 제외 / ※의료원, 대학병원은 당시 이미 100%

□ ’10년 세법심의시 대학병원(교육)보다 사회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정부측의 주장에 맞서 결국 80%로 절충 / ※ ’11～’12년 시행중, 올해 일몰 도래

- 정부,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대학병원이 없는 곳에 소재한
일반병원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제한*

* 춘천, 양산, 충주, 금산, 김제, 경주, 영천, 부여, 화순, 칠곡 소재 총 53개 병원 제외

□ 대학병원 등 세법상 공공병원과 일반병원의 사회적 기여도 확인

□ 일반병원 > 공공병원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급여 환자를 2배 더 많이 진료

￮ 일반병원, 대학병원과 비교해서는 6배 많은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

□ 기초생보자, 장애인 등 의료급여 환자는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쉽지 않음

￮ 예약도 잘 안되고, 다녀가기에 멀기도 하고, 교통비 추가부담 등 이유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일반병원 > 의료원, 대학병원 같은 공공병원보다 2배 더 많이 지정

□ 전국 86개 郡지역 가운데 31개 군 지역에는
의료원, 대학병원이 있지만,

￮ 나머지 55개 郡지역에는
지역의 일반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일반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사회적 기여도가 못한 점을 따로 찾을 수 없음

□ 특히 지역 병원은 경영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성능 의료장비 구입에도 수년이 소요됨

￮ 그래서 제도 시행 2년동안 세수감이 0원

-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세수감이 없는 것으로 추계

질의) 법인세, 소득세처럼
현재 세금이 걷히고 있는데 감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인근 병원에서
고성능 의료장비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
올해 세법심의때 100%로 확대될 필요, 견해는?

4. 농･수･신협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세 과세시 대규모 뱅크런 위험
비과세 예탁금중 40%(50조원) 인출 불가피, 4천개 조합 10곳중 4곳 적자 예상

□ 각 시･군･구별로 구성돼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 이용고객의 43%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탁하고(여신의 경우 37%가 1천만원 이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76년 시작

- 현재, 3천만원 한도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이 같은 비과세제도는 시중은행 등과 비교해,

￮ 취급상품*과 업무구역의 제한으로 인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기능도 담당해와,

* 수익증권 판매, 주택청약 예금, 외국환, 신용카드, 금고업무 등 취급불가

- 이들 기관 전체 예탁금의 37%*가 비과세 예탁금으로 채워짐

* ’12.5.말 전체 예탁금 366조원중 비과세 예탁금 137조원

□ 한편, 이들 기관들은 비과세 예탁금 규모와 연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15년까지 총 1조원의 기금(보증재원)을 출연하고,

￮ 재단의 보증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을 운영하는 등 비과세 혜택을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

□ 하지만 현행 규정대로 동 제도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경우

￮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과세 예금상품이 없어지게 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외),

￮ 더 이상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진 대규모 자금이(5개 기관 비과세 예탁금의 37%, 50조원 추정) 시중은행 등으로 빠져나가

-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이 적자를(5개 기관의 3,797개 조합･금고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511개 조합이 적자전환 예상)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서민과 해당 금융기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5. 농어민 소득보전 위해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돼야

□ 201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1천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에도

￮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농협(농민), 수협(어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과 직결돼 있으며,

- 과세전환 시 각 농협･수협 조합 등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 지원 사업 등의 축소가 예상됨.

6. 농림부는 합병 인센티브 확대 vs 재정부는 과세특례 종료
농협 조합, 합병으로 경쟁력 키웠더니 돌아오는건 세금 뿐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 농협조합의 경우 최근 10년간 전국 200여개 조합이 합병됐고,

- 향후 300개(현재 1,166개) 수준까지 줄여나갈 계획

￮ ’12년부터 합병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 정부 20→30억, 농협중앙회 50→70억

□ 농협 조합 등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합병했더니

￮ 세금부담이 가중돼 그 효과가 반감

- 정책의 취지와 상반, 향후 합병정책 집행에도 부담

⇒ 합병작업이 마무리 되고, 합병조합의 경영성과가 날 때까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될 필요.

질의) 지난 8.8일 12년도 세법개정안 발표후 여러군데서 동 제도의 일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으로 판단.

특히, 지방･농어촌･중소도시의 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부 입장을 준비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7. 농협 사업구조 개편 6개월, 1조원 현물출자는 언제?

□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지원하기 위해

￮ 정부-국회 5조원(3조원 이차보전+2조원 현물출자) 지원 결정('12년 예산)

< 국회 예산 의결시 부대의견(’11.12.31) >

￮ 2조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 3조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전액 인수, 농금채 이자차액을 5년간 중앙회에 지원

※ <참고>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추진경과

□ 농협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같은 사실을

￮ 농협의 해외 외화 채권자들(27.5억불, 전체 외화채무의 40%)에게 동의*요청

*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외화발행채권과 외화차입금은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 수행 필요

※ 주간사(씨티, 메릴린치, 크레딧아그리꼴)
해외법률자문사(클리포드챈스, 클리어리) 수수료로 1,580만$ 소요

□ 정부, 집행과정에서 4조원 이차보전+1조원 현물출자*로 변경

* 정책금융공사 보유 산은금융지주 5천억+도로공사 5천억

질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협중앙회도 지원방식 변경에 동의했습니까?

※농협중앙회 동의
= 현금흐름 개선(+461억원), 농협은행 BIS 비율 상승(10.08%→10.46%)

□ 문제는, 산은금융지주(이하 산은) 현물출자분 5천억원

□ 산은금융지주 5천억의 경우

￮ 산은법에 따라 지분매각의 선결요건으로
산은보유 외화채무(250억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동의가 필요

- 정부, ’12. 6 8 국회 제출 / ※9.12 전체회의 상정･계류(소위회부X)

	< 산업은행법 제18조의2 >
제18조의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가 만들어졌는데

￮ 금번 산은주식을 포함한 1조원의 현물출자는
농협금융지주에 대해 이루어지고,

- 농협금융지주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현금자본금이
농협경제지주로 가서 경제사업에 소요될 예정인 만큼

⇒ 현물출자 지연시 앞서 보신 채권자 동의사실 위반을 이유로
해외 외화 채권자들의 소송,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더해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사업 착수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음.

□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산은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 산은 민영화에 반대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 야당의원님께서 동의안 심의를 반대

□ 본 의원 제안으로

￮ 보증동의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산은 지분 추가매각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

질의) 정부가 금융위, 산은 등과 협의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

추가적인 지분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할 사전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양해도 구해내고,

농민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현물출자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참고 1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추진경과

□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농협법 개정(‘11.3.11)

ㅇ 판매농협 실현과 사업부문별 전문성․책임성제고를 위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 - 2지주회사체제로 전환(‘12.3.2 시행)

□ 농협중앙회는 정부에 총 6조원의 부족자본금 지원 요청(’11.7)

ㅇ 부족자본금* 12.26조원 중 6.26조원은 농협이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필요자본금 27.42조원 중 보유자본금 15.16조원을 차감한 금액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총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결정
(’11.9, 경제정책조정회의)

ㅇ (이차보전) 농협이 농금채 발행으로 3조원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약 1,500억원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12년 예산에 반영)

ㅇ (현물출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유가증권 1조원을 현물출자

□ ’12년 예산안 국회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의 지원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ㅇ 현물출자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예산안 처리(’11.12.31)

< 국회 예산 의결시 부대의견(‘11.12.31) >

◈ 2조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 3조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전액 인수, 농금채 이자차액을 5년간 중앙회에 지원

□ 농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초 3조원(이차보전)+2조원(현물출자)에서 4조원(이차보전)+1조원(현물출자)으로 변경키로 부처간 합의

ㅇ 현물출자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으로
이자지원, 나머지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가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