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 (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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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주보 세굴 축소‧은폐

공주보 세굴 1/2 축소된 규모로 발표

○ ‘12년 6월 전까지 국토부는 공주보 세굴규모에 대해 상류 2개소, 하류 1개소에 세굴이 발견 됐다고 발표해 왔음.

※ 6월 재보강 계획 보고서에서 추가 세굴이 발견되었음.

○ ‘12년 2월 대전청의 바닥보호공 보강현황과 4월의 민간합동점검단의 특별점검보고서에도 아래 그림처럼 동일한 규모의 세굴이 발견 됐다고 발표

<국토부가 2월 발표한 공주보 세굴현황>

- 보 상류 세굴규모 : 가동보3 (A=110㎡, D=1.4m), 가동보2 (A=710㎡, D=2.3m)

- 보 하류 세굴규모 : 가동보2 (A=270㎡, D=1.4m)

* A:면적, D=깊이

○ 그런데 이미경 의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12년 1월 작성된 시설안전공단의 「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에 의하면, 공주보의 세굴 규모는 2월 발표의 약 2배인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등 총 7개소라고 밝히고 있음.

<세굴현황 비교표>

구분	국토부 발표자료	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보 상류	가동보3 (A=110㎡, D=1.4m) 가동보2 (A=710㎡, D=2.3m)	가동보 1 (A=70㎡, D=1.0m) 복합형가동보 (A=128㎡, D=1.0m) 가동보 2 (A=155㎡, D=1.0m) 가동보 3 (A=286㎡, D=1.5m)
보 하류	가동보2 (A=270㎡, D=1.4m)	가동보 1 (A=660㎡, D=2.0m) 가동보 2 (A=255㎡, D=2.0m)

○ 이는 국토부가 ‘12년 2월,4월 발표한 공주보의 세굴규모(상류 2개소, 하류1개소)는 ‘12년 1월 확인된 세굴 규모(상류 4개소, 하류2개소)의 절반만을 축소 발표 했다는 것임.

<「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상의 세굴 현황>

○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발표하지 않은 세굴은 규모가 작아 발표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하지만, 위 보고서를 작성한 대전청의 ‘6월 재보강현황보고서’에는 11㎡, 20㎡ 규모의 세굴까지도 표시되어 있음.

○ 결국, 세굴은 규모와 위치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세굴이라도 반드시 표시해야 함. 하지만, 공주보의 경우 의도적으로 세굴의 규모를 1/2로 축소해 보고‧발표하고 나머지 세굴에 대해 은폐하려 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 “국토부의 계속된 거짓 해명과 보세굴에 대한 축소․은폐가 도를 넘고 있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음. 이제는 국토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헛갈려하고 있음.”

- “이번 공주보 세굴의 거짓 해명과 축소․은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것임. 남은 15개 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즉각 16개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또한 이미 발표한 16개 보의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고 주장함.

○ 또한, 이미경 의원은 10월5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의 ‘민간합동점검단’ 구성을 요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