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8(월)

김명로보좌관 (010-7105-01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년 한중FTA 임산물 용역보고서

4조 2천억원 피해

국내임산물 총생산액 1조85백억원의 22.8% 피해

산림청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임산물 부문 FTA 협상 대응 방안 연구 : 한-EU, 한-중”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 연평균 4,211억 피해

‘07년 기준 한중 FTA 피해액 연평균 674억원

- ‘07년 피해조사 결과보다 ‘11년 피해액 6배로 늘어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한중 FTA 체결시 국내 임산물 피해액이 10년 균등철폐시 총 4조2천억원, 연평균 피해액은 4,21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산림청이 발주한 ‘임산물부문 한중 FTA 협상대응방안 연구’ ‘07년 보고서와 ’11년 용역결과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07년 연평균 피해액이 674억원이었으나 ’11년에는 6배가 증가한 4,2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가진 품목은 조사대상 54개품목중 밤 1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수입임산물 시장에서 중국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단기임산물 27개 품목중, 아몬드(탈각), 호도(미탈각) 등 4개를 제외한 23개품목이 90%이상이며, 시장점유율 100%인 품목도 감(건조), 밤(냉동), 송이버섯(냉동), 표고버섯(신냉) 등 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한중 FTA가 타결될시 국내 임산물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한중 FTA 타결시 국내 임산물 연간 4,211억원 피해,

10년동안 4조2천억원 피해 예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산림청이 발주한 한중 FTA 연구용역결과보고서(농경연2007년)에 의하면,

2007년 국내 임산물 피해액이 연평균 6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2011년 농경연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연평균 피해액이 4,211억원에 달해 4년동안 한중 FTA 피해액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용역보고서 피해액 추정, (   )는 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소득임산물

대추 78억원(13.1%), 잣 7억원(3.4%), 표고31억원(1.6%), 밤 42억원(2.8%)

▲목재류

합판 221억원(9.4%), 파티클보드 19억(1.1%), 섬유판 177억(3.7)

제재목(침엽수) 81억원(1.1%), 제재목(활엽수) 17억원(1.1%)

○ 2011년 농경연, 모든 품목의 10년 균등 철폐시 생산 감소액

구 분	주요 품목 생산감소액	생산 감소액
계		4,211억
o 단기임산물		3,266억
- 수실류	밤 320, 대추 374, 잣 273, 산딸기 335, 떫은 감 348	1,749억
- 버섯류	표고버섯 866, 송이버섯 97	999억
- 산나물	도라지 370, 고사리 131	518억
o 목재류	섬유판 107, 합판 219, 제재목 319, 파티클보드 24, 기타목제품 273	942억
o 석재류	원석 0, 가공석 3	3억

○주요품목 피해액도 단기임산물중 표고버섯이 ‘07년 31억원에서 ’11년    866억원으로 28배 급증했고, 대추 78억원에서 374억원으로 5배, 밤     42억원에서 320억원으로 7.6배, 잣은 7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무려      39배 급증하였다.

○목재류도 제재목이 98억원에서 319억원으로 피해액이 3.3배 증가했으    나 합판은 221억원에서 219원으로, 3억원 감소, 섬유판은 177억원에    서 107억원으로 70억원(65%)나 축소되었다.

□ 중국, 한국 임산물 수입시장 완전 점유

단기임산물					목 재 류
	품목	세율	2006		품목	세율	2006
1	고사리(건조)	30.0	99.9		열대산 합판	8,12	28.6
2	산식물(기타)	8.0	38.2		단판(활엽수)	3,5,8	63.3
3	고비(신냉)	27.0	99.5		로진	8.0	93.0
4	감(건조)	50.0	100		목재식탁 주방용품	8.0	88.5
5	도토리(사료용)	5.0	97.3		제재목(활엽수)	5.0	24.0
6	밤(조제저장)	50.0	98.9		문 문틀 문지방	8.0	65.5
7	송이버섯(냉동)	27.0	100		기타(기타목재품)	8.0	81.6
8	표고버섯(건조)	30.0	99.7		기타섬유판	8.0	72.0
9	밤(냉동)	30.0	100		식물성 재료의것	8.0	72.8
10	죽순(조제저장)	200	95.4		목탄	2.0	35.3
11	기타 식물성생산물	3.0	10.8		성형판(활엽수)	8.0	33.3
12	밤(카스타네아종)	50.0	99.9		기타합판 베니어패널	8.0	3.2
13	도토리분	8.0	98.1		제재목(침엽수)	5.0	10.2
14	송이버섯(신냉)	30.0	96.4		합판(기타)	8.0	32.9
15	표고버섯(조제저장)	20.0	99.8		목질재섬유판	8.0	23.2
16	목이버섯(건조)	30.0	99.5		기공세공 상감세공	8.0	68.9
17	고비(건조)	30.0	100		목재그림틀 사진틀	8.0	60.5
18	표고버섯(신냉)	30.0	100		케이스 상자 포장용기	8.0	52.3
19	잣(냉동)	30.0	100		페렛 박스페렛	8.0	42.9
20	기타(식물성재료)	8.0	94.7		옷걸이	8.0	79.1
21	대추(냉동)	30.0	100		단판(열대산목재)	3,5,8	13.4
22	칡뿌리(기타)	18.0	100		활엽수합판	8,12	6.1
23	대추(건조)	50.0	98.2		목재의 공구	8.0	73.4
24	대(식물성재료)	8.0	93.1		성형판(침엽수)	8.0	13.5
25	이끼와 지의	8.0	24.6		목재의 조상	8.0	58.8
26	아몬드(탈각)	8.0	0.1		침엽수합판	8,12	41.9
27	호도(미탈각)	45.0	1.1		목질재기타섬유판	8.0	46.5

○2007년 중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국내 수입임산물 시장을 중국임산물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2007년 농촌경제연구연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단기임산물 27개 품목중,

아몬드(탈각), 호도(미탈각) 등 4개를 제외한 23개품목이 90%이상이며,

절반이 넘는 14개 품목이 시장점유율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100%인 품목도 감(건조), 밤(냉동), 송이버섯(냉동), 표고버    섯(신냉) 등 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목재류의 경우도 27개 품목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로진    (송진) 93%, 목재식탁 주방용품 88.5%, 옷걸이 79.1%, 케이스상자 포    장용기 52.3% 등 절반인 1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 대중국 수출경쟁력 품목, 밤 단 하나뿐

○2007년 한국의 대중국 임산물 무역특화지수

단기임산물				목재류
	품목	특화지수		품목	특화지수
1	고사리(건조)	-1.00		열대산 합판	-1.00
2	산식물(기타)	-0.26		단판(활엽수)	-0.96
3	고비(신냉)	-1.00		로진	-0.99
4	감(건조)	-0.97		목재식탁 주방용품	-0.99
5	도토리(사료용)	-1.00		제재목(활엽수)	-0.83
6	밤(조제저장)	-1.00		문 문틀 문지방	-1.00
7	송이버섯(냉동)	-1.00		기타(기타목재품)	-0.86
8	표고버섯(건조)	-0.99		기타섬유판	-0.98
9	밤(냉동)	-0.98		식물성 재료의것	-1.00
10	죽순(조제저장)	-1.00		목탄	-1.00
11	기타 식물성생산물	-0.96		성형판(활엽수)	-1.00
12	밤(카스타네아종)	0.69		기타합판 베니어패널	-0.57
13	도토리분	-1.00		제재목(침엽수)	-0.71
14	송이버섯(신냉)	-1.00		합판(기타)	-0.97
15	표고버섯(조제저장)	-1.00		목질재섬유판	-0.99
16	목이버섯(건조)	-1.00		기공세공 상감세공	-0.97
17	고비(건조)	-1.00		목재그림틀 사진틀	-0.99
18	표고버섯(신냉)	-1.00		케이스 상자 포장용기	-0.82
19	잣(냉동)	-1.00		페렛 박스페렛	-0.82
20	기타(식물성재료)	-1.00		옷걸이	-0.85
21	대추(냉동)	-1.00		단판(열대산목재)	-1.00
22	칡뿌리(기타)	-0.99		활엽수합판	-0.92
23	대추(건조)	-1.00		목재의 공구	-1.00
24	대(식물성재료)	-1.00		성형판(침엽수)	-1.00
25	이끼와 지의	-1.00		목재의 조상	-1.00
26	아몬드(탈각)	-1.00		침엽수합판	-0.96
27	호도(미탈각)	-1.00		목질재기타섬유판	-0.99

※ 무역특화지수(TSI)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

*   TS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의 정도가 높음

**  TS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의 정도가 높음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조사한 54개 품목 전체에서

오직 밤(카스타네아종) 1개 품목만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는 TSI –1 품목이 단기임산물 27개중    20개, 목재류 27개중 9개이다.

○그나마 수출여지가 있는 TSI 0.5이상 품목은 밤(0.69) 1개뿐이며,       -0.5이상인 품목은 산식물기타(-0.29), 기타합판 베니어패널(-0.57) 뿐    으로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 임산물 시장은 중국산 수입임산물로    가득 찰것으로 예상된다.

□ 한EU FTA, 무대책으로 일관

2007년 용역보고서는 한EU FTA 체결시 연간 164억원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단기임산물, 즉, 밤, 잣, 감 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품목이 없으나, 목재류에 있어서는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과거 EU가 목재류를 과도하게 생산하여 덤핑수출한 경력이 있는만큼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EU FTA 피해품목

△제재목 92억 3천만원, △합판 33억 2천만원, △파티클보드 19억 6천만원,

△섬유판 19억 4천만원 등

○ 한-EU FTA 목재류·석재류 양허내역

양허구간 (category)	품목수(HS 10단위)	주요 품목
즉시철폐	48(19.5%)	원목, 목재칩
3년철폐	40(16.2%)	제재목
5년철폐	133(54.1%)	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가공석재류
7년철폐	25(10.2%)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총 품목수	246개

○ 한-EU FTA 단기임산물 양허내역

양허구간(category)	품목수(HS 10단위)	주요 품목
즉시철폐	9(8.3%)	아몬드, 피스타치오, 잔디종자, 올레오진
5년철폐	20(18.5%)	죽재, 떡갈잎, 멍개잎, 칡줄기껍질
6년철폐	1(0.9%)	호도(탈각)
7년철폐	3(2.8%)	죽순, 기타 견과류
10년철폐	56(51.9%)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분재, 송이버섯,
12년철폐	3(2.8%)	송이버섯, 고사리
13년철폐	1(0.9%)	대추(냉동)
15년철폐	15(13.9%)	표고버섯, 잣, 대추, 밤(조제저장), 송이(조제저장)
총 품목수	108개

○한-EU FTA 임산물 타결 현황을 보면, 영향이 미미한 단기임산물은     15년 철폐까지 해놓고 피해가 큰 목재류는 방치했다. 연간피해액이 92억    인 제재목은 3년 철폐,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는 7년에 불과하다.

○한EU FTA 협상결과는 보고서가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과 정반대로 피해    영향이 미미한 단기임산물은 15년 철폐로 늘려놓고, 피해영향이 큰 목재    류는 7년내 철폐로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도외시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