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행위 초기에 잡아야

1. 현황

□ 거래소는 모든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 거래패턴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자동으로 적출

- 적출된 분석대상종목의 예비분석을 통해 주시여부를 결정함

□ 주시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 등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정밀조사(심리 또는 감리)를 의뢰함

- 주시기간은 2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함

□ 최근 스마트폰 및 사이버환경 하에서 풍문․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거래소에서 제출한 ‘연도별 심리의뢰 현황’을 보면 매년 불공정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상 징후 발견에 의한 시장감시부의 연도별 심리의뢰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말
현물 시장	유가증권	139	149	120	155	79
	코스닥	165	186	313	313	166
	소 계	304	335	433	468	245
파생상품시장(ELW포함)		57	51	42	57	23
합 계		361	386	475	525	268

<심리부의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부 정 거 래	0	1	12	28	84
시 세 조 종	42	90	136	126	79
미공개정보이용	77	103	79	78	47
지분보고의무위반	22	29	21	14	11
단기매매차익반환	39	17	9	3	1
합 계	180	240	257	249	222

(단위 : 건)

주1: 혐의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주2: 한국거래소 심리부에서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등 시장감시부에서 의뢰한 심리 건수 외에 더 많은 건수를 심리

2. 문제점

□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후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

- 거래소에서 이상 징후 발견 후 심리 종결일까지 2012년 9월 현재 약 63일 대기

<최근 5년간 시장별 불공정거래 심리 소요기간>

(단위 : 일)

시 장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유가증권	83	62	48	69	92
코 스 닥	86	62	52	79	70
파생상품	42	70	61	64	38
전 체	83	63	54	74	63

- 거래소에서 금감원 이첩 후 평균 대기기간 129일

- 금감원의 평균 조사기간 143일

- 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의 심리와 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후 검찰에 통보하기 까지, 그리고 검찰 기소 및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

□ 실무처리 인원 부족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심리부서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심리요원*	23	25	25	24	24

* 부장, 팀장, 총괄․기획팀원 등을 제외한 실질 심리요원 기준

3. 질의

□ 불공정거래의 적체현상으로, 거래의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 심리 종결까지 약 63일 소요

□ 최근 5년간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심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심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변동이 거의 없음

▶ 불공정거래는 동일인이 2차, 3차에 걸쳐서 시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초기에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자체 심리조차 63일이나 걸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나?

▶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정치 테마주의 등장으로 벌써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음. 위와 같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단속 방법으로는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선이 다가올수록 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릴텐데, 이에 대한 거래소의 대책은?

▶ 거래소에서 특별팀을 꾸려 테마주를 관리하고, 불공정거래 포착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이첩하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언론에 알리는 등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 소액주주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함. 이사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