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 시울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기상청 라이다 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경찰, 피의사실공표금지 현행법 위반

○ 현재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상청 라이다 사업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친분있는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된 경쟁업체가 기상청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총리실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였죠?

⇒ 청장 답변

○ 지난 5월 광역수사대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현재까지 ‘라이다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가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 이 때문에 낙찰 선정 업체는 마치 진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되어 기업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 청장님, 이 사건 검찰에 기소하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아직 기소전입니다.

○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혐의유무를 떠나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두어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수사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광역수사대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금지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지금 기상청과 기상장비납품업체간 유착비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직 청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정하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서 유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서울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한 외사 인력 확충 필요

○ 청장님, 외국인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검거인원만 2008년 20,623명에서 2011년 26,915명으로 3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 청장 답변

○ 외국인 범죄 증가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현재 150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

○ 특히 서울의 경우 2010년 6,995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가 2011년에는 9,688명으로 38.5%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나 서울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3곳(용산구 이태원동,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이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 서울에 배치되어 있는 외사경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271명

○ 이 중 외국어 능통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57명

○ 서울시내 경찰서가 31개인데, 1개 경찰서당 2명씩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 외국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귀화인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외사인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문제, 국적별 경찰관 인력 확보 문제, 예산,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시행지침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 청장 답변

○ 또, 외국인과 합동순찰 자치방범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 LA경찰의 경우 LA지역 외국인범죄 문제를 위해 일반 외국인과 함께 합동순찰 자치방범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 청장 답변

○ 앞으로 외국인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세심한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서울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CCTV설치 늘려도 범죄 증가 ․ 검거율 하락

○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CCTV 설치 목적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맞지요?

⇒ 청장 답변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CCTV 설치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서울시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09년 3,734대였던 것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1,459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그러면 범죄 발생이 줄어들거나 검거율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범죄 발생을 늘고 검거율은 떨어졌습니다.

○ 서울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현황을 보면 2008년 107,771건에서 2011년 132,82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검거율은 2008년에는 86.3%였던 것이 2011년에는 64.4%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떨어져서 8월 기준 61.4%에 불과합니다.

○ 통계가 보여주듯이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서울시내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경찰이 87명,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189명입니다.

○ 계산해보면 1인당 42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청장 답변

○ 강력범죄가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서울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112신고전화 통화중인 경우가 많다

○ 청장님, 올해 8월말까지 서울경찰청 112신고접수센터로 접수된 신고전화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약 5백만건

○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신고전화 5백만건 중에서 통화중 대기전화가 약 150만건이고, 결국 신고접수를 못하고 끊긴 전화만 51만건 정도 됩니다.

○ 즉, 이 말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10명 중 3명은 통화중에 걸리게 되고, 그 중에서도 1/3은 신고조차 못하고 전화를 끊게 된다는 말입니다.

⇒ 청장 답변

○ 현재 신고접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50명 중에 신고전화 접수 및 무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하루 평균 6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2신고센터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신고 접수 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약 300건

○ 미국 뉴욕의 경우는 직원 1인당 약 20건, 일본은 약 30건 정도라고 합니다.

○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가량 많은데요.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대안으로 ① 신고전화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 ~ 8시 사이에는 인력을 보강하고 ② 신고자의 통화대기전화가 끊길 경우 해당번호의 발신지를 추적해 무조건 해당 주소지로 경찰이 출동하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청장님! 반드시 위와 같은 개선책이 마련되어 1초가 중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통화중에 걸려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서울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지하철 성추행 심각, 지하철 경찰대 증원 필요

○ 서울시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하철 경찰대’를 두어 현재 1개 본대와 2개의 수사대, 16개의 출장소로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 103명으로 구성된 지하철경찰대는 1~9호선 전체 292역 중 범죄 취약지역인 18개 역사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 (종로3가 1개소, 종로3가 2개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청량리, 건대입구, 합정, 노원, 연신내, 서울역, 이수역, 사당. 교대, 잠실, 신도림, 김포공항, 고속터미널, 당산, 선릉)

⇒ 청장 답변

○ 그런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를 보면 2008년 466건에서 2011년 1,313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08년 발생 466건 → 2009년 발생 681건 → 2010년 발생 1,208건 → 2011년 발생 1,313건 → 2012년(상반기) 발생 481건

○ ‘지하철 경찰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지하철 경찰대 인원을 보면 출장소에는 3명이 소속되어 있고,
2인 1조로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대에 해당 역을 순찰을 하고 있죠?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그리고 지하철 경찰대가 없는 역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지하철 경찰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또,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주로 출퇴근시간대에 열차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한해서라도 각 전동차 내에 지하철 경찰대원을 배치․동승하여 단속활동을 한다면 지하철 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지하철 내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지옥철이 아닌 행복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서울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서울 송파 경찰서, 절도범 10명 중 8명 놓쳐

○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만 93,271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습니다.

○ 그런데 검거현황을 보면 32,907건에 불과합니다.
절도범 10명 중 6명 이상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송파 경찰서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절도범죄 발생건수가 6,598건으로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중 가장 많아요. 반면에 검거한 것은 1,456건으로 절도범 검거율이 겨우 22%에요.

○ 절도범 검거가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청장 답변

※ 서울청은 최근 주취폭력 및 학교폭력 해결에 치안력을 집중.

○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훔쳐다 중국 등 해외로 판매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 청장 답변

○ 인터넷에 중고 스마트폰 매매 사이트를 집중 조사한다던가, 장물추적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등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청장 답변

○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범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범인검거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