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해놓고 아이는 내팽개쳐둔 채 외국행?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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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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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23. (화)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47.9%가 저출산 시대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육아부담을 뽑았음.

◦ 1987년에 ‘육아휴직제’가 도입됐으나 임금보전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다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증가. 그 중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전체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2011년 2.37%로 다소 증가. 2001년 2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작년엔 1,402명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아직 3%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 동료나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것임.

◦ 지난 8월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기관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1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110명 중 11.8%인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행정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1위를 차지했음.

◦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소식으로만 볼 수 없음.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A씨(현재 대통령실 근무중)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음. 5살난 아이를 보육할 목적이라고 신고했음. 그러나 A씨는 신고한 목적과는 달리 2010년 8월 13일부터 12월 24일, 2011년 1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261일간 아이는 국내에 두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음. 정부가 A씨에게 준 휴직수당만도 420만원임.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더 있음. 사무관 B씨는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268일간 필리핀에서 혼자 요양, 1년 육아휴직 신청을 한 C씨는 아이를 미국에 둔 채 국내에서 혼자 233일간 아이와 떨어져 지냈음

<육아휴직 기간 중 국외체류 공무원 명세>

(금액단위 : 만원)

소속	성명	육아휴직기간	실제보육하지않은 기간	휴직수당
기획재정부	서기관 A	2010. 8 1~ 2011. 7.31 (365일간)	자녀(2008. 3월생)는 국내에 둔 채 261일간 (2010. 8.13~12.24. / 2011. 1.13.~5.13)영국 체류(유학 목적)	420
	사무관 B	2010. 9.16~ 2011. 9.15 (365일간)	자녀(2007.12월생)는 국내에 둔 채 268일간 (2010. 9.14.~2011. 3.17)필리핀 체류(건강상 요양)	447
	사무관 C	2009. 7.17~ 2010. 7.16 (365일간)	자녀(2007. 7월생)는 미국에 둔 채 233일간 (2009.11.27.~2010. .16.) 국내 체류	388

◦ 이처럼 ‘육아휴직’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 고용, 유학, 연수, 가사 등의 타 휴직 제도와 달리 혜택이 좋기 때문임. 타 휴직과 달리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 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도 해주고 있음.

☞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관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제도를 악용했다. 장관은 육아휴직자가 목적에 맞게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보니, 감사원 지적 이후 기재부가 추가적으로 휴직 내용을 확인 한 적이 없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장을 발송했을 뿐이다. 장관은 감사원에 적발된 3명 이외에 또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