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 촉구!

▢ 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요

▢ 문제점

○ 사업추진 시기의 문제-신속하게 산업단지 착공을 촉구함.

- 전라북도는 2007년 사업계획 확정 이후 지연돼 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2012년 이전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

- 농식품부는 2013년 3월 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

- LH

▢ 개선방안/질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식품 관련 기업(150개)과 연구소(10개) 등을 한데 모아 시너지효과를 높여 세계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2015년까지 익산시 왕궁면 일대 232만㎡에 5500억원을 투입해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접지역에는 126만㎡의 배후도시를 만들어 식품산업 문화도시로 육성할 계획.

최근 FTA 체결 및 발효 등으로 국가간 경제영토가 무한해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농식품 발전을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구분	기본계획 (2009.05)	KDI 예타확정 (2009.11)	조성계획(안)
사업위치	전라북도 산사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사업비	10,068억원	5,535억원	8,082억원
부지면적	120만평	72만평(주거 상업 등 48만평 제외)	120만평(1단계 72만평+2단계 48만평)

○ 따라서 우리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잘 이용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커져가는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임.

○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시장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 등 강력한 추진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LH공사의 조속한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 착공이 이뤄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문제점

○ 사업추진 시기의 문제-신속하게 산업단지 착공을 촉구함.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나 사업 추진 시기를 놓고 관련 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

o 전라북도는 2007년 사업계획 확정 이후 지연돼 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2012년 이전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

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지구 내 물건조사를 마치고 오는 9월 보상계획공고를 한 뒤 10∼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임. 전체 보상 비용 799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이미 확보 중임.

o 농식품부는 2013년 3월 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

종합계획이 확정됐고 국가산단 조성 사업 승인도 난 만큼 구태여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o LH

경영난으로 신규 사업 참여에 신중한 입장인 LH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전국의 많은 사업대상지 가운데 하나로 보고 경영투자심의를 할 방침임. 이 때문에 LH가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토지보상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질의

o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전북도 입장에서 시급히 정부측에 요구하거나 건의해야할 사항은?

- LH공사의 통합 및 재무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은 있으나, 2012년 6월 산단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LH공사가 산단조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013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차질없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 2015년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15억원(진입도로)을 2013년 신규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o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사업임을 들어 도의 부담은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보다 과감한 도의 투자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o 토지보상 대상 부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임. 주민 반발 등으로 보상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산업단지 착공 계획부터 틀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o 초기 사업단지 면적이 120만평에서 72만평으로 축소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울러 초기 사업비가 8,082억원에서 5,535억원으로 삭감된 구체적 사유는?

농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과 수요확대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72만평(5,535억원)과 예타에서 제외된 주거 상업단지 48만평(2,547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음.

1단계 72만평(5,535억원)을 먼저 추진하고, 주거 상업단지 48만평(2,547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

o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인프라는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13년 예산확보 상황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