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 동대문을) 보 도 자 료 2012. 10. 12. (금)
수신 : 국회 담당기자		담당자 : 김소탈 비서관 (010-7159-06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7호 | 전화 784-6355~6 | FAX : 788-0192 홈페이지 http://www.bdmin.net/ | 트위터 bdmin1958 | 페이스북 bdmin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개콘에는 ‘네 가지!’ 권익위엔 ‘세 가지?’

‘돌려막기’ 형, ‘기다려 달라’ 형, ‘자동응답기’ 형 민원처리

국가사업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분쟁 조정 해결에 진심을 담아야

□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네 가지’ 코너에는 인기 없는 남자의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국민의 웃음을 가시게 하는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공단이나 토지주택공사와 주민들과의 분쟁이 있는 지역은 원주, 김제, 청주, 횡성, 밀양, 울산, 대구, 전주, 정읍 등 전국 100여 곳에 이르고 골프장 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수십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곳에 바로 ‘돌려막기’ 형, ‘기다려 달라’ 형, ‘자동응답기’ 형이라는 권익위의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1) ‘돌려막기’ 형

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민원들은 해당 시·도나 관련부처에 민원을 넣어 해결 보지 못하고 2차로 권익위에 문을 두드렸다가 생겨났다. 그들은 1차적으로 해결을 못보고 권익위를 찾았지만 해당민원은 이첩되어 다시 원래 관할했던 시·도나 관련부처로 넘어갔다. 과연 이렇게 다시 넘어 온 민원이 처리가 잘 될 것인가? 결과는 당연히 처음과 똑같은 답변을 듣는 것이었다.

2) ‘기다려 달라’ 형

토지보상과 관련한 한 주민단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문제해결을 하지 못해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를 찾아가 호소를 했다. 하지만 그 역시 해결을 못 보았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결과를 기다렸지만 민원처리가 미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 처리날짜가 다가왔을 때는 또다시 미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아보고 있다.

3) ‘자동응답기’ 형

또 다른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해당민원의 첫 번째 질문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마치 로봇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의 Ctrl + C, Ctrl + V식 답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했다.  권익위의 성의 없는 답변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민원제기 한 당사자의 분통을 터지게 했을 뿐이다.

<사례>

원주문막반계산단공지역 토지보상 관련

2011. 8. 4. 해당 시에 민원제기 – 해결 못 봄

2011. 9. 12. 권익위 이동신문고에 호소 – 해결 못 봄

2012. 1. 4. 권익위에 재차 민원제기 – 3. 27.로 연기 – 5. 30.로 연기

- 10. 12. (현재) 아직까지 해결 못 봄

지역 주민들은 “권익위가 지역에 와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고 생색내는 선심성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익위의 진심이 느껴지는 행정서비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