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11일 (목)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이낙연,“이명박 대통령 양도소득세 3억원 탈루 의혹”

-청계재단에 부동산 기증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탈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국세청도 책임!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당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과 재단법인 청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7일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증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채무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64억원)는 법적으로는 양도한 것으로 보고, 출연자인 이 대통령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기증당시 청계재단과 특약을 맺어, 이 양도소득세를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고, 실제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 3,587만 9,050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런데 청계재단은 이때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 재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부담부증여 과세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 뿐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재단)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납부했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즉,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64억원) + 양도소득세(12억 3,587만 9,050원)’이 돼야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이 대통령은 64억원의 채무 면제에 따른 세금은 (재단이) 납부해서 책임이 없지만, 이 세금 납부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세금 납부 면제의 이득에 대한 세금 발생분은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약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탈루에 의한 가산세(세액의 최고 40%)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3억원에 달한다. 비록 관련 세금을 재단이 납부하기로 약정을 맺었다하더라도 납세 의무의 법적 책임은 이 대통령이 진다. 결국 이 대통령은 64억원 채무 면제에 따른 이득에서 발생한 세금(12억 3,587만 9,050원)은 납부한 것이지만, 그 세금을 다시 면제 받은 이익에 따라 발생한 세금(약 3억원)은 탈루한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방식에 기초한다. 즉 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산정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탈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경정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2010년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과한 건수는 21만 2,827건의 6,955억 6,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탈루는 고의 또는 과실로 추징을 놓쳤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서민들의 세금 탈루는 엄격하게 추징하면서, 권력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