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후속조치 미흡에도 공사는 자화자찬

▢ 현황

◦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준설토를 하천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이고 다시 농경지를 조성함으로써 하천토량 처리,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영농환경 개선

◦ 140지구 중 138지구 공사 완료후 영농 추진 중

◦ 1조 3,895억원 중 1조 3,797억원 집행(99.3%) - 완료된 사업

▢ 문제점

◦ 농경지리모델링 부실성토 등 시공 상 문제 발생

◦ 농어촌공사 후속조치 없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자화자찬에만 몰두

◦ 민원 파악 및 조치 현황 허술

※별첨: 농어촌공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민원관련 제출 자료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종료 도래로 인해 후속조치 부실가능성 증가

▢ 개선방안/질의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

농어촌공사 지사를 활용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

요함.

◦ 후속조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건의해야함. 사업종료로 인해

추가예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자화자찬보다는 농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해야 함. 농어촌공사

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공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임.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뉴스영상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현황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개요

- (목적)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준설토를 하천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이고 다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하천토량 처리,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영농환경을 개선

- (사업량) 140지구 (대상면적 7,709ha, 준설성토량 1억 9천만㎥)

(단위:ha,천㎥)

수계별	시도별	지구수	대상면적	준설성토량	비고
합 계		140	7,709	191,223
한 강	충북	2	46	1,967
금 강	충남	15	695	12,218
	전북	2	134	2,347
영산강	전남	8	548	8,121
낙동강	경북	65	3,940	106,185
	경남	48	2,346	60,385

※ 공사시행 131지구, 지자체 시행 9지구

- (사업기간) 2009 ~ 2012(4개년)

- (추진현황) 총 140지구중 138지구 공사완료후(‘11년 17지구, ’12년 121지구) ’12년부터 영농을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 2지구(전남 담양, 화순)는 ‘11년 7월 신규 착수지구로 12년 완료예정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 전체예산 1조 3,895억원 중 1조 3,797억원 집행(99.3%)

총 사업비	'11년까지 (A)	'12년			누 계 (A+C)	집행율
		계획(B)	실적(C)	집행율(C/B)
13,895	13,377	518	420	81.1	13,797	99.3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지속여부

-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하천토량 처리, 농경지 침수해소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계획은 없으나, 향후 하천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계획에 따라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문제점

※ 동영상: 현장M출동 논 바닥이 자갈밭, “모내기 어쩌나”

※ 보드(PPT) 경남 양산시 화제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현장

◦ 농경지리모델링 부실성토 등 시공 문제 발생

-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입은 농민들의 민원이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주 내용은 농경지 리모델링을 실시한 논의 집입로 급경사로 농기계 진출입곤란, 도로와 농토사이의 비탈면(법면) 붕괴 및 토사 유입, 부실 성토로 농작업의 곤란 등

- (사례정리) 아래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함.

지역	문제점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표토 일부가 지하 침반 등으로 유실되면서 아프트 공장에서 반입된 흙으로 성토, 돌덩이가 다량으로 논에 반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농지표면 바로 밑에서 돌이 발견되어 로터리 날 2개 파손, 향후 지속적으로 피해가 예상됨.
충남 부여, 공주, 청양	준설토의 질이 낮고 일부는 100% 흰모래여서 벼가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충남 부여읍 정동리	겉흙을 너무 얇게 성토하여 로터리를 치면 준설토가 드러남.
광주시 서구 용두동	논 400여 필지 농기계 진·출입로의 경사각이 25도에서 최대 45도로, 사실상 모내기와 논갈이·탈곡 등에 사용되는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의 진·출입이 불가능 모래가 쌓인 흙으로 비탈(법면)을 쌓아 장마에 400여m가 붕괴되어 토사가 농지를 침범.

◦ 농어촌공사 후속조치 없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자화자찬에만 몰두

- 농어촌공사는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하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예)‘농경지리모델링 사업으로 초속 4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에도 상습 침수구역이 침수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우량농지를 새롭게 조성해, 농지의 가치를 높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음.

-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공사의 홍보처럼 상습침수구역이 침수피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함. 하지만 실질적인 시공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실적과 성과를 앞세우는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농어촌공사 민원 파악 및 조치 현황 허술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자료에 따르면 민원의 내용 대부분이 사업자체에 대한 민원으로 이루어짐.(지구추가편입 문제, 보상비 지급문제 등)

- 앞서 살펴본 전국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 시공 상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음. 농어촌공사의 상황파악이 미흡함. 실질적으로 농가가 입는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전무한 실정.

- 농어촌공사 제시한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대게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등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에 도움이 될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별첨: 농어촌공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민원관련 제출 자료 첨부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종료 도래로 인해 후속조치 부실가능성 증가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2009∼2012(4개년) 사업으로 예산 99.3%를 집행하여 올해 사업을 종료함. 잔여 2지구를 제외하고 140지구 중 138지구가 완공되어 영농을 추진 중에 있음.

- 예산집행 완료 및 사업 종료로 후속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예산의 경우, 4대강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 예산 내에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자체의 자금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공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개선방안/질의

◦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해 전국적 조사 필요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제기된 사업상 민원이 아닌 실제 시공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조사가 필요.

- 각 지역 지사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야기된 문제점, 농민 피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후속조치를 위한 소요예산 파악 및 건의

- 소요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사업종료가 되어 추가예산 배정이 되지 않으면 공사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는가?

- 해당 문제점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위해 소요될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야함.

- 사업종료로 인해 추가 예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와 논의 후속조치관련 예산을 배정받을 필요가 있음.

◦ 자화자찬보다는 농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해야

- 사업은 끝났지만 농어촌공사가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공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임.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매스컴을 통한 자화자찬식의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별첨>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민원현황 및 조치사항

민원 제기지역		주요민원내용	조치사항	비고
시도	시군
충남	공주시	․지구추가편입 건의 ․사업지구내 식재한 유실수 보상요청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부여군	․지구추가편입 건의 ․장비 임대료 지급 요청 ․영농보상비 실경작자에게 지급요청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해당시공사에서 지급완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전북	익산시	․지구인근 저습지 개선 건의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이견 해결요청	․현지조사 후 민원인 이해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전남	나주시	․사업설명 및 배수장 설치 건의 ․지장물, 영농보상 산정 설명 요청	․민원이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사업설명 실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경북	구미시	․지구추가편입 건의 ․농지임대인, 지주 영농보상금 지급기준 문의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이견 해결요청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달성군	․지구추가편입 건의 ․토지의 명확한 분할요구 ․보상비 조속 지급 요청 ․환지관련 수정요구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민원인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원설득 ․보상지급 신청시 즉시 지급함을 민원회신 ․관련지침에 따라 시행함을 민원회신
	상주시	․지구추가편입 건의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이견 해결요청 ․영농보상비를 경작자가 아닌 지주에게 지급요청 ․배수로 시공에 대한 보완 건의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민원요구에 따라 보완계획임을 민원회신
	성주군	․추가복토 건의 ․지구추가편입 건의 ․영농보상 산정방법 개선 요청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안동시	․준설토 조속반입 건의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이견 해결요청	․준설토 확보를 위해 해당기관과 협의중임을 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의성군	․환지관련 수정 요구 ․영농보상관련 실제소득 인정요청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변제요청	․법적절차에 따라 시행중임을 민원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해당시공사에 조속 지급토록 독촉공문 시행
	칠곡군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이견 해결요청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경남	김해시	․지구추가편입 건의 ․지장물보상액에 대한 문의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밀양시	․지구추가편입 건의 ․농지소유(비경작자) 영농보상지급 요청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양산시	․배수로시공에 대한 보완 건의 ․지구추가편입 건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중임을 민원설득 ․추가지구 지정으로 사업시행(화제)
	의령군	․지구추가편입 건의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이견 해결요청	․추가지구 지정으로 사업시행(남재)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함을 설득
	창녕군	․지구추가편입 건의 ․농경지 추가 복토 건의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추가복토 불가
	창원시	․지구추가편입 건의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함안군	․지구추가편입, 추가 복토 건의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