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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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0월 15일 10:00

【2012년 10월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개선되지 않는 해경 공직기강, 대책은 무엇인가?

2. 350억 대형 경비함정, 하자보수 적절치 못해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3. 해경 정비창, 확장 이전 필요하다.

4. 해경 공기부양정 운용 부적정, 인력확보 후 도입했어야 한다

5. 독도, 이어도 해양주권 수호,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1. 개선되지 않는 해경 공직기강,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국정감사 당시, 해경의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등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해양경찰의 조치실적 자료에는 ▲다수발생 비리 대상 취약시기 및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방감찰 강화 ▲음주운전 근절대책 강화 ▲금품수수 등 징계 기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청장, 2011년 국정감사 이후 해경의 복무기강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현재 해양경찰의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는 2012년 6월 현재 51명으로 전년 동기(2011년 6월) 대비 오히려 10.9% 증가했습니다. 특히 규율위반이 2012년 6월 현재 30명으로 전년 동기(20명) 대비 50% 증가, 위신실추가 2012년 6월 현재 7건으로 전년 동기 4건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 처분 현황(단위 : 명, 연 평균 약 79명)

구 분	계	규율위반	금품‧향응	위신실추	직무태만	자체사고	감독책임
계	236	110	74	31	16	3	2
’10년	75	28	24	14	4	3	2
’11년 (6월말)	110 (46)	52 (20)	37 (14)	10 (4)	11 (8)
’12년 6월	51	30	13	7	1
전년동월대비(%)	10.9↑	50.0↑	7.1↓	75.0↑	87.5↓	-	-

해경은 지난 국감 조치결과로 예방감찰을 강화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각종 유형의 징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음주처분 징계 현황 역시 2012년 6월 현재 18건으로 2011년 동기 14건 대비 28.6%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

구 분	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계	59	0	4	11	40	4	0
’10년	19		1	2	16
’11년 (6월말)	22 (14)			7 (5)	14 (9)	1 (-)
’12년 6월	18		3	2	10	3
전년동월대비(%)	28.6↑	-	순증	60.0↓	11.1↑	순증	-

청장, 2011년 국정감사 시정 지시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라며 해경의 공직기강이 좀처럼 바로 잡히지 않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350억 대형 경비함정, 하자보수 적절치 못해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2012년 1월 30일～2월 15일 실시한 감사원의 해양경찰청 대상 감사결과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이하 3007함)이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경 3007함은 2006년 7월 계약업체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이후 2007년 4월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4년 9개월간 함정의 주 기관에 중대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총 9차례나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주 기관 전체의 교체와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진중공업에게 요청하지 않았고 주기관 납품 업체인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부품만 교체하도록 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청장, 3007함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은 3007함의 하자발생과 수리사실을 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받았고 2007년 4월 3007함 주 기관에서 철 성분이 최초 발견된 이후 2012년 1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경이 3007함 운용시 주 기관 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장,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자로 인해 엔진폭발 등 2차사고가 발생하면 함정자체의 손실만이 아니라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귀중한 해경대원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코 임시방편으로 방관해서는 안됐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감사원은 3007함의 잦은 하자보수로 인해 2007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년 9개월여 동안 사실상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청장, 3007함은 해경 동해청 동해서에 소속되어 독도 해역에서 우발상황 발생 징후 감지 시 현장대응 임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함정입니다. 해상경비에 공백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일본이 극도로 우경화하면서 독도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함정의 공백은 바로 해상경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청장, 국민의 세금이 약 350억원이 투입된 3007함이 4년 9개월여 동안이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임무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그 기간만큼의 기회비용을 상실하였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감사원은 해경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3007함을 인수한 후 3007함의 주 기관에서 원인불명의 중대 고장이 장기간 반복되어 해상경비 등 각종 임무에 제대로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하자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체계적･조직적인 대응을 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할 때 단순히 주기관의 부품(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링 등)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위 함정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계약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그 부품 교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 기관 전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 함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 조사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함정 등에서 발생한 손상이나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그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함정 및 장비 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계약문서 중 하나인 ｢건조공사 특수조건(3,000톤급 경비구난함)｣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자는 건조될 함정의 제반 성능이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비의 위치 및 주위 환경을 고려한 후 설계･시공하여 최고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요구성능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청장, 3007함의 중대하자발생에 대한 해경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속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원은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대하여 ｢건조공사특수조건｣ 제18조 제2항 등에 따라 3007함 주기관 전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3007함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함정 인수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부품만 교체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일관함으로써 함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함정 인수 후 운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장, 3007함의 주기관 전체를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함정의 중대 결함 발생시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3. 해경 정비창, 확장 이전 필요하다.

※해양경찰청 정비창 개요

해양경찰청정비창은 1953년 12월 해양경찰대 영선반으로 출범하여, 1995년 5월 현재위치(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이전, 1995년 9월 해양경찰청 부속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음

- 1953년 12월 23일 : 해양경찰대 창설시 정비참모산화 함정계 ‘영선반’설치

- 1984년 1월 1일 : 해양경찰대 정비보급과 ‘수리소’로 개칭

- 1990년 7월 19일 : 해양경찰대 정비보급과 ‘수리창’설치

- 1994년 5월 12일 : 현정비창 준공이전, 1천톤 이하 자체 수리전담 시행

- 2000년 1월 1일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해상에 대한 치안수요 확대로 인해 해양경찰청 보유함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275척에서 2011년 292척으로 17척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말 현재 1천톤급~5천톤급 대형함정이 30척, 250톤급~500톤급 중형함정이 39척, 100톤 이하 소형함정 및 특수정이 223척입니다.

청장, 해경 보유함정 증가로 인해 정비수요도 증가하고 있을 것인데 정비수요에 맞는 적정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해경정비창(1994년 개창)은 시설노후 및 대형함정 상가 시설 미비에 따른 인프라 부재로 증가하는 정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시설: 수면 하 선체 및 구조물의 검사수리를 위한 시설

해상치안환경 변화 및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 강화로 인하여 함정은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되고 있지만 해경정비창 인프라 부족으로 원활한 수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난 1994년 현 정비창이 개청 당시 연간 수리실적은 129척으로 월평균 10.75척의 경비함정이 정비창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2011년 현재 연간 수리실적은 202척으로 월평균 17.6척의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2008~2011) 정비창 수리 실적(단위 : 척, %)

구분	1994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정비실적	129	208	223	212	202	211.3
월평균 수리 능력	10.75	17.33	18.58	17.67	16.83	17.60

청장, 해경 연구용역보고서(함정증가에 따른 수리체계 및 정비예산 연구보고서, 2011.7)에 의하면 정비창 적정수리 척수를 연평균 100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수리 척수 대비 두배 이상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어 증가하는 정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부하로 인해 수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면 해경 전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EEZ 등의 광역경비 수행을 위한 1천톤급 대형함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 해경정비창에는 1천톤급 이상의 함정의 상가수리를 위한 상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군정비창에 위탁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있어 해군함정 수리에 따른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군함 우선정비 원칙에 따라 해경 함정의 정비지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경 함정운항에 많은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최근 4년간 해군수리 지연 현황을 보면 평균 지연율은 39%이며 수리지연 평균 8.25척, 계획변경 평균 16.5척, 취소 평균 4척으로 계획 변경시 평균 지연일수는 약56일로 수리지연 현상이 지속되면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장, 1천톤급 이상 대형함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해군의 전력증강 사업이 진행되면 해경 경비함정의 수리지연 발생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군은 연평해전 및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전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차기호위함 20척을 추가로 배치하며, 한국형구축함 사업으로 2026년까지 15척의 구축함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향후 해군 함정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경의 2012년 7월 ‘정비창 확장․이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비창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비창의 확장 및 개선, ▲함정정비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정비창의 확장 및 이전이 대안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상요건으로 인한 함정수리의 차질, 상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현 정비창을 함정 정비수요에 맞게 확장․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 해경의 자체적인 함정정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긴급정비, 계획정비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해상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4. 해경 공기부양정 운용 부적정, 인력확보 후 도입했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입파도 일가족 조난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연안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과 구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 2개 연도에 걸쳐 총 4대의 소형 공기부양정을 14억 원(대당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대부파출소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북항파출소의 경우 2011년도에 각각 105건과 173건의 해상사고 신고를 받았으나 출동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등 공기부양정 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형 공기부양정 운용 실적(단위: 건, %)

구분	배치 파출소	배치인력		운용 전담 인원	기타 운용장비	연도별 해상신고 건수 대비 총 출동 건수
		주간	야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	출동	비율	신고	출동	비율	신고	출동	비율
H-03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6	4	1	수상오토바이 1 순찰청 1	52	13	25	79	0	0	105	0	0
H-04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	5	3	1	제트보트 1	126	14	11	135	17	13	126	12	1
H-05	군산해양경찰서 새만금파출소	5	3	1		53	9	17	37	4	11	245	20	8
H-06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	6	4	2	제트보트 1	190	6	3	205	1	0.4	173	0	0

이를 비롯하여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위 4개 파출소의 신고 건수 대비 출동 건수를 분석해 보면 적게는 0%, 많아도 25%에 불과했으며 해가 지날수록 신고 건수 대비 출동 건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애초에 운용할 인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장비를 전시행정을 위해 구입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소형 공기부양정의 최소 운용 인력은 3명이나 그 전담 운용 인력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소형 공기부양정이 배치된 4개 파출소의 근무인력은 통상 3~6명(주간 5~6명, 야간 3~4명)으로서 필수 내근인력 등을 고려할 때 공기부양정 운용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청장, 장비 구매 이전에 인력 및 운용범위에 맞추어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적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국가재정법」제 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색이나 구조업무에 적극 투입․활용하기 위한 소형 공기부양정의 경우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2012년 예산은 1조 952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 평균 7.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2012년 해양경찰청 예산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8,134	8,613	9,559	10,534	10,952
일반회계	인 건 비	3,516	3,750	3,888	4,380	4,716
	기본경비	328	340	334	353	363
	주요사업비	4,290	4,358	4,790	5,224	5,035
특 별 회 계		-	165	547	577	370
국유재산관리기금		-	-	-	-	468
증 감 율(%)		-	5.9	11.0	10.2	4.0

청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예산에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 장비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투입된 세금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5. 독도, 이어도 해양주권 수호,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일본 순시선, 우익단체의 진출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민간단체의 이어도 자국 관할권 주장 및 국가세력의 진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도  일본  순시선 출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96회	97회	94회	88회	95회	93회	52회

※이어도 해역에는 ’06년도부터 ‘12년 현재까지 중국 경비세력이 총 140회(관공선 76척, 항공기 71대) 출현하였으며, 2012년 6월 현재, 총 33회(관공선 17척, 항공기 19대)로 전년 동기 8회 대비 25회(310%) 증가하였음

※이어도 중국 경비세력 출현 현황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회 (항공기)	10회 (관공선3, 항공기7)	3회 (관공선2, 항공기1)	16회 (관공선9, 항공기7)	16회 (관공선6, 항공기10)	60회 (관공선27,항공기35)	33회 (관공선17,항공기19)

청장,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주권침해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적절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양경찰은 해양영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 및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함정이 2012년 현재 33척에서 2016년 36척 보유 예정이며 항공기역시 현재 23대에서 한 대 2016년까지 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조함정을 고속화(20~22노트→28노트 이상) 및 무장강화 등 성능 향상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 현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함정 및 항공기 등 보유현황과 성능이 충분한 상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6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독도 부근 해역 무단 해양조사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전력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해 열세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해양경찰의 대형함정과 항공기 증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해양경찰청의 함정과 항공기보유 대수는 물론 속력 및 무장에 있어서도 열세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일본 해상보안청 대비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양경찰이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일본 해상보안청도 현 전력만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당분간 전력차이를 좁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장, 당분간 한일간의 전력차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울릉도 해양경찰 전진기지(‘12년 예산 205억원 반영)의 조속한 건설 등 위치적 우위 및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등 전력보강 이상의 대응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한․일 해상치안전력 비교

구 분		韓 해양경찰청	日 해상보안청	대 비
함 정	대형함정(1000톤 이상)	33척	54척	61%
	중형함정(200톤～500톤)	39척	70척	56%
	속력 및 무장(500톤 이상)	20～25노트 20MM 발칸포	30～40노트 35～40MM 자동포	79% 사거리 열세
항공기	계	23	73	32%
	헬 기	17	46	37%
	고 정 익	6	27	22%

독도의 경우 해상치안은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독도 내 경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접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경찰이 경비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 효율적인 독도경비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이 독도 경비임무와 독도 해상치안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독도는 물론 이어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증강 및 해양경찰, 해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보다 효과적인 업무협조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양주권 수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