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24일(수)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연금공단 필기시험 문제 공개해야’

❑ 질 의 서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연금공단은 지난 21일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시험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 50명 선발에 6,826명이 지원하여 137: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 그런데 이 필기시험 문제 38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구요,

☞ 이사장님, 공단은 필기시험을 마친 응시자에게 시험지를 다시 회수하시지요?

☞ 이번에 문제 오류를 발견한 것은 저희 의원실이었습니다. 공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출제 위탁기관이 납품한 시험문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시험문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그런데, 응시자도 오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지를 회수하게 되면, 응시자들이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정말 틀렸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 공단의 필기 시험은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지요?

☞ 저는 시험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응시자들에게 오류를 정정할 기회조차 뺏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이사장님,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필기시험 시험지를 공개하시겠습니까?

☞ 장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혀 응시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산하기관도 응시자에게 시험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고, 잘 이행되는지 확인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