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주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의원회관 561호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2012년 10월 18일(목) / 문의 : 02-784-2352(이정환 비서)

식약청, 인육캡슐 단속계획 알려주고 단속 해‘적발실적 0건’

작년 9월부터 1년간 전국 891개 지역 단속에도 적발 0건

작년, 올해 각각 언론보도 후 단속에 나선 전형적인 늦장행정

식약청 보도자료까지 내며 단속 일정, 장소까지 안내 물의

얼마 전, 소문만 무성했던 ‘인육캡슐’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식약청의 무책임한 대응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륜을 저버린 범죄이며, 인체유해한 세균덩어리인 ‘인육캡슐’에 대해 식약청의 단속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뒷북단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보건복지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2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국 891개소에 단속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언론에서 인육캡슐 유통실태에 관해 두 차례나 크게 보도한 이후에야 식약청이 단속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상시 점검기간에도 적발하지 못한 유통실태를 언론이 먼저 문제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집중단속 전 보도자료를 내어 미리 알림으로써 안일하고 허술한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인육캡슐 단속 현황 및 실적>
연번	기간	대상	개소	비고
1	‘11.9.28∼’12.5.7	중국교포 밀집 거주지역 등	23	국내유통 및 판매사실 없음
2	‘12.5.16∼5.18	전국 15개 시도 유통우려지역(중국인 밀집지역, 약재시장, 재래시장, 여객터미널, 수입상가 등)	329	국내유통 및 판매사실 없음
3	‘12.5.22∼5.25	관세청 제공 국제우편 반입자	6	자가소비용 반입의도: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 사전 차단
4	‘12.6.14∼7.5	중국인 밀집지역, 수입상가, 항구, 재래시장 등	164	국내유통 및 판매사실 없음
5	‘12.7.6∼7.31	중국인 밀집지역, 수입상가, 항구, 재래시장 등	159	국내유통 및 판매사실 없음
6	‘12.8.1∼8.31	중국인 밀집지역, 수입상가, 항구, 재래시장 등	108	국내유통 및 판매사실 없음
7	‘12.9.1∼9.30	중국인 밀집지역, 수입상가, 재래시장 등	102	국내유통 및 판매사실 없음

작년 8월 초 인육캡슐 유통실태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도 식약청이 단속에 나서지 않자, 그해 9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늦장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난 후인 9월 28일 단속을 실시하는 전형적인 늦장행정을 보여주었다. 근 두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작년으로 끝나지 않고 뒷북단속과 부실조사에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매달 인육캡슐 유통단속에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반면 모 방송에서는 4월 27일 인육캡슐 유통실태를 재차 보도함으로써 식약청이 단속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금년 방송 보도 직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29개소에서 인육캡슐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단속의 각오와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유통업자들이 숨어들게 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6개 지방청의 합동단속에 불구하고 단속 실적은 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통정황이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국내 단속을 벌여왔던 식약청이 부실단속을 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인육캡슐의 실체가 뒤늦게 드러난 셈.”이라며, “그동안 식약청의 단속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언론보도 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늦장단속도 문제지만, 단속 계획을 다 알려주고 단속하면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며 식약청의 부실한 단속을 질타했고, “보도자료 내는 것 같은 전시행정은 지양하고, 향후 인육캡슐 같은 사안의 단속은 은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