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화 오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1. 공공구매제도 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예산상 불이익 줄 것

2.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해야

3. 속칭 “깡‘형태로 거래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매매 근절을 막기 위해 상인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필요

공공구매제도 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예산상 불이익 줄 것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 확보를 위해 현재 1년에 한 번 행하고 있는 이행권고 미이행등에 대한 결과 발표를 분기별로 해야하고 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현행 195개 제품에 대해 법 6조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의무화돼 있다. 또한 195개 제품 중 공사용 자재 120개(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벽돌등)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법 12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공구매는 2010년 66,9조원에 2011년 67,7조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전체 내수판매액에 15.3%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쟁입찰과 의무구매 위반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행권고에 대한 미이행 실태를 보면 2010년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76건에 492여 억원의 미이행 사례가 있었고, 2011년의 경우에는 1877건에 대하여 이행권고를 하여 1777건(3,166억원)이 이행되고 100건이 미이행으로 남았다. (이중 지경부 산하기관으로는 강원랜드 231억원을 포함하여 6개 기관이 238억원을 미이행 하였음.)

2012년 권고 미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는 8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 4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8월말까지 미이행 권고 건수는 벌써 1378건으로 권고 미이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은 “공공구매 제도는 판로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제도로서 안정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행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의 이행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 이행권고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은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러한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고에 대한 결과통보제도와 미이행등 결과공고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을 실행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의 결과는 앞서 본 것처럼 미이행 실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고제도가 이행강제에 효과를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의 이행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은 있었지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분기별로(3개월에 한번) 공고를 하여 공공기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만큼, 국회차원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기간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성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에 있어 보증계약사후 경제여건등이 악화되었을 경우 거치기간이나 원금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중소기업청 내부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12년 소상공인 경기동향 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체감경기와 매출실적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경기동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체감경기BIS	95.9	92.9	100.2	86.4	82.1	81.6
매출실적BIS	100.3	96.4	102.4	88.8	85.7	84.8
자금사정BIS	95.7	95.5	98	91.6	91	89.9

(출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체감경기는 5월에 비해 20%가량 매출실적은 18%가량 줄어든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느끼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 개시와 SSM등의 골목상권 침해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증은 12조원 가량이고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은 1조 4천억원 정도이며 총 보증금액 중 3,000만원 미만자가 전체의 90%에 이른다.

※ 최근 5년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건 수	306,006	660,367	771,548	759,559	748,556
금 액	59,893	111,955	126,613	129,128	127,200

※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건 수	52,293	76,371	68,821	65,841	66,172
금 액	10,611	15,541	14,152	14,090	14,321

이러한 3,000만원 미만 보증받은 사람들 중 약30%씩 매년 원금상환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악화등을 이유로 원금상환 기간유예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3,000만원 이하 대출자의 사고율이  2010 : 11.6%, 2011 : 14.0%, 2012.8. 현재 : 13.3%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내규에 의하면 보증상품별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정도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내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증계약 사후에 계약변경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보증잔액		원금상환일 도래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0만원이하	341,130	23,016	130,570	8,135	120,481	7,771	43,650	3,416
1,000 ~ 2,000	243,192	39,767	48,764	7,917	99,025	15,338	35,506	6,003
2,000 ~ 3,000	88,318	22,241	24,176	5,660	18,861	4,590	13,938	3,745
3,000 ~ 4,000	16,479	5,521	5,389	1,686	3,323	1,083	1,656	593
4,000 ~ 5,000	43,164	18,151	14,558	5,782	9,774	3,933	4,756	2,153
5,000 ~ 6,000	1,042	486	465	201	107	43	108	57
6,000 ~ 7,000	1,096	645	427	243	103	49	165	108
7,000 ~ 8,000	941	637	385	254	116	66	110	79
8,000 ~ 9,000	3,782	2,958	1,757	1,342	348	273	326	277
9,000 ~ 10,000	3,262	2,728	1,408	1,158	655	457	385	356
10,000 ~ 11,000	128	115	60	52	11	9	11	11
11,000 ~ 12,000	161	160	82	80	7	6	15	15
12,000 ~ 13,000	426	460	199	217	39	42	30	37
13,000 ~ 14,000	331	418	106	130	17	21	55	72
14,000 ~ 15,000	368	445	155	188	87	98	34	45
15,000 ~ 16,000	164	229	76	107	17	21	11	16
16,000 ~ 17,000	1,248	1,849	611	900	117	184	77	126
17,000 ~ 18,000	975	1,710	300	515	95	166	175	313
18,000 ~ 19,000	832	1,302	468	746	171	237	50	85
19,000 ~ 20,000	336	530	96	141	143	218	47	90
2억원 초과	1,214	3,871	357	885	144	299	89	231
합 계	748,556	127,200	230,409	36,339	253,641	34,904	101,194	17,828

※ 보증상품별 보증기간

보증상품		상환기간
일반보증		1년~재단내규에 따름
햇살론		5년 이내/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생계자금)
협약보증		5년(1년거치 4년 분할)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7년 이내
	재해기업	1년~재단내규에 따름
	청년전용 창업	3년(1년거치 2년 분할)
	나들가게	5년(1년거치 4년 분할)
	동네빵집	1년~재단내규에 따름
	시니어창업	5년(1년거치 4년 분할)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5년(1년거치 4년 분할)
	화물운송업 영위기업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김상훈 의원은 “지역구에 가보면 정책자금등 보증지원을 받은 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소상공인들로부터 자주 듣는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청은 보증기간등에 대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불법매매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홍보필요

최근 불법매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속칭 “깡”거래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선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도입된 이래 국회와 정부의 지원속에  2011년 2224억원, 2012년 9월 현재 3738억원 등으로 판매량이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등에서 1500억가량을 매입하여 추석 보너스로 주는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품권을 보너스로 받았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정액보다 활인된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사실인 지난 8월경 밝혀진 이래 최근에는 1,000억원대의 속칭 ‘깡’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만일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거래가 1,000억원대 수준이라면 이는 상품권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중기청의 실태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부터 가능하겠지만 1,000억대 수준의 불법거래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가진 상인만이 가능하므로 상인의 도움이 없으면 불법거래는 불가능하며 전통시장의 상인의 경우 1내지2%정도의 수수료를 위해서 이러한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상훈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등이 이달말 발의될 것이다“고 하면서

”1,2%의 수수료를 위해 상품권을 불법거래하는 것은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전통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상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들에게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