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8 담당: 서용주(010-7396-8508)

홍보비만 194억, 도로명주소

국민 10명 중 1명만 사용..‘나홀로 정책’ 우려

⇒ 올해 8월말 현재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율 12.2%,

√ 대국민 홍보비만 196억원, 전면시행 1년4개월 앞두고 국민대혼란 우려

√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 전환시스템, 매칭테이블 오류 여전, 우편사고 발생

√ 전면시행 후 기존주소 사용불가, 대책 시급

○…새 주소 표기법인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를 우편물에 사용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우편물 기재율은 지난 8월말 현재 12.21%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우편물을 보낼 때 바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주소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29일부터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의 도로명 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12.2%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10.2%), 서울(11.2%), 제주(11.3%)로 낮은 사용률을 보였고, 강원(13.8%)과 전북(13.3%), 경인(13.0%) 순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새주소로만 우편물을 기재한 사용률은 6.08%로, 지난해 3월부터 7월 대국민 안내 및 전국 동시고지가 완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도로명 주소 인지도 제고와 환경 조성 등 홍보비로만 쓰인 예산은 모두 194억30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16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게다가 예전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전환하는 매칭테이블 시스템의 오류까지 발생해 주소 중복과 크기 미달 등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4년 1월 새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될 경우 예전 기존주소는 모두 사라지게 돼 대부분의 국민이 대혼란을 겪을 우려를 낳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 추세라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성공할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섬세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대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표1.2 참고

표1. 도로명 주소 우편물 기재율 현황<2012년 8월 현재>

청별	서울청		소계	경인청		소계	부산청		소계	충청청		소계	전남청		소계	경북청		소계	전북청		소계	강원청		소계	제주청		소계	총계
구분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통상	등기
새주소사용률	11.45%	8.30%	11.20%	13.37%	8.29%	13.03%	13.02%	4.06%	12.47%	13.08%	6.60%	12.64%	12.93%	6.54%	12.55%	10.53%	5.47%	10.21%	13.70%	6.38%	13.31%	14.28%	6.68%	13.80%	11.69%	6.46%	11.36%	12.21%
새주소만기재한 우편물사용률	5.93%	4.73%	5.84%	6.65%	4.90%	6.53%	6.47%	2.30%	6.21%	6.16%	3.84%	6.00%	5.93%	4.04%	5.82%	4.95%	3.46%	4.86%	7.52%	3.82%	7.33%	6.49%	3.50%	6.30%	5.11%	4.02%	5.04%	6.08%

표2.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예산 집행 현황

연 도 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홍보비	소계		194.3	2.2	5.2	17.7	6.4	62.3	56.1	44.4
	국비	자체사업	101.7	2.2	2.8	14.5	3.2	30.3	27.3	21.4
		지방지원사업	29.5	-	1.2	1.6	1.6	9.6	8.6	6.9
	지방비		63.1	-	1.2	1.6	1.6	22.4	20.2	16.1

자료:행정안전부(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