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민주통합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이주헌 비서관
		연 락 처	Tel. 02-784-2470 Fax. 02-788-0143
	2012. 10. 12 (금)	이 메 일	hun46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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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원내대표, 전직 당대표가 종북세력?
￭ 재향군인회, 박지원, 정세균 등 민주당 정치인 9명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안보교육’ 책자 발간하고 ￭ 올 8월까지 3,453회에 걸쳐 42만6천명 대상으로 ‘안보교육’ 실시해 ￭ 재향군인회, 2007년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지탄받아 ￭ 보훈처, 연간 150억 넘는 예산 지원하면서 이런 사실 알지 못해

○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년 150억원 이상의 보훈기금을 지원 받는 재향군인회가 제1야당의 현직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당대표를 역임한 주요 정치인 등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이 재향군인회에서 제출받은 ‘종북세력의 실체’라는 안보교육 교재에 따르면, 이들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9명을 포함해서 정치인 14명의 각종 발언을 두고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민주당 정치인은 △박지원(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전 민주당 당대표, 전 산업자원부 장관), △한명숙(전 국무총리), △박영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송영길(현 인천시장), △최문순(현 강원도지사),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전 법무부 장관), △이강래(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9명이다.

○ 특히 이 자료는 재향군인회 본부와 13개 시․도회, 그리고 전국 222개의 시․군․구지회로 전달되었고, 향군회원, 예비군, 민방위, 학생, 현역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교육의 주요 강사진은 재향군인회 13개 시․도회 안보부장 등이 맡고 있다.

○ 자료가 발간된 작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재향군인회가 실시한 안보교육건수는 3,453건에 이르고, 교육인원은 42만6천명에 달한다.

○ 즉, 야당의 주요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이 담긴 책자로 교육 받은 강사들이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및 2012년도 향군 안보교육 실시현황

연도별	교육횟수	교육인원	비 고
2011년	1,924	240,889
2012. 8월 현재	1,529	185,035
계	3,453	425,924

출처 :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 이에 김영주 의원은 “법률(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년 150억원 이상의 보훈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안보교육책자에 야당의원들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 이처럼 재향 군인회가 정치적 중립 지키지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과 18대 총선이 있었던 2008년에 이어 6.2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명령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7조(감독)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에 내린 명령 및 처분내역

□ ‘07년도

시행일자	문서제목	비 고
‘07. 1.15	호국‧안보활동 등 관련 통보	정치적 중립
‘07.10.15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안보강연회 개최 관련 통보	〃
‘07.11.27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 촉구	〃

□ ‘08년도

시행일자	문서제목	비 고
‘08.12.3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통보	정치적 중립

□ ‘10년도

시행일자	문서제목	비 고
‘10.10.20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보	정치적 중립 등

○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1년 교육책자 발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작년에는 재향군인회에게 단 한건의 정치적 중립 촉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 이에 김영주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매년 재향군인회에게 150억원 이상의 보훈기금을 지원하면서도 법적인 감독 기능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주요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영주의원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안보교육에서 정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국민들을 이념의 잣대로 갈라놓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이 재향군인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들의 복지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년 평균 150억원 이상의 보훈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1961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통해 설립된 법인 단체로 현재 제대군인 등 850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 얼마전 재향군인회는 최근 산하 사업단장의 횡령 범죄 등 무분별한 투자로 5천억원대 빚더미와 함께 79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파산 직전에 이른 적이 있다.

[참고자료]

재향군인회가 발간한 종북세력들의 실체 자료 표지 및 주요 지면

1. 표지

2. 재향군인회장 박세환 사인

3. 종북세력들의 천안함 망언 정치인 14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