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8(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69호 | www.eunhe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NIPA, SW 관련”

-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SW관련 업무를 용역기관 선정을 통한 외부 발주로 해결

- SW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시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ETRI, 미래지향적 IT R&D 부재”

- 국가적 ICT 발전전략 마련 시급

- ICT R&D 연구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열악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 … 정부지원도 쥐꼬리”

- 창업 1년 미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금액, 전체의 3.3%에 불과

- 5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게 전체 70%가 넘게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역시 수도권 일색 … 절반이 넘는 돈 수도권으로

<산업기술연구회>

4. “지경부 산하 출연연…연구실적 저조”

- 출연연 연구개발생산성 3.5%에 불과

- 출연연 보유특허 절반 이상 활용 못해

5.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내실화 필요”

- 출연연 정규직연구원, 중소기업 파견·기관당 0.7명에 불과 -

- 기관차원의 장기적 인력파견 기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NIPA, SW 관련”

■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SW 관련 업무를
용역기관 선정을 통한 외부 발주로 해결

■ SW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시급

문제제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09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
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한 기관으로
SW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SW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SW 관련 업무를 용역기관 선정을 통한 외부 발주로 해결하고,
진흥원은 예산관리만 하고 있음. 출연연의 역할이 무색함.

대표적으로‘SW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SW산업제도 선진화
사업(*)’을 들 수 있음.

< SW산업기반확충 관련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도		’12년도
	계획	집행
SW산업제도 선진화(*)	1,560	1,546	1,330
SW산업 정책연구, 조사 고도화	2,160	2,129	1,270
SW대중소상생협력 강화(**)	2,180	2,141	1,600
SW유통활성화	-	-
SW사업 저장소 구축․운영	-	-	1,700
합 계	5,900	5,816	4,200

2012년도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SW 분리발주 현장지원 컨설팅,
공공SW상시모니터링, SW사업대가 산정체계 개선연구, SW
사업대가 산정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임.

문제제기. 그런데, 동 사업중 일부 과제는 2011년도에 수행했던 과제를
과제명과 수행기관만을 바꾸어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음.

※ SW법제도 개선연구 : (’11년)지산소프트, (’12년)경원대 산학협력단

SW사업대가 산정체계 개선 관련 : (’11년)M&M솔루션

(’12년)SW산업협회

이처럼 매년 수행기관을 바꿔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는 과제 성과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NIPA의 설치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질  의 1. 가급적이면 NIPA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지, 여력이 안 되면
전년도 과제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과제목적에
부합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SW산업의 해외진출지원 사업인‘대중소상생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중소 SW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함.

국내 중소 SW기업들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하여 우수한
SW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 시장에 안착
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 SW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보다는 단순한 정보제공,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행사개최 등의 단순한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음.

질  의 2. 그렇다면 원장님, 국내 중소 SW기업들 중 실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SW 대중소상생협력 강화사업 세부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정 부 출연금	집행액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포럼 등 12개 포럼(각 포럼에 2천만원 지원)	(지원) 금호이앤지 등 12개 기관	’11.8.8~12.7	240	240
중소SW기업포럼 컨설팅	(용역) 아던트컨설팅	’11.7.27~12.19	170	162
중소SW포럼 및 우수 중소SW기업 홍보	(용역) 전자신문	’11.11.16~12.16	29	28
SW서비스 신사업 컨설팅	(용역) 기술과 가치, 산업은행, 아던트컨설팅	’11.7~11.12	830	822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위탁) 한국IT서비스 산업협회	’11.5.17~12.31	350	350
국가별 해외진출 대중소 컨소시엄 운영	(위탁) 한국SW산업협회	’11.5.17~12.31	50	50
SW대중소 동반성장 협력기반 조성 (위원회 운영 및 SW산업인의 날)	(위탁) 한국SW산업협회	’11.1.1~12.31	80	80
SW대중소 동반성장 협력이행 지원 (협력프로그램 운영지원)	(위탁) 한국IT서비스 산업협회	’11.1.1~12.31	70	70
기타 사업관리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출장비 등)	NIPA 자체수행	’11.1.1~12.31	361	339
계			2,180	2,141

단기간(6개월)내의 타당성 평가가 과연 해외시장 분석과 이에
적합한 사업화 방식을 제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질  의 3. 앞으로는 획일적인 타당성 평가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수준과
역량에 적합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마케팅 등 국내 중소 SW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공에
필수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1년 SW산업제도 선진화 세부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정 부 출연금	집행액
신RFP체계 적용 컨설팅	삼일PWC어드바이저리 외 공동수급	’11. 4.27~12.26	328	325
2011년 공공부문 발주관리 역량강화 교육	(주)케이씨에이	’11. 5.11~12.23	223	218
SW사업분리발주 현장지원 컨설팅	(주)케이씨에이	’11. 5.11~12.15	148	146
SW분리발주 대상 제품정보 조사	SW전문기업협회 외	’11 .8.2~12.15	60	59
공공SW상시모니터링	SW산업협회	’11 .6.23~12.31	60	60
SW법제도 개선 연구	경원대 산학협력단	’11.10.5~12.20	68	67
2011년도 SW산업구조 조사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11. 9.30~12.31	80	80
SW고충처리센터 온라인 기능개선	아이비솔루션	’11. 4.25~11.31	24	24
SW사업대가 산정체계 개선 연구	한국SW산업협회	’11. 6.23~11.22	100	99
SW사업 대가산정 컨설팅 매뉴얼 개발	엠앤엠솔루션(주)	’11. 6.23~11.22	40	40
2011년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SW산업협회	’11. 3.31~10.31	50	50
기타 사업관리비	NIPA 자체수행	’11. 1. 1~12.31	379	378
계			1,560	1,546

< 2010년 SW산업제도 선진화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정 부 출연금	집행액
공공부문 SW사업 분리발주 현장지원 컨설팅 사업	전산감리원	’10.5.24~12.8	150	150
ISMP 및 발주관리 단계별 컨설팅 사업	삼일피더블유씨어드바이저리	’10.5.10~12.9	160	160
신RFP체계 보급확산을 위한 SW사업 컨설팅 전문기업협의회 운영	IT서비스산업협회	’10.7.2~12.1	68	68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역량강화 교육	전산감리원, 에스아이에스티	’10.5.24~12.10	220	220
2010년도 공공 SW사업 상시 모니터링	SW산업협회	’10.4.1~12.31	40	40
분할발주 법제도개선방안 연구	지산소프트	’10.9.10~12.24	70	70
2010년 SW산업구조 조사 사업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10.9.28~12.27	65	65
분리발주 대상 SW제품정보 편람발간	SW전문기업협회등	’10.10.22~12.21	47	47
SW분리발주 계약정보 시스템 구축	아이비솔루션	’10.11.25~12.24	30	30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제안요청서 매뉴얼, 법령집	NIPA	’10.1.1~12.31	29	29
SW사업 대가기준 선진화 및 레퍼런스 구축 방안 연구	M&M솔루션	’10.6.22~11.21	117	117
SW개발 전략별 비용구조 연구	바산네트워크(주)	’10.9.1~11.30	19	19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사업	SW산업협회	’10.3.26~8.31	50	50
기타사업관리비 (여비, 전문가활용비, 관서운영비 외)	NIPA	’10.1.1~12.31	295	285
소 계			1,360	1,350

“ETRI, 미래지향적 IT R&D 부재”

■ 국가적 ICT 발전전략 마련 시급

■ ICT R&D 연구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문제제기. ICT 관할부처가 다변화하면서 국가백년대계여야 할 ICT
정책이 파편화·단기화·안전지향으로 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큰 문제로 지적됨.

또한 다수 부처의 정책요구에 맞추기 위해 하나의 연구 아이디어를
분할시키거나 울타리를 치는 비생산적이고 기술완성도를 저하
시키는 사례도 빈번함.

* IT 기초연구 : 교과부, IT 산업 : 지경부, 콘텐츠 : 문화부, IT 서비스 : 방통위 등

* 사례 :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 개발을 위해 ETRI는 10Gbps OFDMA
광링크 및 유무선 융합 액세스 기술(지경부, ’11.5～’15.2),
WDM-PON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기표원, ’11.7～’16.6),

차세대 응용플랫폼을 위한 대용량 WDM-PON 시스템 개발

(방통위, ’10.3～’14.2)의 3개 사업을 개별 진행중.

부처 간에 주도권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경쟁함에 따라
성과가 바로 보이는 연구사업에는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성과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할 것
같은 중장기 연구사업에는 투자가 저조하는 등 투자 불균형도 심함.

* 사례 :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B4G 이동통신 기술 개발(지경부,
’11.3～’16.2), 차세대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중추․자율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방통위,’12.3～’15.2) 등 향후 유망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추진중임.

현    황. ETRI는 그동안‘전자식교환기(TDX)’, 초고집적 반도체
(DRAM)’,‘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와이브로
(Wibro)’등 원천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함.

현    황. 그러나 현 정부 조직개편 이후 연구과제가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바뀌면서 작은 단위의 과제를 많이 수행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원천기술 개발은 거의 못하며 ETRI 본연의 위상도 실추
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일보(9월 19일자 8면)

질  의 1. ETRI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과제당 평균 예산이
18억 4,000만원이었는데요. 원장님,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 10억 2,000만원

대형과제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에는 35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건으로 줄어든 반면 20억원 미만의 소형과제는 오히려 3배
이상(125개 -> 419개) 늘었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확실성이 많고 실패 위험도 높으며 원천
기술인 리드형 R&D는 사라지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관련된
기술 이슈와 기업 중심의 상용화 R&D에만 치중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음.

질  의 2.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할 산·학·연이 상호
경쟁자가 되어 성과를 위한 경쟁이 아닌 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비효율이 만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난 3년간 R&D 성공률은 무려 평균 97%에 달하는 상황임.
이것은 바로 연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실적 달성을 위한
쉬운 과제만 선택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실패도 성공으로
포장하기 때문임.

최근 ETRI 연구원이 실적을 올리려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리는데 공모했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함.

☞ 해당 연구원은 자신이 공동개발한 기술이 특허출원되면 실적으로 인정되고
기술의 가치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급도 지급받을 수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함.

앞으로는 새로운 경쟁력 및 수익의 원천으로 SW와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IT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질  의 3. ETRI가 본연의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ETRI가 미래지향적인 ICT R&D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가적인 IT 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ICT R&D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일관된 거버넌스가 하루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열악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 … 정부지원도 쥐꼬리

창업 1년 미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금액, 전체의 3.3%에 불과

5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게 전체 70%가 넘게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역시 수도권 일색 … 절반이 넘는 돈 수도권으로

□ 문제제기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신규 창업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또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지원이 여전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현황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997년도부터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2012년 10월까지 총 21,859개 기업에 2조 5,231억을 지원

- 2002년도 998억에서 2011년 2,005억으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지원 기업 역시 2000년에 1,013개에서 2010년 1,426개로 크게 증가, 관련 예산의 증가만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건수 현황>

(단위 : 연도, 건,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건수	1,579	1,725	1,923	1,999	2,188	2,364	1,826*	1,436	1,426	959**
지원금액	99,880	114,114	162,709	152,200	175,600	229,490	202,565	227,036	258,583	200,513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07년까지는 건당 1억 미만 지원, 2008년부터 지원 단가 인상, 금액은 증가했지만 지원 건수 감소

** 2011년도 지원 금액 감소 이유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2011년 650억 이관)

- 최근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과제 선정현황을 보면 총 11,531개 기업이 지원했지만 선정과제는 3,031개에 불과, 탈락과제가 무려 8,500개, 탈락율이 73.7%, 경쟁률이 평균 3.8:1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경쟁률>

(단위 : 건, %)

구분	신청과제수	선정과제수	탈락과제수	탈락율	경쟁률
2009	4,905	1,085	3,820	77.9	4.5:1
2010	4,757	1,250	3,507	73.7	3.8:1
2011	1,869	696	1,173	62.8	2.7:1
합계	11,531	3,031	8,500	73.7	3.8:1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문제점

◦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관련 예산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산기평의 중소기업 업력별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최근 3년간(2009~2011) 산기평 중소기업 지원사업 업력별 실적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업력별 선정과제 평균비율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과제	업력별 선정과제 비율		과제	업력별 선정과제 비율		과제	업력별 선정과제 비율
1년 미만	331	44	2.59	560	71	4.07	80	43	3.33	3.3
1-3년 미만	748	193	11.37	915	236	13.53	212	137	10.61	11.84
3-5년 미만	733	257	15.14	619	237	13.60	213	143	11.08	13.27
5-10년 미만	1,811	673	39.66	1,311	569	32.63	529	409	31.68	34.66
10년 이상	1,282	530	31.23	1,352	631	36.18	835	559	43.30	36.90
합계	4,905	1,697	100	4,757	1,744	100	1,869	1,291	100	100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개발 투자가 절실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 창업 1년 미만 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이 2009년에는 전체의 2.59%, 2010년에는 4.07%, 2011년에는 3.33%로, 평균 3.3%에 불과

-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에 지원한 비율이 최근 3년 평균 15.14%에 불과했으며, 5년 미만 기업에 지원한 실적 역시 27.41%에 불과한 실정

- 그러나 업력이 10년 이상 된 기업들에게 전체의 43.3%가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질의1)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여타의 기업들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창업기업들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산기평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실적을 보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 또 하나의 문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 신청 실적임.

-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 신청 건수를 보면 선정비율과 마찬가지로 업력이 짧을수록 건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

- 신청 건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창업 초기기업들의 대다수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국가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 탓도 있을 것임.

질의2) 현재 산기평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질의3)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기평의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도별 실적을 보면, 서울, 경기 등에 소재한 기업 지원이 전체 지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 여전히 수도권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최근 3년간(2009~2011) 시도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실적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지역	2009				2010				2011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261	18.18	41,607	18.32	274	19.21	50,657	19.59	171	17.83	34,688	17.29
경기	500	34.82	81,420	35.86	453	31.76	85,400	33.02	331	34.51	69,669	34.74
계	761	53.00	123,027	54.18	727	50.97	136,057	52.61	502	52.34	104,357	52.03
인천	83	5.78	12,324	5.43	70	4.90	11,848	4.58	35	3.64	7,553	3.76
강원	27	18.80	4,399	1.93	35	2.45	6,187	2.39	19	1.98	3,647	1.81
충북	37	2.58	5,682	2.50	49	3.43	8,217	3.17	32	3.33	6,574	3.27
대전	96	6.69	14,985	6.60	80	5.61	14,776	5.71	73	7.61	15,883	7.92
충남	48	3.34	7,440	3.27	59	4.13	10,356	4.00	46	4.79	9,911	4.94
전북	35	2.44	5,220	2.29	33	2.31	5,568	2.15	16	1.66	3,255	1.62
광주	46	3.20	7,397	3.25	37	2.59	6,359	2.45	27	2.81	5,596	2.79
전남	17	1.18	2,390	1.05	23	1.61	3,410	1.31	10	1.04	2,048	1.02
대구	71	4.94	11,166	4.91	67	4.69	12,551	4.85	54	5.63	11,530	5.75
경북	53	3.69	7,980	3.51	61	4.27	10,654	4.12	38	3.96	8,465	4.22
부산	64	4.46	9,934	4.37	74	5.18	12,519	4.84	44	4.58	8,759	4.36
경남	75	5.22	11,744	5.17	78	5.46	14,444	5.58	46	4.79	9,405	4.69
울산	16	1.11	2,415	1.06	21	1.47	3,778	1.46	14	1.45	3,022	1.50
제주	7	0.49	933	0.41	12	0.84	1,859	0.71	3	0.31	508	0.25
계	675	47.00	104,009	45.82	699	49.03	122,526	47,39	457	47.66	96,156	47.97
합계	1,436	100	227,036	100	1,426	100	258,583	100	959	100	200,513	100

- 2009년에 서울과 경기에 지원된 건수가 전체의 53%, 금액은 전체의 54.18%, 2010년에 전체 건수의 50.97%, 전체 금액의 52.61%, 2011에 전체 건수의 52.34%, 전체 금액의 52.03%,

-  해마다 50%가 넘는 돈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

질의1)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해마다 수도권에 몰린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R&D 육성을 위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 지역 쿼터제를 도입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균형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창업 초기 기업 뿐 아니라 지방의 우수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람.

2012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12년 10월 18일(목)
산업기술연구회(질의서 1)	권은희 의원

지경부 산하 출연연, 연구실적 저조

출연연 연구개발생산성 3.5%에 불과 -

출연연 보유특허 절반 이상 활용 못해 -

▣ 문제제기

○ 과거 산업기술 출연(연)은 국가산업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함.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이 미흡한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산업기술의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08년(11조원)→‘09년(12조 3천억원)→’10년(13조 7천억원)→‘11년(14조 9천억원)→’12년(16조원)→‘13년 예산안(16조 9천억원)

○ 정부 R&D 예산의 12%가 투자되고 있는 산업기술 출연연의 투자 효율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임

하지만 연구개발 효용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생산성’은 2007년 5.77%에서 2011년 3.53%까지 떨어졌고,

지질자원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은 연구개발생산성이 2%도 되지 않음

<2011년 출연연 연구개발생산성 현황>

구분	기술이전건	연구비(A)	기술료(B)	연구개발생산성(B/A*100)
생산기술연구원	100	1천 798억원	3,6억원	2%
전자통신연구원	325	5천 859억원	259억원	5.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5	516억원	3억 3,000만원	0.64%
건설기술연구원	47	1천 435억원	17억원	1.3%
철도기술연구원	21	682억원	60억원	8.8%
식품연구원	29	435억원	5억 2,000만원	1.19%
세계김치연구소	-	97억원	-	-
지질자원연구원	17	1천 1454억원	4억 9,000만원	0.42%
기계연구원	102	1천 1739억원	55억원	4.68%
재료연구소	22	558억원	12억원	2.09%
에너지기술연구원	41	1천 210억원	30억원	2.45%
전기연구원	96	870억원	55억원	6.32%
화학연구원	32	1천 190억원	29억원	2.44%
안정성평가연구소	-	150억원	-	-
합 계	847	1조 5,955억원	563억원	3.5%

* (보유특허) 각 연도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 (누적)

* 세계김치연구소는 2010년 2월 설립된 신생기관이며,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독성시험평가 전문기관으로 기술료 수입이 전무함

○ 또한 출연연이 2011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만 2,488건의 특허 중 9,683건(43%)만 활용되고 있어 보유특허의 절반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허 출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활용추진특허(7,190건)와 5년이 넘은 미활용특허(5,223건)를 합치면 총 1만 2,413건, 55%가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음

<특허활용율 현황>

(단위 : 건)

연도	보유특허(A)	기활용특허(B)	활용추진특허	미활용특허	활용특허비율 (B/A*100)
2007	18,299	6,246	5,659	6,393	34.1%
2008	19,564	7,498	5,907	6,240	38.3%
2009	19,496	8,443	5,448	5,550	43.3%
2010	20,636	9,173	5,735	5,630	44.5%
2011	22,488	9,683	7,190	5,223	43.1%

* (보유특허) 각 연도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 (누적)

* (활용추진특허)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출원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특허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근거, 특허출원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대상

* (미활용특허)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출원 후 5년을 경과한 특허

<기술이전 현황>

연도	기술이전건수(건)			기술료수입액(원)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2007	741	2	743	386억	382억	767억
2008	841	8	849	495억	189억	683억
2009	816	8	824	499억	78억	577억
2010	791	4	795	533억	123억	656억
2011	847	4	851	480억	83억	563억

○ 출연연이 연구개발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미활용특허를 줄이고 특허활용률을 높여야 함

2011년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총 851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847건, 99.5%가 국내에서 기술이전이 됐고, 국외 기술이전 건수는 4건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평균 5.2건에 불과함

출연연의 해외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26건의 기술이전이 됐고, 기술료 수입액은 163억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위상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임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개도국에 출연연의 미활용특허나 보유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연연의 특허활용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 특허활용율을 높이고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연연마다 기술이전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미흡한 수준임

14개 출연연 전체 예산 2조 1,089억원 중 기술이전 관련 예산은 262억원, 1.24% 정도로 아주 적음

또한, 기술이전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 비율은 1.5%로 출연연 전체 인원 5,757명 중 고작 88명만이 기술이전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들 출연연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3.28%로 기술이전 전담조직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술이전 관련 예산 비율은 전기연구원이 3.64%, 54억원으로 가장 높음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현황>

구분	전체 인력	전체 예산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		기술이전 관련 예산
			인력	비율	예산	비율
생산기술(연)	442	2,662억원	9	2.04%	30억원	1.11%
전자통신(연)	1,901	5,753억원	21	1.1%	46억원	0.8%
보안기술(연)	280	680억원	3	1.07%	1,000만원	0.01%
건설(연)	389	1,458억원	6	1.54%	26억원	1.77%
철도(연)	274	938억원	9	3.28%	9억원	0.96%
식품(연)	173	570억원	4	2.31%	10억원	1.79%
세계김치(연)	29	99억원	2	6.9%	4,000만원	0.40%
지질자원(연)	430	1,445억원	5	1.16%	3억원	0.21%
기계(연)	325	1,577억원	4	1.23%	41억원	2.6%
재료(연)	231	740억원	3	1.3%	7억원	0.95%
에너지(연)	393	1,633억원	4	1.02%	20억원	1.20%
전기(연)	374	1,474억원	9	2.41%	54억원	3.64%
화학(연)	351	1,609억원	7	1.99%	16억원	1.02%
안정성(연)	165	453억원	2	1.21%	1,800만원	0.04%
합계	5,757	2조 1,089억원	88	1.53%	262억원	1.24%

▣ 질의

○ 정부 R&D 예산의 13%가 투입되고 있는 산업기술 출연연의 투자대비 실적이 아주 미흡한 실정임. 연구개발 효용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생산성이 2007년 5.8%에서 2011년 3.5%까지 떨어지고,

○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2만 2,488건의 특허 중 절반도 안되는 9,683건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저조한 이유?

○ 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이 전체인력 대비 1.5% 정도밖에 안되고, 기술이전 관련 예산은 출연연 전체 예산 2조 1,089억원 중 262억원(1.2%)로 아주 적음

현재 출연연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 출원 후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특허가 7,190건이나 되는데 고작 88명의 인력으로 활용처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임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우수한 특허기술이 활용처를 찾지 못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기술이전 전담 조직 인력을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특허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국내 뿐 만 아니라 우리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에 이전하여 미활용 특허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산업기술연구회는 특허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조직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12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12년 10월 18일(목)
산업기술연구회(질의서 2)	권은희 의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내실화 필요

출연연 정규직연구원, 중소기업 파견·기관당 0.7명에 불과 -

기관차원의 장기적 인력파견 기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 문제제기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1개 출연연은 2010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핵심 R&D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의 편차가 심각해지고 있음

○ 또한 “기술인재지원사업”에 파견된 출연연 정규직 인력은 전체 260명 중 7명에 불과함

▣ 현황 및 문제점

○ (1.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11개의 출연연이 참여, 출연연 소속 연구원 20명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서 직접 신청한 기술적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기술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 서비스 사업, 기술서비스 정보망 운영 사업, 총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3억원을 투입하여 642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함

<2010년~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구분	기업수(건)	비율(%)	지원예산(원)	비율(%)	지원실적(건)
					상시	복합
경기	176	27.4	15억 1,300만	11.3	110	66
서울	77	12.0	37억 2,300만	27.9	52	25
인천	33	5.1	6억 5,000만	4.9	22	11
소계	286	44.5	58억 8,500만	44.1	184	102
광주	59	9.2	11억 1,700만	8.4	41	18
대전	57	8.9	11억 6,300만	8.7	37	20
경남	47	7.3	9억 4,600만	7.1	31	16
부산	41	6.4	11억 2,200만	8.4	17	24
대구	33	5.1	7억 7,300만	5.8	18	15
충남	32	5.0	6억 8,000만	5.1	20	12
경북	24	3.7	4억 4,600만	3.3	17	7
전북	20	3.1	4억 1,000만	3.1	13	7
충북	15	2.3	2억 1,000만	1.6	13	2
전남	12	1.9	2억 1,000만	1.6	9	3
울산	10	1.6	2억 5,000만	1.9	5	5
강원	4	0.6	1억	0.8	2	2
제주	2	0.3	2,000만	0.2	2	0
소계	356	55	74억 4,700만	55.9	225	131
합계	642	100	133억 3,300만	100	409	233

○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사업 실적을 보면 총 642개 기업 중 수도권에 45%, 286개 기업에게 지원을 했고, 비수도권은 356개 기업에 지원을 함

지원 실적 비율로 보면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기업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수도권 지원 비율이 ‘10년(43%)→’11년(43.8%)→‘12년(47.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수도권 기업에 비해 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기술인재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출연연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장기 파견하여 핵심 R&D 인력으로 활동토록 지원하는 사업

○ (수행방식)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출연연의 기존 연구인력을 파견함

채용은 해당 기업에서 하지만 채용된 인력은 출연연 소속으로 등록하고, 급여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함

○ 현재 201개 중소·중견기업에 석·박사 연구인력 260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260명 중 출연연 정규직 파견은 고작 7명에 불과한 실정임

출연연 연구원들은 파견기간동안 연구의 연속성 단절, 금전적 손해,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기업 파견을 기피하고 있음

출연연 연구원 파견 현황을 보면 260명 중 7명으로, 기관(10개)당 0.7명에 불과함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파견 현황>

구분	생기	ETRI	건기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합계
목표인력	99	43	2	5	4	23	12	13	32	27	260
파견인력	94	44	2	6	2	24	14	13	33	28	260
- 기업지원직	93	41	1	6	2	24	13	13	32	28	253
- 정규직 파견	1	3	1	-	-	-	1	-	1	-	7
지원기업수	73	34	2	5	2	21	13	10	23	18	201

* 2012.02.29일자 기준

○ 또한,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201개 기업에 145억원을 지원했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103개 기업(51%)에 78억원, 비수도권은 98개 기업(48.8%)에 67억을 지원함

▣ 질의

○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실적을 보면,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원 비율이

‘10년(43%)→’11년(43.8%)→‘12년(47.4%)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술인재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201개 수혜 기업 중 수도권 소재 103개 기업(51.2%)에 78억원을 지원함

○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거나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기술인재지원사업‘의 경우 출연연 연구원 파견 현황을 보면 전체 파견 인원 260명 중 고작 7명에 불과하고, 비율로 보면 3%로 채 되지 않음

나머지 253명은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여 기업에 파견 지원한 인원임

○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출연연 정규직 연구자의 중·장기적인 교류가 필요

○ 출연연 연구원들이 기업 파견을 기피하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고,

“기술인재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시급

○ 기술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의 고급 기술을 전파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