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9.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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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5>

연간 ‘휴대폰 분실’ 100만대(2011년 기준) 넘어섰다

휴대폰 분실은 증가하는데 ‘주인 찾아주는 휴대폰 비율’은 도리어 줄어들어

-전병헌 의원 “스마트폰 보급 이후 회수단말기 줄어드는 현상 안타까워,

방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정책’ 필요” -

❏이통3사 2011년 고객 분실신고 262만건, ‘실제 분실’은 101만건’으로 집계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별 분실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 접수된 분신실고는 262만 5천건이며, 실제 분실로 이어진 ‘순 분실 건수’는 101만 건으로 확인됐음

- 이러한 수치는 2010년 91만 6천건에서 10% 증가한 수치로, 올해의 경우 7월까지 63만 9천대의 ‘순 분실 건수’를 기록해 2011년 대비 15%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올해 역시 휴대폰 총 분실 건수가 무난히(?) 1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연간 실제 분실되는 휴대폰이 100만대를 넘어서는 추세인 것임

최근 3년간(10~12.7월 현재) 통신사별 이동통신 분실신고 현황

*단위: 천 건

구 분		2010	2011	2012.7
SKT	분실접수 신청	1,183	1,311	815
	분실해제 신청	683	758	479
	순 분실 건수	500	553	336
KT	분실접수 신청	655	744	402
	분실해제 신청	469	530	334
	순 분실 건수	186	214	68
LGU+	분실접수 신청	547	570	481
	분실해제 신청	317	327	246
	순 분실 건수	230	243	235

- 세부적으로 보면 ‘2011년 전체 분신신고 접수건’ 중 실제 분실로 이어진 비율은 38%수준으로 262만 5천명이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뒤 161만 5천명(62%)은 분실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SK텔레콤은 시장 지배 사업자답게 2011년 131만건의 분실신고가 있었고 실제 55만 5천 건의 ‘실 분실’이 발생해 전체 분실 고객 중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가장 많은 분실접수 및 분실해재, 순 분실을 기록하고 있음

- LG유플러스의 경우 2012년 ‘실 분실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7개월간 23만 5천건의 ‘실 분실 건수’를 기록 2011년 전체 ‘실 분실 건수’ 24만 3천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분실단말기 회수, 찾아주기 사업’은 거꾸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안타까워

- 이렇게 분실하거나 분실된 휴대폰들도 직접 주인 찾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손쉽게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이 존재 함,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 습득신고를 하면 최신형 휴대폰의 경우 1만원, 구형의 경우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주변에 위치한 우체통에 넣어도 됨

-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휴대폰을 습득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실제 휴대폰 분실은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인을 찾아주는 습득신고 결과 수치는 2008년도 13만개가 회수돼 9만 9천개(습득신고 대비 주인 찾아 준 비율 76%)였으나, 2011년에는 습득신고로 회수된 휴대폰 자체가 7만 6천개로 2008년에 비해 41% 가까이 줄어들었고, 회수된 휴대폰 중 주인을 찾아준 휴대폰 숫자도 4만 5천개 수준에 불과했음(습득신고 대비 주인 찾아 준 비율 59%수준)

- 결국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고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휴대폰을 습득했어도 이를 신고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분석됨

-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습득신고가 돼서 회수된 단말기도 주인의 손에 되돌아가는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임, 2008년과 2009년 습득신고 대비 주인을 찾아 준 비율이 72%, 64%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59% 수준에 불과했음

최근 5년(‘08∼12.7월 현재)간 분실 단말기 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수된 단말 수	130,573	96,033	73,777	76,878	5,043	5,903	5,839	5,718	6,837	6,669
찾아준 단말 수	99,233	61,599	43,851	45,658	3,002	3,464	3,437	3,629	4,496	4,164
경찰청 이관	31,340	34,434	27,633	0	0	0	0	0	0	0
보관중	0	0	2,293	31,220	2,041	2,439	2,402	2,089	2,341	2,505
- 관리현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우체국에서 분실단말기를 접수 받아 보관하며, 찾아 주지 못한 단말기는 “유실물법”에 의해 1년 6개월간 보관 후 경찰청으로 이 관합니다. - 단말기 수는 년도별 및 월별(‘12년) 숫자이며, ’10년 일부 및 11년 보관중인 단말기는 1년6개월후 이관시점(‘12.7월)에 경찰청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 전병헌 의원 “습득자의 선량한 양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접근 필요”

- 스마트폰 보편화 이후 고가의 중고 휴대폰 거래 시장이 생기다 보니 습득한 물건을 매매하는 차원을 넘어 일부러 스마트폰을 훔치는 사건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습득자의 선량한 양심’에 기대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를 바랄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방통위 차원의 ‘휴대폰 주인 돌려주기 캠페인’을 통해, 보다 다양한 휴대폰 습득신고 방안,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출시되고 있는 고성능의 ‘분실방지앱’ 등을 스마트폰 기본 어플로 의무화 하는 방안 등 ‘연간 100만대가 넘게 분실되고 있는 휴대폰들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 갈 수 있게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LTE 가입자 같은 경우 기존 2G-3G와 달리 ‘임대폰’ 등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고, 휴대폰도 지속 고가화 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사들 역시 고객의 도덕적해이(고의로 본인이 분실해 리퍼폰 등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고객의 분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