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치안 문제 경찰 인력 확충이 정답이다!

○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에도 보내드렸는데 청장님 보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제목이 ‘치안부재해소 및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입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경찰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우리나라의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인력․예산․장비 등 제반 치안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 청장님, 지난해 주요 5대 범죄가 몇 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61만 7,910건

○ 검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62.1%

○ 2009년에는 82%였던 5대 범죄 검거율이 2010년 71%로 2011년 62%로 2년새 무려 20%가 하락했습니다.

○ 범죄자 검거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지난해 8,244건이 발생해 2010년 대비 51%나 증가하였습니다.

○ 수원 오원춘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외국인범죄의 경우에는 10년전인 2002년에는 5천여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2만7천건이 발생해 5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2009년 1만 7천건에서 2011년 2만 2천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92.5%에서 84.4%로 떨어졌습니다.

○ 청장님, 범죄 발생은 증가하는데,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경찰관 수를 보니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0만 2,834명이죠?

⇒ 청장 답변

○ 현재 인구 5,080만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니까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494명으로 나왔습니다.

○ 가장 경찰이 부족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가 658명이에요.

○ 청장님, 미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354명

- 미국 354명, 영국 380명, 프랑스 300명, 독일 301명, 홍콩 252명

○ 홍콩이 252명인데 이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OECD 평균인 380명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청장 답변

○ 경찰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경찰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84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 청장님, 최근 5년동안 경찰공무원 순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57명

○ 순직자 57명 중 절반인 28명이 과로사인것도 알고 계시죠?

⇒ 청장 답변

○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우리나라의 치안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치안공백이 확대되었다.

○ 특히, 경찰의 근무여건 악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기존 파출소체제에서 지구대체제로 개편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파출소를 확대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이 없이 파출소만 확대되다 보니, 이런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결과적으로 치안부재 문제, 경찰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최우선적으로 경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 일회성으로 천명 증원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매년 2천명씩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나 국회에 정보도 제공하고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경찰 성범죄 대책 실효성 있는가?

○ 성폭력범죄가 최근 3년 사이에 37.2%나 증가했습니다.

- 2008년 15,970건 → 2011년 21,912건 : 37.2%증가

○ 청장님 이제 그만 성범죄가 좀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청장 답변

○ 지난 8월 나주에서 고종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청장님,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고,
또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 청장님, 그 대책을 두고 경찰들 조차 “또 전담팀 타령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전담팀’, ‘주폭전담팀’ 등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전담팀 꾸리겠다고 생색내기용 대책을 발표하시는데,
한 경찰 관계자는 “내가 무슨 전담팀에 속해 있는지도 헷갈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전담팀이라는 게 사실상 근무 강도만 높였지, 인력이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 그래서 청장님! 본 위원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제 지역구가 경남 창원 성산구입니다.
여기를 성범죄없는 샘플 지역으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 곳곳에 CCTV 확대 설치 하고,
두 번째, 반드시 CCTV 관제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해서 경찰들이 언제 어디서나 통신망에 접속하여 사건 현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인력을 확대해서 지구대는 지구대대로 두고, 동네마다 파출소를 설치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안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 청장님, 이런 시범사업을 한 번 시행해봤으면 하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112 신고 접수 경찰 직무태도 불량

○ 경기청장님(증인)께 묻겠습니다.

○ 파출소 경찰 두명으로 200명이나 되는 용역깡패를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청장 답변

○ 당연히 경찰 두 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고자들이 계속 7차례나 신고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2신고 접수 경찰들은 계속 주소만 확인하면서, 거기에 경찰 보냈는데 왜 또 전화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 용역깡패들이 살인 무기를 던지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감이 없어서야...
이러니까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원춘 사건 때도 112 신고 접수자가 신고 내용 입력시 ‘집 안’이라는 내용만 입력했다면, 경찰들이 엉뚱한 데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테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 SJM 사건 당일 112 신고 접수 녹취 내용을 보면,
신고자가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 용역업체를 전경이라 하는데 어이 없다”고 하니까, 경찰은 “여기다 따지지 마라. 왜 여기다 성질을 부리냐”라는 답변을 합니다.

○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들이 감도 없고, 태도도 굉장히 불성실하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청장 답변

○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112 신고 접수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경찰도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김기용 청장님, 강경량 청장님, 앞으로 범죄 현장의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2 신고 접수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12 허위ㆍ장난신고 근절해야

○ 112 신고 전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112 장난전화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매년 1만 건 이상, 일일 평균 약 30건의 허위 장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2008년 11,530건, 2009년 10,309건, 2010년 10,876건, 2011년 10,861건 2012년 6월말 5,355건

○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인질을 잡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동하지요?

⇒ 청장 답변

○ 그런데 출동을 했더니 이것이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허위신고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청장 답변

○ 사안에 따라 처벌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벌금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지난해 10,861건의 장난 신고 중 12.7%인 1,382건만이 처벌을 받았고, 이마저도 95%는 벌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 본 위원은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를 장난이라고 생각할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 청장님, 미국의 911과 영국의 999의 경우 허위·장난신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미국의 911 경우, 징역 1~3년 또는 약 2800만원의 벌금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영국의 999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배상청구

○ 112 장난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긴급한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는 치안 부재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112 장난신고를 경범죄로 처벌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처벌을 강화해서 112 장난신고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또, 112 장난신고가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것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112 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경찰관 순환근무 문제점

○ 청장님, 경찰서 장기근무자 및 당해승진자를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같은 지방청 내 타 경찰서로 전보발령을 시행하고 있죠?

⇒ 청장 답변

○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장 답변

※ 서울 강남 등에서 유흥업소 상납 비리가 발생하자 순환근무 도입

○ 그런데 경찰청 토론회에서 99%의 경찰관들이 순환근무 도입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이것을 강행하시면서 상당한 문제 발생과 함께 경찰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의 출퇴근 피로 심각, 교통사고 등 발생 우려, 인사관련 경찰 내부 청탁 가능성, 피동적 근무행태

○ 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순환근무는 유흥업소 상납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 관할 지역의 지리를 몰라 헤매다 피의자를 놓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더구나 타 기관들은 근무지 순환을 오래 전부터 정착해 왔고 사택이나 유류비제공, 인사고과 부여 등 경제적 행정적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어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청장의 한마디에 의해 불과 두 달 새 아무런 여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강제시행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찰관 순환근무에 대해서 시행을 일단 중단하시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득이 시행을 멈출 수 없다면, 경찰들의 복지문제를 보완하여,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경찰! 수사편의 위해 구속영장 신청 남발

○ 피의자에 대하여 법정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거주지 불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 청장 답변

○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자료를 보면,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2007년에는 18.7%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5.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2007년 18.7% → 2008년 20.8% → 2009년 21.4% → 2010년 22.4% → 2011년 25.3% → 2012년 6월 말 27.8% 로 매년 증가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에 ‘엉성한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16개 시도 중에서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부산 20.9%

○ 부산경찰청에서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경찰 간부가 면담을 실시하여 체포 및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경찰간부 면담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청장님, 이런 좋은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청장 답변

○ ‘경찰간부 면담제’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절치 못한 수사로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경찰, 영어 능력 향상 등 주한미군 대응 능력 강화해야

○ 지난 7월 5일 평택에서 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박상융 평택경찰서장님(증인)께 묻겠습니다.

○ 서장님, ‘수갑을 풀어 달라’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 평택서장 답변 : “please release(or remove) his handcuffs”

○ (대답 못할 경우) 김기용 청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수갑을 풀어 달라’가 영어로 뭡니까?

⇒ 청장 답변

○ 당시 출동한 우리 경찰관들이 미군 헌병들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라고 요구했지요?
그런데 우리 경찰들이 영어는 서툴고 마음은 급하니까 한국어로 ‘수갑을 풀어 달라’고 말했고, 미군 헌병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도 당시 사건 처리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이런 문제가 우리 경찰들이 SOFA협정에 대해 교육이 부족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그렇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 경기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SOFA 사건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하달하여 주요 미군부대 관할서 경찰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 능통자를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이후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까?

⇒ 청장 답변

※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일이 지났으나, 영어 능통자를 추가로 배치한 인사 조치는 없었음.

※ 기존 영어능통자 배치 현황 : 평택서 5명, 의정부서 7명, 동두천서 3명, 용인동부서 2명, 수원남부서 2명, 성남수정서 1명

○ 대책만 내놓고 실행은 안하는 겁니까?

⇒ 청장 답변

○ 물론 영어 능통자가 있다해도, 영어 능통자가 다른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평택경찰서에서는, 미군 관련 신고와 합동순찰, 미군 폭력·절도·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순찰 영어 가이드북』과 CD 제작해서 소속 경찰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던데,

평택경찰서는 『순찰 영어 가이드북』과 CD 제작에 나섬. 현재 원고 제작을 마쳤고, CD를 녹음 중. 관련 예산 200만원은 경찰서 비용으로 충당함.

○ 김기용 청장님, 이것을 확대 시행하셔서, 주요 미군부대 관할 경찰서에 각각 배포하고 교육․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남부, 성남수정, 의정부, 동두천, 평택, 용인동부, 용산

⇒ 청장 답변

○ 청장님,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손쉬운 마약구매,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 청장님! 도리도리, 작대기, 스컹크가 뭔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마약류 은어 : 도리도리-엑스터시 / 작대기-필로폰 / 스컹크-대마

○ 마약 사범 재범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0년 58% → 2011년 61.9% → 2012년 8월말 기준 66.1%

○ 이는 마약을 다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최근에는 향정의약품 등 신종마약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마약을 살 수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들을 단속하고 계시죠?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종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이용해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직도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신종마약의 등장속도와 이를 지칭하는 은어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은 물론, 식약청과 관세청 등 유관부처가 신종 마약에 대한 정보공유 핫라인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약청 : 신종 마약 지정 관리 업무

관세청 : 해외 밀반입·반출 단속

⇒ 청장 답변

○ 또한,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과 검색을 제한하고 있으나, 검색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는 물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셔서 마약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경찰, 개인정보 무단 조회 ․ 유출 근절해야

○ 청장님! 만약 청장님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몰래 조회․유출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 총장 답변

○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시스템은 경찰의 수사권이란 고유의 범주 안에서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KICS(형사사법포털)

⟹ 총장 답변

○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경찰들 중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 조회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개인정보유출관련 규정 위반자가 2008년 9명에서 2011년 39명으로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위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주변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2008년 ~ 2012년 8월까지 개인정보유출관련 규정 위반자 총 92명징계 : 파면 2명, 해임 13명, 정직 11명, 감봉 31명, 견책 35명

○ 또한, 경찰 일각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개인정보조회 시스템 이용 시 결재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지방청에서는 개인정보 조회 시 상부의 결제 후 가능,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 112신고 시의 긴급성 고려 윗선의 결제가 없어도 순찰 경찰들이 개인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경찰의 고유한 권한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면,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징계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