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9.(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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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밀착형 기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노인인구 증가), 경제적 불균형 심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 사회구조 변동과 관련되어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기상서비스로 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은 기상관서가 없는 지방단체까지 직접 찾아가 1:1로 기상지원을 하는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지난해 7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는 전국 18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대운영에 들어갔지만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181개 시・군을 담당하는 지역기상담당관의 수는 128명밖에 안 된다.

그러다보니 수원기상대의 경우, 지역기상담당관은 2명뿐인데 관할 지자체는 13개나 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각 지방청별로 1,000만원(제주 350만원)씩, 총 4,350만원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후에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및 지역민의 기상서비스 요구만을 배경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기상청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