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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2)

복지예산과 SOC예산의 조화 필요

2012년 정부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26.1%, SOC예산 7.1%

묻지마 福祉政策, 반대하면 국민의 公敵 -‘복지포퓰리즘’경계 필요

점진적 복지확대와 SOC민간투자의 국민부담 경감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복지예산의 증가로 SOC예산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민간투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타당성 분석의 잘못으로 인해 국비가 새나가는 나쁜 민자투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쁜 민자투자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과 SOC예산의 적절한 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분야의 지출은 2003년을 기점으로 경제분야지출을 추월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분야는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포퓰리즘’의 확산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사이 선진국의 복지지출/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축소된 그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흑자를 나타내면서 국가채문는 감소한 반면, 복지지출이 증가한 그룹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SOC예산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민간투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타당성 분석의 잘못으로 인해 국비가 새나가는 나쁜 민자투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쁜 민자투자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복지예산 및 SOC예산 추이                               (단위:조원,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복지	50.5 (22.5)	56.1 (23.5)	62.9 (23.9)	73.4 (24.3)	73.9 (25.2)	78.9 (25.5)	84.8 (26.1)
SOC	18.4 (8.2)	18.4 (7.7)	20.5 (7.8)	25.4 (8.4)	25.1 (8.6)	24.4 (7.9)	23.1 (7.1)
총지출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 ( )은 총지출대비 비중

2) 우리나라의 4대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197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