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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2)

군사법원 국정감사

●  성범죄에 관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로 파렴치범에 면죄부	1

●  군사기밀 유출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비역의 취업제한대책 마련해야…	4

●  구호만 거창한 병영문화개선, 군내 자살율 지속 증가!	7

●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9

●  국방개혁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보다, 군 정신 무장 강화가 우선!

안보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어불성설!	10

성범죄에 관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로 파렴치범에 면죄부

(최근 5년간 군사법원 성범죄자 징역 처분 14.7%불과, 민간법원 성범죄자는 40%)

(군 성범죄 증가)

지난 8월, 부대를 이탈한 현역 군인이 동창 1명과 함께 귀가하던 여중생을 특수강간한 혐의로 검거 되었고, 9월에는 휴가후 미복귀한 현역 군인이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되는 등, 현역 군인에 의한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현황>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2008	36	54	203	8	301
2009	34	42	182	5	263
2010	30	68	235	5	338
2011	42	75	292	7	416
2012.6.30	19	41	134	5	199
합 계	161	280	1,046	30	1,517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 263건에서 2010년 338건, 2011년 4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99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정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렴치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장관은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해왔습니까?

○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육군은 매월 1회, 해군은 분기 1회, 공군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했다지만,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 추세라면 교육 방법과 내용적 측면 모두가 부실했던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미한 처벌)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이 가지는 특성상 군 성범죄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군 조직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기소율은 1,517건 중에 602건이 기소되어 39.7%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민간 검찰의 성범죄 기소율은 42.4% 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군이 민간보다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1심 처리 현황>

구분	징역	벌금	미처벌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공소기각)	무죄	합계 (100%)
2008	25 (20.1%)	22 (17.7%)	75 (60.6%)	53 (42.7%)	8 (6.5%)	14 (11.4%)	2 (1.6%)	124
2009	14 (13.5%)	22 (21.1%)	65 (62.5%)	40 (38.5%)	4 (3.8%)	21 (20.2%)	3 (2.9%)	104
2010	21 (15.0%)	30 (21.4%)	82 (58.6%)	56 (40.0%)	7 (5.0%)	19 (13.6%)	7 (5.0%)	140
2011	24 (15.9%)	36 (23.9%)	89 (58.9%)	52 (34.4%)	4 (2.6%)	33 (21.9%)	2 (1.3%)	151
2012. 6.30.	4 (5.1%)	13 (16.4%)	62 (78.5%)	17 (21.5%)	4 (5.1%)	41 (51.9%)	0 (0%)	79
합 계	88 (14.7%)	123 (20.5%)	373 (62.5%)	218 (36.6%)	27 (4.5%)	128 (21.4%)	14 (2.3%)	598

<최근 5년간 법원의 성폭행 사건 1심 처리 비율>

자유형(징역)	재산형(벌금)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40.0%	2.1%	38.2%	2.1%	0.02%	2.6%	17.1%

* 2008 ~ 2012.6. 평균

최근 5년간 1심 징역 선고 비율도 군사법원은 14.7%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민간법원은 징역 선고 비율이 40% 였습니다. 군 성범죄 기소율뿐만 아니라 1심의 징역 선고 비율 역시 민간보다 군이 관대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경처벌인 벌금형은 20.5%로 민간법원의 2.1% 보다 무려 10배나 높았으며,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미처벌 사건은 62.5% 나 되었습니다.

○ 이 같은 통계는 군사법원이 민간법원에 비해 성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군 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군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기소 현황>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기소	48	29.8%	100	35.7%	451	43.1%	3	10.0%	602	39.7%
불기소	101	62.7%	161	57.5%	519	49.6%	24	80.0%	805	53.1%
기타 (이송, 수사중)	12	7.5%	19	6.8%	76	7.3%	3	10.0%	110	7.2%
합계	161	100%	280	100%	1,046	100%	30	100%	1,517	100%

* 2008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처벌요구도 계급순)

군 검찰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기소 현황을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성범죄의 기소율이 계급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에 대한 장교의 기소율은 29.8%에 불과했던 반면, 부사관은 35.7%, 병사는 43.1% 로 계급이 높을수록 기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본 의원은 통계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군 당국에 장교, 부사관, 병사의 범죄유형별 통계를 요구했으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교들이 성추행 등의 사건이 많고 병사들이 성폭행 등의 사건이 많아 기소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성범죄가 친고죄인 탓에 장교들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해가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범죄유형별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 계급에 따라 성범죄 기소율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장교와 병의 기소율 차이가 약 15% 에 이른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장교들에겐 성범죄 처벌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 성범죄에 대해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군 내 성범죄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장교들이 앞장서서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밀 유출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비역의 취업제한대책 마련해야…

2011년 10월 대법원은 2급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과 군사교범 등을 대북공작원 출신인 ‘흑금성’ 박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소장 김모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기누설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에 넘어갈 경우 전시 아군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작전계획과 같은 군사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넘어갔다는 점에서 군내 군사기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6.30	계
건수	-	11	5	3	12	31
명수	-	19	5	9	12	45

<최근 5년간 비밀엄수의무 위반(징계)현황>

연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2008	988	98	79	1,165
2009	1,292	166	63	1,521
2010	1,578	242	103	1,923
2011	1,699	362	139	2,200
2012. 6. 30.	793	310	50	1,153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총 31건에 45명이  연루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12건으로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건 역시 2008년 1,165건에서 2011년에는 2,2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까지 1,153건으로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통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관,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건이 해마다 근절은 커녕 증가하는 추세인데 원인은 무엇이며,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 출입구>      <국내 민간 대기업의 출입구 및 X-ray 검색대>

국방부 출입구를 보면, 대부분의 국내 민간 대기업에서 보안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X-ray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 기밀을 컴퓨터에 담거나 인쇄하여 반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군사 최고 기밀을 다루는 국방부의 보안의식 부족을 보면 하급기관의 보안수준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방부 출입구에는 X-ray 검색대가 10월 31일에야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보안이 아닌 시스템과 몸으로 실천하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군의 보안의식 부족과 열악한 보안시스템이 군사기밀유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연루된 45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징역 1명, 벌금 3명으로 8.9%인 4명에 불과합니다.

○ 장관, 본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은 평시뿐만 아니라 특히 전시에 국가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 모씨가 ‘공군무기구입계획서’를 유출한 사건, 공군중령 출신 김 모씨가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에 관한 자료를 유출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예비역에 의한 기밀유출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예비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예비역이 무기중개업에 종사할 경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고, 상명하복의 군대문화를 고려한다면 후배 현직 장교․부사관을 통한 유출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의원은 군의 전관예우와도 같은, 예비역의 군수업체․무기중개업체 설립 및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해야 조사기밀유출과 같은 폐단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호만 거창한 병영문화개선, 군내 자살율 지속 증가!

2000년대 들어 군내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군내 자살사고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군 자살자 현황을 보면 2008년 74명, 2009년 77명, 2010년 81명, 2011년 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내 자살자 현황

년도	사망자	자살	자살자 비율%
08	134명	75명	56%
09	113명	81명	71.7%
10	129명	82명	63.6%
11	143명	97명	67.8%
12.6.30	52명	33명	63.5%
합 계	571명	368명	64.4%

○ 국방부장관! 요즘 군대생활이 예전의 군대생활보다 복무기간도 짧아졌고 내무반 환경 역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자살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국방부는 2005년도 ‘병영문화 혁신추진’을 하였고, 2009년엔 ‘자살예방종합시스템’ 구축, 2010년엔 군내 언어폭력 근절대책, 올해 병영문화개선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05년 26사단에서 시작한 Green Zone 운동(장병들의 주활동공간(생활관, PX 등)에서 계급․서열․고참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의 잔존부조리를 제거하고 “상호존중과 배려”속에서 자율․창의․책임의 가치를 구현하여 병영을 청정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을 3군 전부대에서 시행

하지만 자살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국방부의 대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살의 원인이 신세대 장병들의 개인 중심적 사고와 인내심 부족 등도 한 원인일 수 있겠지만, 지휘관들의 인권의식과 군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현재 국방부는 장병들의 정신적․심리적 고충 상담을 통해 군복무 적응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운영인원(명)	8	20	42	105	106	95	148
운용제대	사단급(시험운영)		사단(함대, 비행단)급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2005년에 8명을 시작으로, 2007년 20명, 2008년 4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148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 전문상담관 1인이 관리하는 장병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복무 부적응 장병 식별이나 보호․관심 장병의 상담 및 책임 관리를 원활히 하기에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동 제도가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내 자살률이 국내 청년층 자살율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매년 군복무를 위해 수만명씩 입대하고 있고, 자식을 군에 맡기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더 세심하게 장병들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음직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기준] 일반사회의 경우 20세~29세 청년층 자살자수 : 10만명당 25.7명,

군 자살자수 : 10만명당 12.6명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현행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운영 지휘․감독권(군사법원법 제7조, 제8조), 군사법원 구성권(제23조 내지 제25조),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제379조) 등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할관이 심판관의 임명, 판결 확인 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군사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군의 특수성상 지휘권 행사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께서는 전시와 비상계엄시에는 군사법원을 운영하되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군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상당수의 범죄가 교통범죄나 폭력사건 등 일반범죄이고, 전체 형사사건 중 군형법과 관련된 범죄는 평균 17.2%로 매년 20%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	군형법범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기타형법범	합계
08년	1,428 (19.4%)	1,899 (25.8%)	1,592 (21.7%)	430 (5.9%)	2,001 (27.2%)	7,350 (100%)
09년	1,128 (15.7%)	1,610 (22.4%)	1,571 (21.9%)	399 (5.6%)	2,469 (34.4%)	7,177 (100%)
10년	1,093 (16.5%)	1,564 (23.6%)	1,482 (22.4%)	393 (5.9%)	2,084 (31.5%)	6,616 (100%)
11년	1,190 (16.9%)	1,575 (22.4%)	1,871 (26.6%)	372 (5.3%)	2,029 (28.8%)	7,037 (100%)
12. 6. 30	555 (17.7%)	710 (22.6%)	796 (25.4%)	168 (5.4%)	910 (29.0%)	3,139 (100%)
합계	5,394 (17.2%)	7,358 (23.5%)	7,312 (23.3%)	1,762 (5.6%)	9,493 (30.3%)	31,319

<최근 5년간 군 범죄현황>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시에도 군사법원 유지가 필요하다면 군사법원의 관할을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과 같은 순정 군사범에 국한시키고 군사법원 조직을 대폭 축소․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개혁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보다, 군 정신 무장 강화가 우선!

안보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어불성설!

지난 10월 2일 밤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 지역 철책선을 넘어 우리 측 최전방 부대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군에서는 생활관앞 CCTV를 통해 귀순 병사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합참 조사결과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의사를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부대의 허위보고 논란이 일었는데, 해당부대는 사건 다음날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합참에 수정 보고했고, 이번에는 합참 상황실 장교가 6일 넘게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일선 부대의 허술한 경계 근무에, 군 최고 지휘부인 합참 상황실의 근무 태만까지 드러남에 따라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졌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경계망 뚫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군에서는 북한군 병사 귀순 이후 해당부대 철책을 조사한 결과 철책을 절단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책의 그물코에는 돌이나 깡통들이 달려 있어 작은 움직임에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철책에 절단 흔적이 없다면 3중 철책을 상단으로 넘었다는 얘기인데, 24시간 긴장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철책 근무 특성상 경계병들이 돌이나 깡통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높이 3-4m에 이르는 최전방 철책을 키가 160cm 밖에 안되는 왜소한 체격의 북한군 병사는 손쉽게 넘었고, 경계병들도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경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당부대는 과거에도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기도 하는 등 두 차례나 철책 경계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관할 경계지역의 지형이 지그재그형인 험준한 산악과 해안으로 되어 있어 경계의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과거 사고시에 경계망을 좁히고 병력배치를 증가 하는 등의 조치는 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신속히 추가병력을 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는 병력 감축과 효율적인 철책선 관리를 위해 철책선에 광그물망을 설치하는 GOP 경계과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생 동물들의 움직임에 장비가 오작동 되는 등으로 인해 부실장비 판정을 받았었고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 군에서는 첨단 장비만 보강하려할 뿐 상대적으로 장병들의 정신 무장 강화 등 군 기강 확립에는 소홀했고, 한편으로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숙련병들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7일 모 언론사(한국일보)에서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 중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7대 대선을 앞둔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발표하면서, 청년층 표를 의식해 선거용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복사판 공약을 밝힘으로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추진할 당시,

국방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를 통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2009년까지는 복무기간의 추가단축은 곤란하며, 2010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유지하고 2011년 이후에 2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방개혁에 부응한 병역정책(2007. 1.)

○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일부 복무기간 단축을 단행했었는데 국방장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인 상황에서도, 군 내부에서는 병장만 달면 제대라고 합니다. 군에서 축적된 지식과 숙련으로 역량을 발휘해야할 병장의 활용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이 기간에는 밀린 휴가 등으로 정상적인 임무 부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군 복무기간을 또다시 단축하면 군 숙련병 부족과 대체전력 확보에 따른 예산증가로 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 국방장관은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