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외면, 기업 평균 37배 부담금

배기운 “가산점, 특채 등 제도개선해야”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기준고용률	2%						2.3%
고용율	1.43%	1.47%	1.46%	1.49%	1.56%	1.52%	1.48%	1.45%
부담금	789	751	643	592	526	591	1,117	1,139

※ `10년부터 의무고용률 기준 상승 2% → 2.3%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납부 현황 비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위반업체 수		6,119개소	6,777개소	7,101개소
총 부담금		1,460억원	2,143억원	2,364억원
1개소 당 평균부담금(A)		2천만원	3천만원	3천3백만원
농협중앙회	부담금(B)	5.9억원	11.1억원	11.3억원
	B/A	29배	37배	34배

※ 농협은 일반기업에 비해 최고 37배에 달하는 부담금 납부

○ 농협의 장애인 고용율은 `11년 1.45%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2.3%)에 훨씬 미달함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 공기업인 농협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aT 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3.84%로 가장 높고 한국마사회 3.15%, aT 2.91%로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됨

<농림수신식품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율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한국마사회	2.64% / (2%)	3.42% / (3%)	3.15% / (3%)
한국농어촌공사	3.58% / (2%)	3.85% / (3%)	3.84% / (3%)
aT	3.01% / (2%)	3.07% / (3%)	2.91% / (3%)
농협중앙회	1.52% / (2%)	1.48% / (2.3%)	1.45% / (2.3%)

(  ) : 법정 의무고용율

- 또한 본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LG그룹은 그룹차원에서 ‘장애인 공채’를 실시했으며, 그 외에도 삼성전자, 한국석유공사, SK하이닉스, CJ그룹 등에서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농협은 서면자료(첨부) 제출을 통해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과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음

※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장애인에게 3~10%의 가산점을 부여,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 농협은 현재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자 채용에 있어서 모든 구직자(장애인 포함)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채용은 없음

※ 현행 농협 규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 채용이나 우대에 대한 내용 없음

<농협중앙회 경영지원부 서면답변>

-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자체가 장애인 차별적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