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울산시)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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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상생 실현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벌써 축소?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가 아닌 대기업 등과 국가사업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음.

시행 첫해인 2010년부터 큰폭으로 발주되어 전국적으로 210건이 발주되었고, 2011년에는 345건이 발주되었음. 그러나 올해 2012년 10월 현재까지 230건만 발주된 상황임.

[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추정가격)
	2010년	2011년	2012. 10	2010년	2011년	2012. 10
서 울	22	122	96	52,597	137,607	99,564
부 산	58	38	24	83,818	63,874	27,177
대 구	7	24	7	26,206	46,411	19,954
인 천	12	25	6	25,371	34,999	5,754
광 주	7	11	4	10,011	21,353	5,395
대 전	9	3	5	5,130	7,714	11,067
울 산	9	13	5	33,546	26,040	21,347
경 기	20	16	9	43,160	32,570	29,153
강 원	22	26	11	50,348	44,622	18,617
충 북	25	16	9	20,535	21,997	7,734
충 남	2	6	13	6,741	22,018	15,083
전 북	4	6	6	4,355	2,404	3,438
전 남	6	25	13	21,765	32,315	27,429
경 북	4	6	2	13,956	6,853	1,065
경 남	3	7	7	14,662	17,456	5,795
제 주	0	1	13	-	530	16,316
합계	210	345	230	412,201	518,763	314,888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특히, 부산, 충북 등은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음. 한편, 서울의 경우는 2010년 21건에서 2011년 12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96건으로 감소하였음.

행정안전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경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함.

[그림] 일반 공동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설명

일반 공동도급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발 주 자 ⇩ 종합건설 ⇩(하도급) 전문건설업자 <수직적 상하관계>		발 주 자 ⇩ + 종합건설 전문건설 (주계약자) (구성원) ※ 주계약자 : 전체 시공의 종합 조정․관리 ※ 부계약자 : 자신의 분담부분 직접 시공 <수평적 동등관계>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행정안전부)

박덕흠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하도급 문제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에 따른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기존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였음.

그러나,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아직도 지자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울산시와 같은 산업도시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실시 추이를 내년 초에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한편, 국가 계약의 경우 500억원 이사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경우(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는 현실 가능하지만 국가 계약의 경우는 적용 범위가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음.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은 “국가계약의 경우에도 현실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낮춰야 한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질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