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10월05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홈페이지: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목차>

1.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의 하위부처인가?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국토해양부, 정책추진 독립성상실)

2. 충남 서천-전북 군산 간 해상경계 불합리!

(국토부‘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고시, 후속이행 하나도 없어)

3.태안유류피해 사고는 삼성이 가해자인 명백한 인재

(삼성, 태안유류피해 관련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4. 4대강 사업, 수해 예방 위해 반드시 필요!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 이미 나타나)

5.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문제 심각!

(총부채 202조 5천억원, 하루 상환 이자비용만 202억원)

6.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 기준보다 비싸!

(정부, 민자고속도로 MRG 지원액도 1조 5,251억원 지급)

7.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업체 수 오히려 증가!

(건설업 등록기준 엄격하게 하고 부실업체 구조조정해야)

8.바람직한 우리나라 주택정책 방향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의 하위부처인가?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국토해양부, 정책추진 독립성 상실

1.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잡힌 국토부

□ 대규모 건설,토목공사가 많은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음. 그런데 지난 3년간 예타를 받은 국토해양부 소관사업 71건 중 B/C와 AHP모두 합격점을 받은 비율이 25건으로 35%에 불과함.

□ 장관, KDI가 너무 엄격한 심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사업타당성 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국토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인데,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한 일만큼은 현실화시킬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개정을 추진하여 국토부가 KDI에 직접 타당성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국토부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길 바람.

2. 예타 통과한 사업의 예산도 못 받아내는 국토부

□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업의 예산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도로건설 사업 3건 모두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착공조차 못했음. 공사착공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5억씩 배정해달라고 했는데도 기재부가 복지예산 때문에 SOC신규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음.

<보령 성주 우회도로 건설 사업>

2002.7~2004.12: 실시설계

<서천~보령 국도확포장 2구간 사업>

2005. 12:실시설계

2008. 7~2009.1:타당성 재조사( B/C 0.88,AHP 0.56)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확포장 사업>

09.3~11.6 :실시설계

□ 초기 사업비라도 얼마 투입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인데, 기재부의 무조건적인 예산삭감은 농사꾼에게 씨종자까지 뺏어가 버리는 행태. 한마디로 횡포임.

□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서천군과 MOU를 맺고 건립을 약속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비용 395억도 관철시키지 못해 최종 예산이 250억원으로 삭감되었음. 이에 따라 내년에 개관예정이었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개관이 불투명한 상태임.

□ 국토해양부는 예산확보 능력의 부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장관, 2013년에 국도관련 사업 중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인가? (260건) 그 중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낸 것은 몇 건인가? (5건) 260건을 신청했는데 5건만 승인했다는 것은 기재부가 국토해양부를 무시하는 수준임.

<신규사업추진 5곳>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로 3건

교통애로구간 2건(동읍~한림-경남 김해)(장호원~점등-경기도 이천)

□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왜 그냥 묵인하고 있는가? 기재부가 국토부보다 상위부처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기재부의 외청인가? 국토부장관은 기재부랑 협의가 안되면 청와대를 통해서건 어디를 통해서건 담판을 지어서 국토부 추진사업을 성사시켜내는 능력을 보여달라.

충남 서천-전북 군산 간 해상경계 불합리

국토부‘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고시, 후속이행 하나도 없어

Ⅰ. 현   황

□ 우리나라 해상경계 역사

ㅇ 1914년 일제초기 확정

ㅇ 그 동안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 인정

□ 충남·전북 해상경계 역사

ㅇ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4. 3. 1)

ㅇ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와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

□ 해상경계관련 분쟁 요인

ㅇ 항만건설 관련 매립지 문제

ㅇ 조업어장 문제

Ⅱ. 문제점 및 질의(화면자료: 서천-군산 해상경계도)

1. 충남 서천 – 전북 군산 간 해상 도경계 불합리

□ 장관, 우리나라 해상경계 역사를 알고 있나? 1914년 일제초기에 획정됐고, 그 동안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으로 인정해오고 있음. 이 해상경계가 옳다고 보나?

□ 현재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의 해상 도경계가 서천군 쪽으로 치우쳐 불합리하게 설정돼 조업해역의 협소로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수산업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서천군 어선이 전북해역에서 조업하다 조업위반으로 검거된 현황을 보면, 2006년 18건, 2007년 20건, 2008년 50건, 2009년 57건, 2010년 37건, 2011년 22건 등 총 204건에 이름.(평균 벌금 100만원 ~ 200만원) 총 3~4억원 매년 1억원 가량임.

□ 장관, 해상에서 법적 경계선이 존재하나? 해상에는 법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1914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에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해상경계선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인식돼 오고 있는 것임.

□ 국립지리원도 해상경계는 도서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편의상 표시한 선으로 동 표기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자 1997년도 이후 제작하는 지형도에서는 해상경계를 삭제해서 제작하고 있음. 아직 실정법에 의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서천군 어민들은 1981년 12월 충남과 전북은 조업수역이 같으므로 1개 허가로 양측 모두가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시작으로, ‘87년 대통령실, ’95년 관계부처, ‘88~’02년 대법원 판례시까지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개선책을 수차례 요구했음. 또 최근에는 전북 군산시와 행정협의회를 추진한바 있으나 군산시의 일방적인 반대로 결렬된 바 있음. 장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 충남 서천군은 근본적으로 북위 37도선에서 36도선으로 해상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수계의 개방 또는 공동조업수역 설정 등과 같은 어업제도개선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임. 장관,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국토부, 지난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고시, 후속이행 하나도 없어

□ 국토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11년 10월 27일‘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했음.

□ 국토부는‘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서천 – 군산간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는 서천군 서측 연안 해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전북 군산에 포함된다’고 밝혔음. 또 ‘충남 서천군의 조업권이 연안 일부 해역에 제한되어 있어 서천 어민들을 중심으로 조업권 확대 요구가 있다’고 밝혔음.

□ 장관, 충남 서천 – 전북 군산 간 해상경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한 것 아닌가?

□ 그러면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도계 간 어업권 갈등 조정을 위한 TF(관련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전문가 등)를 구성해 2012년까지 갈등 완화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 장관, TF는 구성했나? 국토부가 농수산식품부에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부는 TF 구성은 물론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음.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부처 간 사전협의가 없었나?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농수산식품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태안유류피해 사고는 삼성이 가해자인 명백한 인재

삼성, 태안유류피해 관련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Ⅰ. 현   황

□ 피해보상 현황

(2012.9.24 기준 / 단위:백만원)

청 구		사 정		인 정			보 상
건수(A)	금액	건수(B)	사정비율 (B/A)	건수(C)	금액	인정비율 (C/B)	건수	금액
28,951 (128,399명)	2,775,114	28,861 (128,309명)	99.7%	4,762 (57,011명)	179,887	16.5%	4,278 (29,975명)	173,210

Ⅱ. 문제점 및 질의

1. 태안유류피해 사고는 명백한 인재

□ 노인식 증인, 태안유류피해 사고는 인재인가? 아니면 천재지변인가? 태안유류피해 사고는 삼성이 가해자인 명백한 인재임.

□ 증인, 태안유류피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나 지났는지, 또 피해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나?

□ 태안유류피해 사건이 발생한지 4년 11개월 경과했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측은 2012년 9월 24일 현재 청구건수 28,951건(128,399명, 2조 7,751억원) 중 99.7%인 28,861건을 사정하고, 이중 4,762건에 대하여 1,798억원 보상(사정건수 대비 16.5%, 청구금액 대비 6.5% 인정), 이 중 방제비 보상액이 974억원이고 순수 주민피해 보상액은 824억원에 불과함.

□ IOPC는 2009년 6월 태안 유류 피해액이 5,790억원에서 6,140억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었음.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너무 적은 추정금액을 발표했다며 비난 여론이 높았음. 현재 IOPC 보상액은 2009년 추정액의 1/3에도 못미침.

□ 또 IOPC는 1997년 일본 나호드카호 중유 유출 때는 보상 청구액의 73%, 1999년 프랑스 에리카호 기름사고 때는 60% 보상을 했었음.

□ 이와 같이 태안유류피해 사건의 IOPC 사정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초창기의 들끓었던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피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정결과가 인과관계 없음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임.

□ 이렇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자살을 택한 주민이 4명이나 됨. 이 분들은 피해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임. 증인, 이 분들에게 어떻게 사죄할 것인가?

2. 삼성, 태안유류피해 관련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삼성은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삼성은 사고 후‘해상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56억원이라는 배상책임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 증인, 자신들의 법적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동안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

□ 삼성은 5년 동안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음. 피해민들은 한국해양연구원 등 5개 기관 외주용역 결과를 토대로 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 법적인 책임을 피했을지는 모르나 도의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 증인, 지금까지 태안유류피해 사고로 인해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나?

□ 현재까지 정부가 태안유류피해와 관련해 지원한 예산은 총 1조 3,605억원임.(주민생활안정 6,388억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5,662억원, 해양환경 복원 1,555억원)

□ 증인, 정부가 국민혈세로 태안유류피해 사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고책임자인 삼성은 왜 제대로 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나?

□ 2010년 4월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사고책임자인 BP사 회장은 200억달러(22조 5700억원)의 복구비를 약속했음.

□ 또 1995년 7월, 여수 씨프린스호 유류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 호남정유(현 GS칼텍스)는 태안유류피해 사고의 절반인 5,000톤의 유출에 대해 방제인력 17만명 중 13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총 1,000억원을 출연한 바 있음.

□ 이에 반해 태안유류피해 사고는 씨프린스호 사고에 비해 기름유출량 2배, 피해배상 청구액 26.3배, 피해 배상액 5.6배가 넘지만 가해자인 삼성이 출연한 금액은 씨프린스호 가해자인 호남정유와 똑같은 1,000억원에 불과함.

□ 증인, 성실하고 근면한 대한민국 국민이 없었다면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보나? 삼성은 마케팅차원에서의 사회 공헌을 외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임.

4대강 사업, 수해 예방 위해 반드시 필요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 이미 나타나

Ⅰ. 현   황

□ 4대강 진행경과

◦ 2008. 12. 15: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 2009.  6.  8: 정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발표

◦ 2009.  6. 12: 4대강 사업 내용 통보(국토부→수공)

◦ 2009.  9. 25: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통보(국토부→수공)

※ 4대강 사업 공사 참여방안에 대한 통보

◦ 2009. 11 ~ : 공사착공

□ 4대강 사업현황

◦ 사업비 22.2조원(국토부 15.4조원, 농식품부 2.9조원, 환경부 3.9조원)

※ 국토부 소관 사업비 15.4조원 중 수공에서 8조원 자체투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본 사업)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

□ 4대강 추진현황

◦ 국토부 소관(준설, 보 설치 등) 공정률 98%

◦ 농식품부 소관(저수지 증고, 농지리모델링, 하구둑 개선) 공정률 83%

◦ 환경부 소관(1,281개소 수질개선사업) 공정률 89%

Ⅱ. 문제점 및 질의

1. 4대강 사업, 수해 예방 위해 반드시 필요

□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물 확보와 홍수방어, 수질·생태 개선 등임. 정부는 용수확보 13억톤 증대, 홍수조절능력 9.2억톤 증대, 본류 수질 평균 2급수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쉽게 말해 홍수·가뭄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해마다 물 난리를 겪고 있음.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2006년 태풍‘에위니아’, 2010년 태풍‘곤파스’등이 대표적 사례임. 올 해도 태풍‘볼라벤’,‘덴빈’,‘산바’등이 있었음.

□ 매년 물 난리로 입는 피해액은 엄청남. 2001년부터 2010년 지난 10년간 호우 등으로 입은 피해액이 20조 8,400억원, 복구액이 26조 9,600억원임.

<연도별 재해 피해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피해액	1.25	6.11	4.40	1.23	1.05	1.94	0.64	0.06	0.31	0.42	20.84
복구액	1.86	9.05	6.74	1.88	1.65	3.64	0.49	0.15	0.77	0.71	26.96

자료: 재해연보(소방방재청)

□ 그래서 지난 정부들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대적 홍수정비계획을 세웠음.

<역대 정부별 수해방지 대책>

구 분	국민의 정부	참 여 정 부		이명박 정부
	수해방지 종합대책 (1999. 12)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2003. 4)	신국가방재 시스템구축 (2007. 7)	4대강 살리기 (2009. 6)
주 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토해양부
사업기간	`00 ~ `09 ( 10 년간 )	`03 ~ `11 ( 9 년간 )	`07 ~ `16 ( 10 년간 )	`09 ~ `12 ( 4 년간 )
총사업비	24조원	42.8조원	87.4조원	22.2조원

□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 4월 8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2.8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발표했음.

□ 또 같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7.4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음.

□ 장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수해방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됐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2003년, 2007년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닌가?

□ 장관, 여기에 비해 4대강 사업은 사업기간도 짧고, 비용도 휠 씬 적다.  현재 거의 다 완공됐다. 게다가 홍수, 가뭄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추진도 안 된 과거 정부의 수해방지대책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지 않나?

2.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어

□ (홍수예방) 지난해 장마 기간(6.22~7.16)에는 비 온 날이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늘어난데다 강우량도 크게 늘고 폭우도 잦았음. 장마기간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 예년 동일기간 평균 강우량 249㎜의 258% 수준이었음.

□ 한 시간에 30㎜ 이상의 폭우도 전국에 65차례 쏟아져 예년보다 3.5배 가량 많았고, 열흘 연속 장맛비도 관측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음.

□ 특히 지난해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 시 4대강 준설로 인한 홍수예방 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음. 4대강 주요 지점 홍수위가 크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본류에 연결된 지류의 물빠짐이 좋아지고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 수해 피해가 과거 유사 강우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

<4대강 유역 홍수피해 비교 현황>

(단위 : mm/억원)

기간별		합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998년 (7.31~8.18)	강우량	190~1,202	406~1,202	307~609	374~884	190~526
	피해액	10,543	5,702	3,195	1,621	25
2006년 (7.9~7.29)	강우량	230~1,198	590~1,198	452~697	388~633	230~385
	피해액	15,356	12,876	2,031	444	5
2011년 (6.22~7.16)	강우량	337~1,005	591~1,005	257~923	429~839	337~341
	피해액	945	115	567	259	4

* 2011년과 비슷한 호우기간·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 재해규모 비교

□ 올해 태풍 시에도 홍수 예방 효과가 나타났음.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낙동강 본류 주요 관측지점에서 3~4m 가량 수위가 저감됐음.(상류 낙동지점 4.9m↓, 하류 진동지점 3.3m↓)

□ 특히 낙동강 하류 진동지점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돼 수위가 9.4m까지 상승해,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약 12m 수준까지 상승해 제방 안전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결국 본류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4대강 본류 제방이나 제내지(제방을 경계로 마을 쪽) 침수피해가 없었음.

□ (가뭄예방) 4대강 사업의 가뭄 대비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올 5월 이후 강수량은 71.2mm로 예년 248.2mm의 28.7%에 불과해 가뭄이 매우 심각했음.

□ 그러나 4대강 보 건설로 7.2억톤의 물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4대강 사업 이전 갈수위 때보다 본류 수위가 평균 1.77m 상승했음.

<본류 수위 상승 효과(평균)>

	전 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위 상승	1.77m↑	0.66m↑	3.14m↑	1.14m↑	2.14m↑

* 4대강 사업 보 및 준설구간 수위 평균

□ 본류 수위가 과거 갈수위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수위도 높아졌고, 주변 지하수위 함량도 증가해 본류 주변 관정(우물) 등도 정상 운영됐음.

□ 또한 4대강 보에 담수된 저수량 활용해 가뭄기간 4대강 본류 양수시설 488개소에서 농업용수를 정상 공급할 수 있었음.

□ 장관, 지난해와 올해 4대강 사업이 100%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가뭄 등에 이 정도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3.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다

□ 장관, 금년 녹조 발생이 4대강 사업 탓인가?

□ 조류는 영양염류, 수온, 일조시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 전·후 조류농도는 큰 변화가 없음. 따라서 금년 녹조 현상을 4대강 사업 ‘보’ 영향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4대강 사업으로 보, 준설 등을 시행한 남한강에는 녹조현상이 없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북한강에서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음.

□ 4대강 사업으로 ‘보’ 8개가 설치된 낙동강 클로로필-a 농도는 적은 강우량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보’ 설치 이전과 큰 차이 없음

※ 클로로필-a 농도가 높으면 조류 발생

<낙동강 ‘보’ 구간별 클로로필-a 농도(1월∼7월)>

구 분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합천보	창녕함안보
‘12년	10.2	12.7	11.4	19.0	27.4	45.6	44.6	53.8
`07~`09년	8.0	10.7	16.5	21.3	41.5	59.6	58.8	72.4

□ 따라서, 금년 녹조현상은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강수량, 길어진 일조시간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금년 7.20일～8.8일까지 기상현황

- 평균기온은 28.2℃로 평년보다 2.4℃ 상승(북한강․낙동강 7월 평균수온은 작년대비 0.8～4.9℃ 상승)

- 강수량은 7.9mm로서 평년(152.4mm)대비 5%

- 일조시간은 작년 대비 서울지역은 3.6배, 낙동강 지역은 2.4배

□ 장관, 이 사실에 대해 동의하나?

4. 4대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 장관, 4대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4대강 사업 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음.

□ (누수현상 발생) 16개보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상·하류 수압차에 의해 물이 보의 하류측으로 스며나왔음.

□ (바닥보호공 유실) 2011년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고정보 구간은 공사중으로 가동부 수문만으로 방류를 시행해 유량이 집중되고 유속이 증가해 13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됐음.

□ (하상세굴) 바닥보호공 유실과 마찬가지로 수문으로만 방류함에 따라 유량 집중 및 유속증가로 6개보에서 하상세굴이 발생했음.

□ (수변공원 관리미흡) 유지관리 초기 단계로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불법경작, 불법시설물 방치 등과 같은 수변공원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했음.

□ 장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나? 보수·보강을 완료했거나 완료단계에 있음. 또 수변공원 관리미흡 문제는 9월 3일부터‘4대강 유지관리 점검 및 지원반’운영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음.

□ 장관, 4대강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물론 아직 누수, 유실 등 곳곳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문제 심각

총부채 202조 5천억원, 하루 상환 이자비용만 202억원

Ⅰ. 현   황

□ 2011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부채 총액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 상환 이자비용
인천국제공항공사	29,743	18,052	914	2.5
한국공항공사	3,077	-	-	-
부산항만공사	14,303	14,303	430	2
인천항만공사	3,685.0	3,422.0	125	0.3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1	977,687	43,662	120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12,986	4,431	12.1
한국도로공사	245,910	232,523	12,179	33
한국철도공사	108,068	87,999	4,237	11.6
한국감정원	591	-	-	-
대한주택보증㈜	11,371	-	43	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390	4,823	163	0.44
여수광양항만공사	10,157	9,862	524	1.4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40,165	4,415	18.8
교통안전공단	564	146	6	0.016
한국시설안전공단	63	-	-	-
선박안전기술공단	113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0	-	-	-
대한지적공사	1,546	-	-	-
울산항만공사	147	-	-	-
코레일유통㈜	924	200	17	0.046
코레일로지스㈜	237	66	2	-
코레일관광개발㈜	70	-	-	-
코레일네트웍스㈜	202	-	-	-
코레일테크㈜	39	-	-	-
주택관리공단㈜	994	-	-	-
㈜한국건설관리공사	63	-	-	-
㈜인천항보안공사	6	-	-	-
(주)부산항보안공사	12	-	-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96	-	-	-
해양환경관리공단	339	2.8	0.08	0.0002
합계	2,025,064	1,602,236.8	71,148.08	202.402

Ⅱ. 문제점 및 질의

1.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문제 심각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지난해 국토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는 202조 5,064억원이고 이 중 금융성 부채는 160조 2,237억원으로 79.2%를 차지했음.

□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 한 해 이자 비용은 7조 1,148억원으로 하루 상환 이자비용만 202억 4,000여만원에 이름.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부채 130조 5,711억원, 금융성 부채 97조 7,687억원, 이자비용 4조 3,662억원, 하루 이자비용 120억원이었음.

□ 그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로 총부채 24조 5,910억원, 금융성 부채 23조 2,523억원, 이자비용 1조 2,179억원, 하루 이자비용 33억원이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부채 15조 5,674억원, 금융성 부채 14조 165억원, 이자비용 4,415억원, 하루 이자비용 18억 8,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음.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장관, 2011년 기준으로 정부 산하 280여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 5천억원임. 이 중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조 5천억원으로 44%를 차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 정부차원의 철저한 부채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 기준보다 비싸

정부, 민자고속도로 MRG 지원액도 1조 5,251억원 지급

Ⅰ. 현   황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구 분	통행료 (승용차 기준)	도로공사 통행료 비교
		도공산정 기준	도공 대비
인천공항 고속도로	7,700원	2,900원/대 [900+41.4×40.2×1.2]	2.66배
천안-논산 고속도로	8,700원	4,300원/대 [900+41.4×81.0]	2.02배
대구-부산 고속도로	9,700원	4,300원/대 [900+41.4×82.1]	2.26배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4,500원	2,700원/대 [900+41.4×36.3×1.2]	1.67배
부산-울산 고속도로	3,700원	3,200원/대 [900+41.4×(6.3+40.9×1.2)]	1.16배
서울-춘천 고속도로	6,300원	3,600원/대 [900+41.4×(46.6+14.8×1.2)]	1.75배
용인-서울 고속도로	2,000원	2,000원/대 [900+41.4×(4.7+18.2×1.2)]	1.00배
인천대교 고속도로	5,800원	2,000원/대 [900+41.4×21.3×1.2]	2.9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2,900원	2,100원/대 [900+41.4×(9.3+16.5×1.2)]	1.38배

Ⅱ. 문제점 및 질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 기준보다 휠 씬 비싸

□ 우리나라 민자고속도로 9곳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 보다 1.16배~2.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 민자고속도로별로 살펴보면,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 기준 2,000원보다 2.9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7,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900원보다 2.66배나 높음.

□ 장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산정 기준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 최초 통행료 산정 시 높게 책정 된데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다 보니 통행료가 비싸지는 것임.

민자고속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재까지 총 1조 5,251억원

<연도별 민자고속도로 MRG 지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인천공항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909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3,432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2,289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	-	-	-	-	-	63	144	416	623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597
서울-춘천	-	-	-	-	-	-	-	-	36	165	201
용인-서울	-	-	-	-	-	-	-	-	24	15	39
인천대교	-	-	-	-	-	-	-	-	-	69	69
서수원-평택	-	-	-	-	-	-	-	-	-	92	92
계	591	-	2,040	1,181	1,264	1,114	1,821	1,913	2,549	2,778	15,251

□ 장관,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 9곳에 대한 MRG 지원액이 얼마인 줄 알고 있나? 지난 한해만 2,778억원이고 지금까지 총 1조 5,251억원임.

□ 민자고속도로에 MRG제도로 보전을 해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정부는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MRG 지원액을 과다하게 지급했음.

□ 2011년 예상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음.

<민자고속도로 예상교통량, 실제교통량, MRG 보장기간>

	구 간	11년 예상교통량	11년 실제교통량	실제교통량 비율	MRG 보장기간	보장 조건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 -고양 강매동	95,920	51,815	54%	20년	80% 미달분
천안-논산	충남 천안 목천 -논산 연무	67,841	41,489	61.2%	20년	82% 미달분
대구-부산	대구 동구 용계 -경남 김해 대동	70,131	38,731	55.3%	20년	77% 미달분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화접	91,646	84,112	91,8%	20년	90% 미달분
부산-울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군 범서면	48,228	23,561	48.9%	30년	타인자본원리금 상환보장
서울-춘천	서울 강동 강일 -강원 춘천 동산	47,809	38,397	80.4%	15년	․1～5년 80% 미달분 ․6～10년 70% 미달분 ․11～15년 60% 미달분
용인-서울	경기 용인 영덕 -서울 강남 세곡	164,361	130,289	79.3%	10년	70% 미달분
인천대교	인천 중구 운서 ～인천 연수 송도동	40,492	27,440	67.8%	15년	80% 미달분
서수원-평택	경기 화성 봉담 -동탄, 평택	39,247	31,852	81.2%	15년	․1～5년 80% 미달분 ․6～10년 70% 미달분 ․11～15년 60% 미달분

□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2011년 예상교통량은 95,920대이고 실제교통량은 51,815대로 54%에 불과함.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예상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61.2%, 대구-부산 55.3%, 서울외곽 91.8%, 부산-울산 48.9%, 서울-춘천 80.4%, 용인-서울 79.3%, 인천대교 67.8%, 서수원-평택 81.2%임.

□ 장관, 이것도 개통초기보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나?

□ 게다가 2009년 MRG 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MRG 보장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임. 앞으로도 MRG 지원액이 상당액 지급돼야 함.

□ 민자도속도로 회사들이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 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 보다 휠 씬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음.

□ 장관, 정부는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정부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측과 협의를 통해 MRG 보장 조건을 90%에서 80%, 82%, 77%로 각각 하향 조정했음. 또 대구-부산, 서울외곽 민자고속도로 측과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각각 847원, 1100원 감액한 사례도 있음.

□ 장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MRG지원액과 통행료 추가 경감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업체 수 오히려 증가

건설업 등록기준 엄격하게 하고 부실업체 구조조정해야

Ⅰ.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업 등록기준 엄격하게 바꿔야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수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과도한 수주경쟁, 하도급 부실, 공생발전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부실, 부적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3년마다 한번씩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총 2,899개 건설업체가 등록말소되었음.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등록된 건설업체는 9,920개로 오히려 2.4배(7,021개)나 더 많았음.

※ 2899=648+820+442+989

<부적격 업체 조치결과>

위반내용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계	계	3,713	1,619	3,764	7,721	3,213	3,415	5,961	4,353	5,579
	종합	1,595	860	1,128	1,721	1,163	957	2,338	1,631	1,728
	전문	2,118	759	2,636	6,000	2,050	2,458	3,623	2,722	3,851
등록 말소	계	1,410	529	308	749	829	648	820	442	989
	종합	478	241	91	186	339	244	206	222	366
	전문	932	288	217	563	490	404	614	220	623
영업 정지	계	2,303	1,090	3,456	6,972	2,384	2,767	5,141	3,911	4,590
	종합	1,117	619	1,037	1,535	824	713	2,132	1,409	1,362
	전문	1,186	471	2,419	5,437	1,560	2,054	3,009	2,502	3,228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건산법 제 83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처분 현황

<연도별 건설업체수>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49,358	50,848	53,594	53,844	55,301	56,066	57,000	57,492	57,058
종합업체수	13,064	13,110	13,254	13,020	12,942	12,711	12,402	12,002	11,599
전문업체수	36,294	37,738	40,340	40,824	42,359	43,355	44,598	45,490	45,459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건산법제 7조에 따라 처분관청에서 건설업 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에

등재한 정보기준(03년이후 등록)

□ 장관, 구조조정 할수록 업체수가 늘어나는 무슨 이런 구조조정이 다있나?

□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음.

□ 현재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11명의 기술인력만 보유하면 됨. 이에 반해 기업규모가 훨씬 작은 엔지니어링업은 철도, 상하수도, 수자원 등 분야별로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감리업은 15명, 종합감리업은 25명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함.

□ 1인당 평균 수주금액을 비교해 보면, 엔지니어링 용역이 1억~2억원, 감리가 5~6억원인데 비해 종합건설공사는 15~20억원에 달함. 그런데 종합건설업의 등록조건이 유관업종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주로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은 2명이면 등록이 가능. 사실상 1인기업 즉, 페이퍼 컴퍼니를 허용하는 셈으로. 2003년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종합건설업체수가 13,064개에서 2011년 11,599개로 1,465개로 줄어들 때, 전문건설업체수는 36,294개에서 45,459개로 9,165개 늘어났음.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49,358	50,848	53,594	53,844	55,301	56,066	57,000	57,492	57,058
종합업체수	13,064	13,110	13,254	13,020	12,942	12,711	12,402	12,002	11,599
전문업체수	36,294	37,738	40,340	40,824	42,359	43,355	44,598	45,490	45,459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건산법제 7조에 따라 처분관청에서 건설업 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에

등재한 정보기준(03년이후 등록)

Ⅱ. 질의

□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체가 까다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설립이 너무 쉽기 때문에 신규법인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잘 될리가 없음. 따라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국토해양부, 기존 건설업체 공급과잉 해소 방안 세워야

□ 새로 시작하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기존 건설업체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

□ 현재 건설업은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음. 2012년 들어서만 7개 대형건설사가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에 들어갔음. 모두 시공순위 100위이내의 업체들임.

[벽산건설(시공순위 28위), 풍림산업(시공순위29위), 삼환기업(시공순위 31위), 남광토건(시공순위 35위), 극동건설(시공순위38위), 우림건설(시공순위71위), 삼환까뮤(시공순위99위)]

□ 현재 시공능력 10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중 20개 업체가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상태임. 건설업이 하도급 구조를 띠고 있고, 유관산업분야인 부동산업, 이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지난 9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1천2백개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상거래채권만 약 3천억정도)

□ KDI는 지난 9월 17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3.1%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조정했음. 국책연구기관조차 향후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5월 건설업계의 부채비율, 영업이익율 등을 토대로 분석한 종합건설업체의 적정 수는 6,000개 내외임. 현재 종합건설사 수의 절반에 불과. 50%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

□ 종합건설업체들의 설립한 시기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 지나치지 않았음이 증명됨.

□ 건설업체수는 지난 1999년 정부가 IMF이후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 종합건설업체 11,545개 (대한건설협회, 2011년기준 자료) 중 76.6%에 달하는 8,846개 업체가 2000년이후에 설립되었음.

<건설업체 설립연대>

기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업체수	111	55	129	2,404	7,699	1,147	11,545

□ 그리고 이들 중 2011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업체가 1,369개로 11.9%에 달함.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들 신생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임.

□ 상황이 이러한데 국토해양부는 계속 실태조사만 하고 수년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현재 대형건설사에 대한 유일한 관리대책인 ‘기업신용도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장관,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데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문제가 곪아 터질때까지 방치했다가 서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함. 건설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TF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바람직한 우리나라 주택정책 방향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Ⅰ. 현   황

□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 비교(2008년 10월 기준)

구분	주거지원 유형	대상 주택	지원 단가	지원 대상	지원실적 (2007말 기준)	지원금액 (실제 지원금 및 공급가액)
공급자지원	영구임대	‘89년 신규 공급 형태로 지원 (아파트 형태)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3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현재 입주자를 보면 수급자가 56.6%임)	190,077호	(기초생활수급자) •보증금 250-310만원 •월세 5.3-6.2만원
						(수급탈락자) •보증금 344-541만원 •월세 7.1-8.5만원
						(청약저축가입자) •보증금 373-895만원 •월세 8.3-10만원
	국민임대주택	‘98년 신규 공급형태로 지원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66%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구총소득 70% 이하인 가구(‘07년 기준으로 257만원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585,301호 (건설인허가 기준, 2007.12기준)	• 임대보증금 2000-4000만원 • 월세 10-20만원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 주택 매입(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평균 전용 면적 60㎡이하 일 것)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30-40% • 지원한도:호당 7천만원 기금 지원(연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일정소득이하 장애인 등	21,462호 (2008.10기준)	• 임대보증금 약 350만원 (정부 지원금에서 입주자 부담 5%) • 월세 8-10만원
	전세임대	기존 주택 전세 • 지원주택규모: 전용 85㎡이하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30-40% •지원한도:국민주택기금지원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연 2%)		17,417호 (2008.10기준)	• 임대보증금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이자(연 2%)
	50년 공공임대	‘89년 신규 공급 형태로 지원	최초 공급시시세대비80-85% 수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	100,007호	• 임대보증금 490-1550만원 • 월세 5.8-23만원
수요자지원	저소득 전세자금	기존 거주주택 (주택유형 무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연이율 2.0%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인구5만 이상지역,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	2006년 23,725가구 2007년 25,809가구	평균 융자지원액: 2,570만원 (이자율 2.0% 적용)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기존 거주주택 (주택유형 무관)	호당 한도 6000만원 (1(3)년 거치 19(17)년 상환, 4.5%이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	2006년 80,033가구 2007년 101,289가구	평균 융자지원액: 2,162만원 (이자율 4.5% 적용)
	주거급여	무관	생계비에 따라 정률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소득기준,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2006년 83.2만가구 (153만명)	3.3- 5.5만원 (‘07년까지) --> 생계비의 20.65%로 지원 (7.9-29.5만원)

Ⅱ. 문제점 및 질의

1.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

□ 현행 저소득층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제도가 있지만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 현행 주거지원수단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도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주거지원 수단이 필요함.

□ 현재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지원 수단은 많으나, 저소득 임차인이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적정 주거를 선택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촌 등 비정상적 거처와 노숙인의 문제는 적정 주거를 찾지 못하거나 적정 주거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신주거빈곤의 실태임. 이는 소득빈곤 뿐 아니라 주거로부터의 빈곤 방치가 초래한 주거 문제로 볼 수 있음.

□ 주택바우처는 이러한 점에서 현행 주거보장 제도의 강화와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바우처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증진을 위해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제공하는 정책수단

□ 주택바우처는 단기간내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제공,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나 입주가 용이치 못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주거 수단임.

□ 임차가구의 불안한 주거상태, 주거권 보장의 한계,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택바우처의 도입이 필요함.

□ 장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해외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택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했음. 이 제도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에 대한 접근성 및 점유의 안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료보조 수급자가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지출 증가

- 수급자의 노동의욕 저하 및 임대시장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저조

- 수급자 선정, 보조액 산정 등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운용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증대

3. 향후 추진방향

□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함.

□ 주택바우처 제도설계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소득 기준, 임대료 기준, 주택기준, 가구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실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므로 임차가구의 소득 및 임대료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함.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임차가구의 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해당하므로 굳이 주택이 물리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주택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규모에 대한 상한기준 수립이 필요함.

□ 주택바우처 제도를 단기간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