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6(월)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박지윤 비서관 010-6256-2822

교권침해 2년새 100% 상승 ‘기현상’

박혜자 의원 “교권침해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에도 신경 써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지난해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2226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115.7%가 증가한 4801건에 달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19건을 보인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무려 209건으로 1000%가 급증한 기현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충북은 492.1%, 경기 411.5%, 경남 204.8%, 전남 150.8%, 경북 139.3%, 울산 130%, 강원 121.6%, 대전 117.3% 순이었다.

이어 서울 92.6%, 전북 84.3%, 대구 75.3%, 충남 63.3%, 부산 17.3%, 인천 15.7% 등을 보였다.

유일하게 제주만이 –40%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학교 및 교사들의 사고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들은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2011년부터는 모든 건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불과 2년 사이 100% 이상 증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교사들의 교권침해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을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끝)

※ 학생. 학부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단위: 명, %)

시도별	2010		2011		증가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서울	666	7	1301	19	92.6
부산	299	0	351	1	17.3
대구	185	0	325	1	75.3
인천	89	0	103	0	15.7
대전	216	0	477	9	117.3
광주	19	0	209	0	1000.0
울산	60	0	134	0	130.0
경기	123	4	663	7	411.5
강원	88	0	193	0	121.6
충북	38	0	224	0	492.1
충남	96	0	157	2	63.3
전북	51	0	92	0	84.3
전남	63	0	158	0	150.8
경북	56	0	133	0	139.3
경남	61	0	189	1	204.8
제주	76	0	45	0	-40.8
계	2186	11	4754	4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