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A‘밥쌀용’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 급증

▢ MMA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 급증

◦ MMA 수입쌀 도입 현황

- (도입현황) 시장 최소 접근 물량을 의미, 쌀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하향폭을 의미함.

2004년 WTO와의 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지정된 물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것.

- (취급기관) 국영 무역처(aT)를 통해서 수입

<MMA 수입쌀 도입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국별쿼터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 중국 116,159톤(56.6%), 미국 50,076톤(24.4%), 태국 29,963톤(14.6%), 호주 9,030톤(4.4%)
총량쿼터	20,347	40,694	61,042	81,389	101,736	122,083	142,430	162,778	183,125	203,472
※ 매년 총량쿼터는 20,347톤씩 증량됨
총계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밥쌀용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가공용	203,018	211,493	218,342	223,562	227,154	229,118	243,361	257,605	271,848	286,090

- 2014년까지 매년 수입되는 쌀을 2만t씩 증량해나가야 함. 가공용 쌀 비중이 높지만 밥쌀용 쌀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도입당시 총 수입량 대비 10%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 현재 30%에 이르고 있음.

◦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출 자료)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출자료

연 도	위 반 현 황
	계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12.8	294	2,850,262	46	16,419	248	2,833,843
‘11	131	1,686,987	18	757	113	1,686,230
‘10	18	22,611	3	820	15	21,791
‘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294건 2,850,262㎏, 미 표시의 경우 46건 16,419㎏, 원산지 거짓표시 248건 2,833,843㎏

- 건수기준으로 2011년 131건에 비하여 124% 증가, 물량기준으로 68.96%증가.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119.47% 증가, 물량기준으로 68.06%증가.

- 단속의 경우 음식점, 중·소 유통업체, 도매업체 등을 역으로 추적하여 적발해나감.

- 20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00㎡ 미만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됨. 농림수산식품부와 aT는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증가한 이유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

연 도	위 반 현 황
	계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12.8	0	0	0	0	0	0
‘11	1	0	1	0	0	0
‘09	4	32,000	4	32,000	0	0
‘08	7	468,500	1	375,000	6	93,500
‘07	1	9,000	1	9,000	0	0
‘06	2	13,300	0	0	2	13,300

※ 자료제출 이후 추가로 2012년 1건 발생/ 기준을 12.8월로 표기하여 정정하지않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항은 없음.

- aT의 경우 공매업체까지만 관리함. 수입쌀 원산지 장부기재의무는 공매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매업체에서 매입한 업체까지만 장부를 통하여 수입쌀 관리가 가능함. 이후 장부를 통한 수입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수입쌀 유통과정 정리(보드,PPT)

▢ MMA ‘밥쌀용’ 수입쌀 문제점

◦ 수입쌀 원산지 위반 증가 원인 및 문제점

- 원산지 표시제 위반 및 불법 유통의 원인으로 지난 국감에서 완화된 aT 수입쌀 공매 입찰 참가자격이 주원인으로 지적됨. 2006년 6월 도매입찰당시 자격기준이 엄격하였으나 재고 부담이 가중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을 완화함. 도소매업체의 경우 매출 3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중도매인은 거래실적 10억 원이던 것을 제한 없이 풀어줌.

- MMA 수입쌀의 경우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는 물량을 의미함. 쌀 수입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농민의 대다수가 아직도 벼농사를 주로 함을 감안하면 쌀 수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더욱이 원산지 표시제 위반의 경우, 불법 유통되는 수입쌀이 국산 쌀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시장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것임.

◦ 수입쌀 원산지 관리 실태

- MMA 수입쌀 물량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을 하여 공매함. 공매참가자 선정부터 실제 공매에 이르기까지 수입관련 모든 업무를 맡고 있음. 공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 표시제 위반과 관련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aT는 공매업체까지만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고 있음. 장부기장의 의무가 공매업체에게만 있어 공매업체가 매도한 업체까지는 파악이 가능함. 하지만 그 이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 수입쌀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업무를 맞고 있음. 원산지 위반 적발의 경우 대개 역순으로 진행되어짐. 식당, 소매상 등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 판매업체를 역으로 되짚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단속방식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임. 나아가 원산지 위반 표시에 적발되는 경우 물량이 큰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음.(aT의 공매업자 단속의 경우 3개월간 입찰참여 제한 도치가 대부분) 현재 중국산 밥쌀용 쌀의 최초 공매 가격이 ㎏당 1,600원 대임을 감안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있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높음.

▢ MMA ‘밥쌀용’ 수입쌀 이력 관리해야

◦ 수입쌀 이력 관리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쌀 유통과정에 있어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aT에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를 막거나 예방하기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가?

- 현재 수입쌀의 경우 유통과정을 거칠수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및 공매업체, 중·소 도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전부임.

- 수입쌀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이력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수입쌀의 이력제(수입쌀의 도입시점부터 최종소비단계 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도입과 관련하여 aT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WTO협상에 의해 MMA 수입쌀 물량이 결정되고 수입되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므로 재소의 소지가 있어 도입이 불가함을 밝힘.

- 수입쌀의 경우 최종 소비단계 까지 관리를 할 수 없더라도 공매를 지난 이후 단계인 최소 중·소 도매업체까지는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장부기재의무를 부과하여 수입쌀의 유통을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 수입쌀 공매 참가기준 강화 및 유통단계 단순화 필요.

- 수입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실시한 입찰참가 자격 기준완화가 결국 독이된 것이 아닌가?

- 수입쌀 재고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완화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유통단계를 단순히 하여 수입쌀 유통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유통단계를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쌀의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원산지 위반을 점검하기에 용이해짐.

◦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 가해야.

- 현재 원산지 표시위반에 적발된 경우 공사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 aT의 조치사항(행정조치사항)은 3개월간 입찰참가제한조치가 전부임.

- 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벌금부과 및 징역형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발된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향후 수입쌀을 취급할 수 없도록 입찰자격 자체를 영구 박탈하는 등 강한 제제를 가해야 함.

<별첨> 국립농림수산품질관리원

□ 원산지표시 위반 세부내역

○ 2012년 8월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 (kg)	위반품목	형정 처분	처분결과	사법처리 (천원)
2012	보성	00손짜장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목포	00식당	거짓표시	15	밥류		벌금형	1,000
2012	목포	00식당	거짓표시	97	밥류		벌금형	1,000
2012	순천	00성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000
2012	광주	00떡갈비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6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광주	00유통	거짓표시	241,280	쌀		송치	재판중
2012	담양	00양곡유통	거짓표시	41,740	쌀		벌금형	3,000
2012	광주	00농산	거짓표시	300,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1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3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목포	00성	거짓표시	2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140	밥류		벌금형	500
2012	목포	00도시락	거짓표시	2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목포	00반점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합바	거짓표시	581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4,0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부산	00복국	거짓표시	15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1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정식	거짓표시	600	밥류		기소유예	-
2012	부산	00반점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2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해장국	거짓표시	1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횟집	거짓표시	120	밥류		기소유예	-
2012	울산	00뒷고기	거짓표시	40	밥류		기소유예	-
2012	창원	00쌀직판장	거짓표시	2,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광양	00국밥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양	00식당	거짓표시	1,0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구	00농산	거짓표시	4,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광양	00반점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영암	00구내식당	거짓표시	240	밥류		기소유예	-
2012	광주	00갈비	거짓표시	1,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목포	00반점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김밥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142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32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23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보리밥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목포	00반점	거짓표시	3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순천	00식당	거짓표시	1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192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17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갈비	거짓표시	1,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반점	거짓표시	3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반점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목포	00순대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해물찜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목포	00순대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장터국밥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추어탕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장성	00식당	거짓표시	2,5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42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순천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순천	00숯불장어구이	거짓표시	11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양	00식당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순천	00식품	거짓표시	740	쌀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1,0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짜장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2,000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600	밥류		벌금형	500
2012	부산	00정미소	거짓표시	34,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700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260	밥류		벌금형	1,000
2012	화성	00정미소	거짓표시	10,0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경주	00양곡	거짓표시	148,000	쌀		징역1년,집행유예2,벌금15,000	징역1년 집행유예2, 벌금15,000
2012	부산	00반점	거짓표시	260	밥류		벌금형	1,500
2012	양평	00불곰탕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300
2012	서귀포	00식당	거짓표시	1,58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대전	00김밥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3,000
2012	대전	00각	거짓표시	2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원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각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밀양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500
2012	밀양	00가든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김밥나라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김밥천국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판매	거짓표시	570	쌀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500
2012	서귀포	00식당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여수	00식당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700
2012	여수	00반점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여수	00갈비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500
2012	가평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700
2012	부산	00양곡업체	거짓표시	323,640	쌀		징역형	징역형
2012	울산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양곡업체	거짓표시	320	쌀		송치	재판중
2012	이천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오산	00판매업체	거짓표시	8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식당	거짓표시	3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화성	00양곡업체	거짓표시	57,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아산	00미곡처리장	거짓표시	160,0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춘천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700
2012	칠곡	00미곡	거짓표시	24,0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부산	00반점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반점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반점	거짓표시	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짜장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상주	00식당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1,000
2012	김해	00가든	거짓표시	1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370	밥류		벌금형	2,000
2012	오산	아리랑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김해	정가네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500
2012	안성	00소머리국밥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500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3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상주	00식당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12	통영	00김밥	거짓표시	24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창원	00밥상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3,000
2012	하남	00유통	거짓표시	437,060	쌀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국수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천	00국수	거짓표시	300	밥류		벌금형	2,000
2012	대구	00분식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700
2012	창원	00식당	거짓표시	320	밥류		벌금형	2,000
2012	오산	00판매점	거짓표시	1,500	쌀		송치	재판중
2012	대구	00판매점	거짓표시	3,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춘천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서울	00부페	거짓표시	1,4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창원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진천	00양곡도매업체	거짓표시	150,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김포	00식당	거짓표시	6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남양주	00식당	거짓표시	1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과천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500
2012	포천	00식당	거짓표시	2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김해	00동태탕	거짓표시	8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만두	거짓표시	1,940	밥류		벌금형	2,000
2012	창원	00직판장	거짓표시	72,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경기 광주	00양곡	거짓표시	40,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밥상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평택	00한정식	거짓표시	2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고성	00순대국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울산	00쟁반짜장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천	00마을	거짓표시	3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용인	00양곡	거짓표시	1,000	밥류		벌금형	2,000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3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곰탕	거짓표시	2,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낙지홍어	거짓표시	7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용인	00고기	거짓표시	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김치집	거짓표시	2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반점	거짓표시	1,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무주	00정미소	거짓표시	1,360	쌀		송치	재판중
2012	군포	00고기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인제	00만남의광장	거짓표시	16,000	밥류		벌금형	500
2012	화성	00갈비	거짓표시	1,1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평택	00농산	거짓표시	19,120	쌀		송치	재판중
2012	인천	00식당	거짓표시	1,6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서울	00식품	거짓표시	1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통영	00양곡업체	거짓표시	4,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삼겹살	거짓표시	2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포항	00떡집	거짓표시	760	쌀		송치	재판중
2012	인천	00구내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500
2012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1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용인	00식당	거짓표시	52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하남	00농산	거짓표시	442,6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안산시	00유통	거짓표시	6,160	쌀		송치	재판중
2012	원주	00포장마차	거짓표시	4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익산	00보쌈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수원시	00감자탕	거짓표시	28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통영	00식당	거짓표시	1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익산	00상회	거짓표시	360	쌀		송치	재판중
2012	인천	00각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500
2012	서울	00숯불생구이	거짓표시	5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설렁탕	거짓표시	1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순대	거짓표시	116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62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서울	00갈비	거짓표시	25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고양	00순대	거짓표시	20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안성	00식당	거짓표시	2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105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5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고양	00유통	거짓표시	8,4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서울	00도시락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정미소	거짓표시	46,800	쌀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돈까스	거짓표시	11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인천	00성	거짓표시	38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화성	00유통	거짓표시	6,0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시흥	00가든	거짓표시	20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군산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수원	00상회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수원	00식당	거짓표시	2,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부산	00김밥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울산	00돼지국밥	거짓표시	28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시흥	00식당	거짓표시	72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포천	00묵집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광주	00유통	거짓표시	8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인천	00국밥	거짓표시	20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밀양	00가든	거짓표시	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김포	00농산	거짓표시	2,0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영양	00손짜장	거짓표시	2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남양주	00농산	거짓표시	4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대구	00양곡	거짓표시	5,800	쌀		송치	재판중
2012	대구	00구내식당	거짓표시	60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당진	00농산	거짓표시	19,2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울산	00식품	거짓표시	1,050	쌀		송치	재판중
2012	구리	00김밥	거짓표시	9,60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서울	00화로구이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용인	00웨딩홀	거짓표시	6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서울	00가공	거짓표시	8,12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원주	00함바	거짓표시	400	밥류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전주	00농산	거짓표시	54,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청주	00김밥	거짓표시	1,2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전주	00정미소	거짓표시	44,0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제주	00분식	거짓표시	66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제주	00분식	거짓표시	100	밥류		기소유예	-
2012	천안	00김밥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칼국수	거짓표시	585	밥류		벌금형	1,500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1,0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천안	00식당	거짓표시	3,4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천안	00식당	거짓표시	1,00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천안	00짬뽕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감자탕	거짓표시	2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동태찌개	거짓표시	1,08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한우생고기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공주	00식당	거짓표시	320	밥류		벌금형	1,000
2012	전주	00물류	거짓표시	12,560	쌀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순대국밥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금산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1,000
2012	고창	000	거짓표시	160	쌀		벌금형	1,500
2012	공주시	00판매	거짓표시	500	쌀		송치	재판중
2012	천안	00식당	거짓표시	1,350	밥류		벌금형	1,000
2012	경산	00해장국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반점	거짓표시	1,25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청주	00짜장	거짓표시	1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구미	00곱창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1,000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6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칼국수	거짓표시	2,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제주	00구내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아산시	00식당	거짓표시	96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구내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목포	00식당	미표시	15	밥류		과태료	1,000
2012	광주	00함바	미표시	100	밥류		과태료	1,000
2012	광주	00식당	미표시	13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울산	00칼국수	미표시	10	밥류		과태료	300
2012	울산	00막걸리	미표시	5	밥류		과태료	300
2012	여수	00식당	미표시	62	밥류		과태료	300
2012	광주	00식당	미표시	70	밥류		과태료	300
2012	광주	00식당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300
2012	광주	00짜장	미표시	50	밥류		과태료	300
2012	광주	00식당	미표시	15	밥류		과태료	300
2012	광주	00농산	미표시	180	쌀		과태료	292
2012	여수	00한식당	미표시	30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양평	00오리마을	미표시	18	밥류		과태료	1,000
2012	안산	00식당	미표시	80	밥류		과태료	1,000
2012	대전	00식당	미표시	1	밥류		과태료	1,000
2012	여수	00도시락	미표시	5	쌀		과태료	300
2012	여수	00도시락업체	미표시	15	쌀		과태료	300
2012	제주	00식당	미표시	10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여수	00분식	미표시	45	밥류		과태료	1,000
2012	수원	00식당	미표시	1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여주	00식당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진주	000	미표시	50	쌀		과태료	100
2012	서울	00식당	미표시	10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춘천	00식당	미표시	60	밥류		과태료	1,000
2012	통영	00김밥	미표시	100	밥류		과태료	300
2012	창원	00식당원	미표시	60	밥류		과태료	300
2012	부산	00국밥	미표시	40	밥류		과태료	1,000
2012	오산	00식당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300
2012	서울	00김밥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600
2012	서울	00식당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300
2012	서울	00식품	미표시	100	쌀		과태료	300
2012	서울	00식당	미표시	30	밥류		과태료	300
2012	용인	00식당	미표시	10	밥류		과태료	1,600
2012	안성	00식당	미표시		밥류		과태료	300
2012	화성	00유통센터	미표시	120	쌀		과태료	81
2012	김해	00식당	미표시	40	밥류		과태료	300
2012	부산	00식당	미표시	15	밥류		과태료	300
2012	구리	00유통	미표시	12,800	쌀		형사입건	수사중
2012	원주	00함바	미표시	30	밥류		과태료	300
2012	부산	00쌀상회	미표시	60	쌀		과태료	300
2012	구리	00상회	미표시	200	쌀		과태료	345
2012	대전	00식당	미표시	30	밥류		과태료	1,000
2012	공주	00정미소	미표시	440	쌀		과태료	330
2012	음성군	00식당	미표시	820	밥류		과태료	300
2012	대전	00국밥	미표시	3	밥류		과태료	1,200
2012	서울	00해물떡찜	표시방법위반		밥류		과태료	850
2012	대전	00반점	혼동우려	640	밥류		송치	재판중
2012	천안	00식당	혼동우려	600	밥류		송치	재판중

○ 2011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	위반품목	행정처분	처분결과	처분액 (천원)
2011	안성	00식당	거짓표시	967,692	밥류		송치
2011	원주	00유통	미표시	69	쌀		과태료	103
2011	부산	00상회	거짓표시	19,670	쌀		송치	재판중
2011	서울	00상회(양곡상)	거짓표시	1,008	쌀		벌금형	1000
2011	부산	00쌀상회	거짓표시	1,320	쌀		벌금형	500
2011	부산	00쌀유통	거짓표시	78,400	쌀		송치
2011	광명	00쌀상회	거짓표시	1,000	쌀		송치
2011	하동	00법인(RPC)	거짓표시	72,000	쌀		송치	재판중
2011	부산	00쌀상회	미표시	40	쌀		과태료	76
2011	포항	000(양곡상)	거짓표시	2,000	쌀		벌금형	500
2011	군산	00농산	거짓표시	312,200	쌀		형사입건	2000
2011	서울	00농산	거짓표시	800	쌀		벌금형	1500
2011	목포	00분식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김해	00푸드시스템	거짓표시	3,600	쌀		벌금형	3000
2011	00식당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500
2011	영암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2000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1000
2011	목포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700
2011	부산	00돼지국밥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700
2011	화순	00명가	거짓표시	18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80	밥류		벌금형	500
2011	서산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서산	00가든	거짓표시	20	밥류		기소유예	0
2011	영암	00국밥	거짓표시	56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대구	00김밥천국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1000
2011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4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1	원주	00패스트푸드	거짓표시	800	밥류		형사입건	1000
2011	대구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500
2011	대구	00맛집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대구	00식당	거짓표시	160	밥류		벌금형	500
2011	대구	00반점	미표시	40	밥류		과태료	1000
2011	대전	00돌솥백반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3000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3000
2011	구미	00쌈밥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대구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울산	00까스	거짓표시	510	밥류		송치	재판중
2011	김해	00나라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2000
2011	수원	00천국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1,700	밥류		벌금형	700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624	밥류		벌금형	500
2011	서울	00김밥	거짓표시	384	밥류		벌금형	500
2011	서울	00도시락	거짓표시	3,020	밥류		송치
2011	안성	00성	미표시	40	밥류		과태료
2011	창원	00칼국수	미표시	2	밥류		과태료	1000
2011	제주	00식당	거짓표시	160	밥류		형사입건	500
2011	광주	00돼지곱창골	거짓표시	12	밥류		벌금형	2000
2011	광주	00회관	미표시	10	밥류		과태료	1000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69	밥류		벌금형	1500
2011	광주	00각	거짓표시	30	밥류		벌금형	1500
2011	광주	00푸드	거짓표시	58	밥류		벌금형	3000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1,151	밥류		벌금형	2000
2011	광주	00반점	거짓표시	46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장성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1500
2011	구미	00반점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000
2011	광양	00식당	거짓표시	2,329	밥류		벌금형	1000
2011	용인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안양	00숯불갈비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경주	00식당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50
2011	제주	00식당	거짓표시	560	밥류		형사입건	700
2011	서울	00돈까스	거짓표시	120	밥류		선고유예	0
2011	대전	00산업	거짓표시	17,100	밥류		송치	재판중
2011	목포	00식당	거짓표시	600	밥류		벌금형	700
2011	아산	00웨딩	거짓표시	1,80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남양주	00푸드스토리	미표시	80	밥류		과태료
2011	포천	00부대찌개	거짓표시	1360	밥류		벌금형	1000
2011	당진	00갈비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700
2011	나주	00식당	미표시	41	밥류		과태료	1000
2011	인천	00웨딩부페	거짓표시	26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창원	00루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인천	00김밥	거짓표시	1,17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목포	00김밥	거짓표시	1,17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28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성남	00식당	거짓표시	58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서울	00김치돼지찌개	미표시	30	밥류		과태료
2011	김해	00가든	미표시	40	밥류		과태료	1000
2011	창원	00식당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1000
2011	남양주	00식당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진천	00떡볶이	미표시	2	쌀		과태료	1000
2011	창원	00해장국	거짓표시	8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군포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울산	00반점	미표시	40	밥류		과태료	1000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480	밥류		벌금형	300
2011	인천	00식당	거짓표시	2,12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647	밥류		벌금형	1500
2011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1000
2011	광주	00도매물류	거짓표시	60	쌀		벌금형	1000
2011	성남	00해장국	미표시	60	밥류		과태료
2011	대전	00도야지식당	거짓표시	2,240	밥류		벌금형	1500
2011	인천	00식당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3000
2011	목포	00갈비	거짓표시	105	밥류		벌금형	1000
2011	제주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형사입건	1000
2011	광주	00밥상	거짓표시	2,464	밥류		벌금형	1000
2011	광주	00반점	거짓표시	175	밥류		벌금형	700
2011	광주	00오겹살	거짓표시	276	밥류		벌금형	2000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5	밥류		벌금형	700
2011	서울	00유통	거짓표시	380	쌀		벌금형	2000
2011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160	밥류		벌금형	500
2011	인천	00숯불갈비	거짓표시	250	밥류		벌금형	3000
2011	안양	00쌀직판장	거짓표시	50,000	쌀		벌금형	5000
2011	부산	00반점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700
2011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송치	재판중
2011	부산	00식당	거짓표시	1,860	밥류		벌금형	700
2011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대전	00식당	미표시	23	밥류		과태료	1000
2011	광주	00구내식당	미표시	100	밥류		과태료	1200
2011	안산	00식당	거짓표시	100	밥류		송치
2011	부산	00김밥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700
2011	광주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1	대구	00숯불갈비	미표시	100	밥류		과태료	1000
2011	시흥	00식당	거짓표시	38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서울	00숯불갈비	거짓표시	900	밥류		벌금형	500
2011	인천	00식당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서울	00음식점	거짓표시	15	밥류		벌금형	1000
2011	안양	00추어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1000
2011	파주	00식품	거짓표시	1,000	쌀		송치
2011	파주	00반점	거짓표시	400	밥류		송치
2011	포천	00식당	거짓표시	252	밥류		벌금형	400
2011	인천	00식당	거짓표시	240	밥류		벌금형	2000
2011	인천	00식당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1000
2011	서울	00반점	거짓표시	147	밥류		벌금형	500
2011	포천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700
2011	안산	00호텔식당	거짓표시	6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식당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2000
2011	대전	00면옥	거짓표시	100	밥류		벌금형	2000
2011	고양	00식당	거짓표시	235	밥류		벌금형	1000
2011	대구	00미곡처리장(RPC)	거짓표시	109,662	쌀		징역형(구속)	구속
2011	당진	00정미소	거짓표시	400	쌀		벌금형	1000
2011	대전	00농산	거짓표시	5,600	쌀		송치	재판중

○ 2010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	위반품목	행정 처분	처분결과	처분액(천원)
2010	안산	00갈비	거짓표시	160	밥류		벌금형	3000
2010	광양	00식당	거짓표시	360	밥류		벌금형	2000
2010	진해	00활어센타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500
2010	대전	00삼겹살	거짓표시	235	밥류		벌금형	2000
2010	목포	00식당	거짓표시	14,100	밥류		벌금형	1000
2010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280	밥류		벌금형	2000
2010	김해	00밥상	거짓표시	140	밥류		벌금형	1000
2010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480	밥류		벌금형	1500
2010	제주	00식당	거짓표시	180	밥류		벌금형	1500
2010	경기	00휴게소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3000
2010	목포	00김밥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1000
2010	영암	00상사(가공업체)	거짓표시	4,840	쌀		기소유예	0
2010	대전	00식당	거짓표시	196	밥류		벌금형	1000
2010	대전	00닭갈비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10	영암	00구내식당	거짓표시	440	밥류		벌금형	2000
2010	광주(전남)	00반점	미표시	420	밥류		과태료	1000
2010	청주	00식당	미표시	330	밥류		과태료	1000
2010	경남	00식당	미표시	70	밥류		과태료	1000

○ 2009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	위반품목	처분결과	처분액 (천원)
2009	인천	00감자탕(음식점)	거짓표시	540	밥류	벌금형	1500
2009	부산	00음식점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1500
2009	경기 부천	00상회	거짓표시	1,220	쌀	벌금형	3000
2009	부산	00상회(양곡상)	거짓표시	1,400	쌀	벌금형	2000
2009	부산	00영농(양곡상)	거짓표시	5,400	쌀	벌금형	5000
2009	대전	00식당(음식점)	거짓표시	400	밥류	벌금형	1500
2009	대전	00해장국	거짓표시	80	밥류	벌금형	1000
2009	부산	00상회(양곡상)	거짓표시	320	쌀	벌금형	3000
2009	부산	00식당(음식점)	거짓표시	120	밥류	벌금형	2000
2009	전북 익산	정미소(가공업체)	거짓표시	157,200	쌀		형사입건
2009	전북 전주	00상회<기타>	거짓표시	679,780	쌀	징역1년6월(실형) 징역1년4월집유3년
2009	부산	00식품(가공업체)	거짓표시	16,913	쌀	벌금형	7000
2009	경남 진주	00판매장(양곡상)	거짓표시	400	쌀	벌금형	1000
2009	경기 구리	00농산(양곡상)	거짓표시	260	쌀	벌금형	5000
2009	경기 시흥	00떡방(가공업체)	거짓표시	8,000	쌀	벌금형	1000
2009	경남 창원	00감자탕(음식점)	거짓표시	200	밥류	벌금형	2000
2009	경남 창원	00횟집(음식점)	거짓표시	25	밥류	벌금형	3000
2009	충북 진천	00반점(음식점)	거짓표시	840	밥류	벌금형	1000
2009	충북 청주	00반점(음식점)	거짓표시	160	밥류	벌금형	1000
2009	충북 청주	00황태(음식점)	거짓표시	40	밥류	벌금형	1000
2009	제주 제주	00식당(음식점)	거짓표시	640	밥류	벌금형	1000
2009	경남 창원	00유통(RPC)	거짓표시	453,600	쌀		형사입건
2009	경남 마산	00쌀상회	미표시	160	쌀	과태료	310
2009	경기 파주	00식당(음식)	미표시	300	밥류	과태료	1000
2009	경남 창원	00횟집(음식)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1000

○ 2008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	위반품목	처분결과	처분액 (천원)
2008	서 울	00농산	거짓표시	9,360	쌀	벌금형	1,000
2008	서 울	00유통	거짓표시	151,580	쌀	벌금형	1,000
2008	부 산	00농산	거짓표시	3,600	쌀	징역1년 집유3년, 몰수, 사회봉사120
2008	대 전	00쌀상사	거짓표시	8,750	쌀	벌금형	1,000
2008	대 전	00쌀직배센타	거짓표시	520	쌀	벌금형	500
2008	대 전	00방앗간	거짓표시	117	쌀	벌금형	500
2008	대 전	00한정식(음식점)	거짓표시	1,250	밥류	벌금형	1,000
2008	대 전	00반점(음식점)	거짓표시	60	밥류	벌금형	1,000
2008	대 전	00직영점(음식점)	거짓표시	280	밥류	벌금형	3,000
2008	대 전	00냉면갈비(음식점)	거짓표시	22	밥류	벌금형	3,000
2008	대 전	000(개인)	거짓표시	940	쌀	징역4월집유2년,
2008	인 천	00식당	거짓표시	11,000	밥류	징역8월집유2년,
2008	경기 김포	000(개인)	거짓표시	20	쌀	벌금형	1,000
2008	경기 부천	00쌀상회	거짓표시	3,524	쌀	벌금형	1,000
2008	경기 평택	00정미소	거짓표시	16,000	쌀	벌금형	3,000
2008	경기 안산	00미곡처리장	거짓표시	33,000	쌀	징역1년 집유3년, 사회봉사160시간
2008	경기 안산	00한식부페(음식점)	거짓표시	20	밥류	벌금형	500
2008	경기 파주	00정미소	거짓표시	36,080	쌀	벌금형	2,500
2008	경기 화성	00미곡처리장	거짓표시	8,900	쌀	징역 6월
2008	강원 강릉	00떡집	거짓표시	637	쌀	벌금형	1,000
2008	강원 춘천	00닭갈비(음식점)	거짓표시	80	밥류	고발,벌금형	1,000
2008	충남 당진	00정미소	거짓표시	4,800	쌀	벌금형	3,000
2008	충남 당진	00정미소	거짓표시	580,000	쌀	징역1년 집유2년,벌금 500만원	5,000
2008	충남 청양	00정미소	거짓표시	1,600	쌀	벌금형	2,000
2008	전북 전주	00미점	거짓표시	1,380	밥류	벌금형	1,000
2008	전남 목포	00고기나라(음식점)	거짓표시	149	밥류	벌금형	1,000
2008	경북 경주	00정미소	거짓표시	63,000	쌀	징역8월,집유2년,벌금300만원	3,000
2008	경북 성주	00양곡	거짓표시	2,400	쌀	벌금형	2,000
2008	경남 사천	00떡집	거짓표시	280	쌀	벌금형	3,000
2008	경남 창원	00마당(음식점)	거짓표시	280	밥류	벌금형	500
2008	서울	00식당(음식점)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1,000
2008	경남 마산	00분식점(음식점)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1,000
2008	경남 창원	00감자탕(음식점)	미표시	20	밥류	과태료	1,000
2008	경남 마산	00양곡	미표시	31	쌀	과태료	74
2008	서울 서초	00농산	미표시	1,380	쌀	과태료	1,207
2008	경북 경산	00상회	미표시	80	쌀	과태료	160
2008	전남 목포	00오리(음식점)	미표시	50	밥류	과태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