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9. (금)	담당자	이혜수 비서관	H.P.	010-9976-1342

KOTRA 조세회피지역, 10억달러 투자금유치!

전세계 42개 무역관을 동원해 유치실적에만 목매

고용효과 없는 금융·부동산 등에 투자

전순옥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투자실적을 분석하여, 코트라가 외자유치를 위해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계속 외화 3,000억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9월말 현재 3,220억달러) 외환보유액이 세계7위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코트라에 외국인 투자사업 목표치를 부여하고, 코트라는 42개 해외무역관에 목표액을 할당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코트라는 2011년 기준 국내 외국인투자신고액 136억달러 중 77억달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유치실적을 올리기 위해, 코트라의 42개 무역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본을 끌어오고 있다.

2011년 코트라가 유치한 투자금 77억달러 중 약 10억달러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유치됐다. 조세회피지역은 기업과 부패한 정부가 조세를 회피하고 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국제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IK 투자유치 현황 1 : 국적별

국적	금 액(달러)	비 율
케이만군도	324,671,831	32.6%
몰타	231,869,291	23.3%
버진아일랜드	29,759,250	3.0%
홍콩	372,282,630	37.4%
기타	37,264,111	3.7%
합계	995,847,113	100.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K 투자유치 현황 2 : 업종별

업종	금액(달러)	비 율
금융보험	249,270,807	25.0%
도소매	285,962,354	28.7%
비지니스서비스	80,996,000	8.1%
부동산임대	220,273,081	22.1%
제조업	55,195,559	5.5%
문화오락	101,081,267	10.2%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 자금의 특성을 보면 제조업 투자는 5.5%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인 것과 비교하면, 조세회피지역에서 유치된 이 자본은 생산적 투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이 자본의 절반이 금융보험과 부동산에 투자신고 됐다. 금융보험투자는 모두 서울에 투자신고되었으며, 금융투자는 대부분 헤지펀드로서 수익을 올리고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투자는 모두 제주도의 리조트개발에 투자신고됐다. 제주도 리조트개발에 중국자본이 대량유입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순옥 의원은 “코트라 무역관에서 현지 자본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조세회피지역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인 코트라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