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의료원 통합 이후 이원화된 회계 운영 문제

1. 문제점

○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의 통합 및 기능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근로복지공단과 공단의 출연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을 통합하는 내용 포함되었음.

○ (‘12.4.28.자) 기관통합은 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의 회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산재병원은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

산재의료사업 본부 및 10개 병원(대구산재병원 포함, ‘12년개원)에 정원 2,240명, 현원 2,131명으로 운영중

2. 현황

○ 통합이후 산재병원(10개소)은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일반진료 위주의 종합병원을 재활전문병원으로 전환하였으나,

- 대구산재병원 개원(‘12.4월) 및 산재병원에 재활전문센터(7개소)를 통하여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사회·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중

※ 총 3,384병상규모로 일평균 진료환자 총 6,432명중 산재환자 2,828명(입원 1,859명, 외래 969명)을 진료

○ 산재병원의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금편성이 아닌 산재환자 진료시 산재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산재환자 및 일반인(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진료수입을 공단 자체수입으로 처리후 이를 재원으로 지출예산을 편성

- 산재의료사업에 대해 공단 정관 제9조(공단의 회계)에 “의료사업회계”를 신설하여 산재보험사업회계와 구분하여 운영

○ 통합 후 회계 현황 : 통합 이후 본부 의료사업국 및 소속병원은

기금 등 회계와 별도 분리되어 운영 중임

- 산재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에 의거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합 후 정관을 개정하여 의료사업회계를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정관	제9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회계,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회계, 진흥기금의 용도사업에 관한 회계,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 진폐업무에 관한 회계 등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 진폐업무에 관한 회계, 기타 정부위탁 또는 공단 자체사업을 위한 기타회계 등을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 규정	제4조 (회계구분) ① 공단의 회계는 산재보험회계, 근로자복지진흥기금회계, 고용보험회계, 임금채권보장회계, 에너지특별회계, 기타회계로 구분한다. ② ~ ⑦ <기재생략>	제4조(회계구분) ① 공단의 회계는 산재보험회계, 근로복지진흥기금회계, 고용보험회계, 임금채권보장회계, 의료사업회계, 에너지특별회계, 기타회계로 구분한다. ②~ ⑤ <기재생략> ⑥ 의료사업회계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령 및「정관」등 관계규정에 따라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산업보건사업 등 의료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⑦ ~ ⑧ <기재생략>.

- (회계분리사유) 공단은 회계간 거래 또는 계정간 회계처리의 독립성․투명성 유지하기 위하여 타 기금 회계 또한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라는 것

* 산재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 등은 운영비 및 투자예산을 전액 산재기금에서 출연

* 산재의료사업은 운영비(인건비 포함) 및 의료장비, 비품 구입과 시설관리를 위한 소규모 투자는 자체수익을 재원으로, 고가장비 및 대규모 시설개보수는 산재기금으로 투자재원 마련

○ 산재병원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제 강화를 위해서도 현행과 같이 기금 등 회계와 별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 통합 후 산재병원 운영현황 : 산재병원은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적자원인으로는 재활병원화에 따른 원가 보전 어려움과 병원등급조정(종합병원급→병원급) 수입감소에 기인

- 산재병원을 재활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함에 따라 재활사업 원가보전율이 75%에 불과하여 산재병원의 적자규모 가속화

< 연도별 산재병원 손익 현황(손익결산서기준) >

(단위: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손익	△8,541	△7,982	△14,441	△20,777	△19,524
수익	176,358	174,887	175,594	169,600	172,814
비용	184,899	182,869	190,035	190,377	192,338

<진료과별 원가보전율>

(단위:%)

진료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과	내과
원가보전율	75.0	111.3	105.3	105.3	105.8	100.4	93.1	83.5	83.1	61.6

※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보고서” (‘06.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재활사업이 저수익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에서도 기피

3. 질의 및 대안

○ 산재보험 정책이 산재근로자의 단순 요양․보상에서 재활을 통한 조기사회․직업복귀로 전환되면서 산재의료사업의 역할강화 필요성 대두되어 산재판정 및 보상과 요양․치료재활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 일원화를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구)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된 것 아니겠느냐?

○ 그런데,  산재병원을 재활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함에 따라 재활사업 원가보전율이 75%에 불과하여 산재병원의 적자규모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 산재의료사업도 산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함에도 산재의료사업회계로 구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제외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산재병원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가?

○ 산재재활전문화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원운영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산재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목적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불가능하지 않은데?

-  ※ 타공공의료기관 지원사례

․(국립중앙의료원) 수지차 지원방식,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 연간 400억원                      규모 기금지원

․(경찰병원) 수지차 지원방식, 350억원 일반회계 지원

․(보훈병원) 보훈대상환자 진료수입을 진료비 청구나 자체수입으로 계상                하지 않고 정부보조금으로 일괄편성, 민간환자 및 기타수입                은 자체계상, 6,375억원을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지원

○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2010년, 2011년 연속해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기업회계기준 결산시 매년 약 △2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2013년도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도 같은 지적을 받지 않겠는가?

․ (‘10년도 결산보고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의료사업 수입 및 지출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반영 필요

․ (‘11년도 결산보고서) 산재병원의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인건비와 운영비의 산재기금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