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월)

농림수산식품부 엉터리 농지민원 사례집 도마에 올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2일(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농지원부 시도별 등재 외국인 농가주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한 자 혹은 소유하지는 않으나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에 대한 공부로, 농민들이 시군구를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

농지원부 등재된 외국인 노악주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8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9명, 충남 42명이 다음을 이었다. 외국인 농가주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외국인 310명으로 여성 외국인 농가주보다 18% 많았다.

‣ 시도별 농지원부 등재 외국인 농가주: 경기 185명 69만 평방미터 최다

시도별 농지원부 등재 외국인 농가주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85명으로 전체 525명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49명(9%), 충남이 42명(8%)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농지원부 등재 외국인 농가주 및 농지 취득․임차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9만 평방미터로 전체 220만평방미터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충남과 서울이 각각 24만평방미터(10.9%), 20만평방미터(9.1%)로 나타났다.

시도별 농지원부 등재외국인농가주 및 농지(논․밭) 취득 임차 현황
				단위 : 제곱미터
시도명	취득 임차 인원		취득 임차 면적
	인원수	비율	취득	임차	합계	비율
경기	185	35	679,364	19,232	698,596	31.8
서울	49	9	180,861	19,013	199,874	9.1
충남	42	8	231,967	8,221	240,188	10.9
제주	39	7	175,889	0	175,889	8.0
강원	38	7	189,497	3,402	192,899	8.8
전남	32	6	149,797	21,084	170,881	7.8
경북	31	6	161,547	6,995	168,542	7.7
인천	24	5	92,971	2,767	95,738	4.4
경남	23	4	48,535	11,426	59,961	2.7
충북	20	4	38,822	2,304	41,126	1.9
전북	12	2	52,861	10,581	63,442	2.9
대구	10	2	20,294	3,327	23,621	1.1
부산	6	1	22,009	0	22,009	1.0
대전	4	1	12,435	0	12,435	0.6
울산	4	1	7,940	0	7,940	0.4
광주	3	1	9,165	0	9,165	0.4
세종	3	1	16,789	0	16,789	0.8
계	525	100	2,090,743	108,352	2,199,095	100.0

‣ 일선 농지원부 등록 창구: 농림수산식품부 엉터리 농지민원 사례집 활용, 벼, 보리 재배목적 농지취득 불가하다 답변

충북을 포함한 일선 시도 및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 창구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발행한 엉터리 농지민원 사례집과 외국인투자법상 투자공고문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인이 벼, 보리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하여 일선 시도 등 농지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한 농지민원 사례집 24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제한 및 제외업종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와 보리와 관련하여 식량안보상 국외반출을 우려하여 외국인의 벼와 보리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한국기업의 지분소유, 5년이상의 차관도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벼 및 보리 재배업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주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혼이민자 가운데 12만여명이 국적 미취득자로 14만이상임을 감안하면, 벼와 보리재배 목적으로 농지는 단 1평도 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도한 농지행정 규제이다.

김춘진 의원은“한국이 글로벌화되면서 정주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행정은 이러한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있다”며, ‘민원 사례집과 투자공고 개정 등 엉터이 농지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 별첨

1. 외국인투자법상 투자공고 및 외국인 농지취득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례집

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규정

3. 2012 결혼이민자 현황_전북 질의서

4. 2011년 외국인과의 혼인

5. 충북 외국인 벼․보리 재배 목적 농지 취득 질의에 대한 답변

[별첨1]

외국인투자법상 투자공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업종명	업종개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허 용 기 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2) ․시설작물 재배(0115) ․야생임산물(버섯, 딸기,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제외) 채취(0201)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거나 곡물작물을 사료용으로 재배(01140) ․과실, 견과(낙화생 제외),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의 재배(0113)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외국인 농지취득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례집 24쪽

[별첨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별첨3]

결혼이민자현황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20,687	23,898	196,789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단위:  명)

* 출처 : 2012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별첨4]

201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혼인건수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외국인과의 혼인		14,523	15,202	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총 혼인 중 비중)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9.0)
	증 감	2,918	679	9,573	9,865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4,473
	증 감 률	25.1	4.7	63.0	39.8	22.3	-8.5	-3.1	-3.6	-8.0	2.8	-13.1
■ 한국남성+외국여성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증 감 률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10.7	4.5	-15.3
■ 한국여성+외국남성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증 감 률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1.5	-2.4	-5.8

[별첨5]

충북 외국인 벼․보리 재배 목적 농지 취득 질의에 대한 답변

김춘진의원실 질문요지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르면 벼․보리 재배 목적의

외국인 통지취득이 가능한가 ?

답변요지

○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를 하

고 있음.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9호)에

의거

○ 벼․보리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은 불가함.

※ 기타 작목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