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24(수)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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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1. 지식경제부 R&D 사업,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히 심각

산기평, 산기연 등 지경부 산하 R&D 기관 역시‘지역 홀대’

<대안>

- 수도권 지원 비중 한도 설정 시급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 검토 후 계획 비율 미달지역 우선권 부여 -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수도권 외 지역 지원실적 반영 평가해야 -

2. “우정사업본부 관련”

-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 부재! -
- 우정청 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

3. “한전 AMI 관련”

- 약 2조원 규모의 한전 AMI 중장기 보급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
- 자세한 현황파악 및 분석에 근거한 AMI 중장기 보급 계획으로 전면 수정 필요!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R&D 사업,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히 심각

산기평, 산기연 등 지경부 산하 R&D 기관 역시‘지역 홀대’

<대안>

- 수도권 지원 비중 한도 설정 시급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 검토 후 계획 비율 미달지역 우선권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수도권 외 지역 지원실적 반영 평가해야

□ 문제제기

◦ 지식경제부 산하 R&D 지원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편중지원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기업의 홀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대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건설, 금융, 소득, 생산,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 분배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 그런데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을 지방에 건물 짓고 공공기관이나 옮기는 것이 마치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지식경제부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기업에 지원하고 투자해야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케이스가 R&D사업 지원의 수도권 집중화임.

◦ 이번 국정감사 동안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회 등 R&D 기관들의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현 정부가 재원 분배에 대한 지역균형 시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었음.

1. 지식경제부 R&D 사업 관련

◦ 먼저 지식경제부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역별 R&D 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 16개 시도 총 14,691개 사업에 지급된 9조 7,672억 원 가운데 서울 ․ 경기 ․ 대전에 전체의 64%인 6조 2,064억 원이 지원되었음.

- 서울 ․ 경기 ․ 대전의 사업 1개당 평균 지원액이 7억 8,200만 원으로 나머지 13개 시도 평균 5억 2,700만 원은 물론 전국 평균 6억 6,500만원에도 크게 상회하는 액수로 확인됨.

- 결국 단 3개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13개 지역 총 지원액의 2배에 가까운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사업 관련

◦ 지경부 산하기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시도별 실적을 보면,

- 서울 ․ 경기의 지원 실적이 2009년 53%, 2010년 51%, 2011년 52%로 수도권이 매년 절반이 넘는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

3. 산업기술연구회 R&D 사업 관련

◦ 또 다른 R&D 출연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소속 연구원 20명을 활용하여 중소 ․ 중견기업에게 기술적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고 있는「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역시,

-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133억 원 가운데 서울 ․ 경기 ․ 인천 3곳에 지원한 금액이 58억원, 전체의 45%를 지원하였고,

- 나머지 13개 시도에 74억 원을 지원하였음.

◦ 또한 중소 ․ 중견기업의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의「기술인재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수혜기업 201개업 가운데 수도권이 103개 기업으로 50%가 넘었고,

- 지원 예산 역시 53.8%로 절반이 넘는 돈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실정

질의1) 장관님!! 지금 이 수치가 지식경제부 R&D 사업의 현실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지방을, 대기업보다는 열악한 중소 ․ 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도권으로 지원이 몰리다보니 지방홀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소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은 정부정책과는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 것임.

- 수도권 기업 비율이 지방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영세한 지방 기업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함.

질의2)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비율을 일정 기준을 정해 지역 쿼터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분포 비중을 감안, 기업 선정 결과를 월별로 체크하여 계획된 비율 미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산업기술연구회 개선방안),

공공기관 기관평가지표에 지방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 R&D 지원금 집행내역 지역별 통계>

(단위 : 개, 백만 원)

(자료 : 지식경제부 · 권은희의원실 재구성)

	지원 사업 수 (14,691)	지원 총액 (9,767,223)	사업당 평균 지원액 (전국평균: 665)
대전	2,297(15.64%)	2,272,390(23.27%)	989
서울	2,987(20.33%)	2,081,327(21.31%)	697
경기	2,624(17.86%)	1,822,582(18.66%)	695
서울·경기·대전	7,937(54%)	6,206,499(64%)	782
충남	1,103(7.51%)	583,845(5.98%)	529
경북	770(5.24%)	482,616(4.94%)	627
경남	794(5.40%)	449,008(4.60%)	566
대구	562(3.83%)	326,625(3.34%)	581
광주	456(3.10%)	280,150(2.87%)	614
부산	666(4.53%)	275,906(2.82%)	414
전북	407(2.77%)	221,820(2.27%)	545
인천	380(2.59%)	217,557(2.23%)	573
충북	429(2.92%)	202,653(2.07%)	472
울산	332(2.26%)	168,945(1.73%)	509
전남	342(2.33%)	156,520(1.60%)	458
강원	318(2.16%)	116,939(1.20%)	368
제주	170(1.16%)	62,522(0.64%)	368
13개시도	6,729(46%)	3,545,105(36%)	527
기타	54(0.37%)	45,818(0.47%)	지역간 공동 사업 및 해외 소재 사업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시도별 산기평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실적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지역	2009				2010				2011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261	18.18	41,607	18.32	274	19.21	50,657	19.59	171	17.83	34,688	17.29
경기	500	34.82	81,420	35.86	453	31.76	85,400	33.02	331	34.51	69,669	34.74
계	761	53.00	123,027	54.18	727	50.97	136,057	52.61	502	52.34	104,357	52.03
인천	83	5.78	12,324	5.43	70	4.90	11,848	4.58	35	3.64	7,553	3.76
강원	27	18.80	4,399	1.93	35	2.45	6,187	2.39	19	1.98	3,647	1.81
충북	37	2.58	5,682	2.50	49	3.43	8,217	3.17	32	3.33	6,574	3.27
대전	96	6.69	14,985	6.60	80	5.61	14,776	5.71	73	7.61	15,883	7.92
충남	48	3.34	7,440	3.27	59	4.13	10,356	4.00	46	4.79	9,911	4.94
전북	35	2.44	5,220	2.29	33	2.31	5,568	2.15	16	1.66	3,255	1.62
광주	46	3.20	7,397	3.25	37	2.59	6,359	2.45	27	2.81	5,596	2.79
전남	17	1.18	2,390	1.05	23	1.61	3,410	1.31	10	1.04	2,048	1.02
대구	71	4.94	11,166	4.91	67	4.69	12,551	4.85	54	5.63	11,530	5.75
경북	53	3.69	7,980	3.51	61	4.27	10,654	4.12	38	3.96	8,465	4.22
부산	64	4.46	9,934	4.37	74	5.18	12,519	4.84	44	4.58	8,759	4.36
경남	75	5.22	11,744	5.17	78	5.46	14,444	5.58	46	4.79	9,405	4.69
울산	16	1.11	2,415	1.06	21	1.47	3,778	1.46	14	1.45	3,022	1.50
제주	7	0.49	933	0.41	12	0.84	1,859	0.71	3	0.31	508	0.25
계	675	47.00	104,009	45.82	699	49.03	122,526	47,39	457	47.66	96,156	47.97
합계	1,436	100	227,036	100	1,426	100	258,583	100	959	100	200,513	100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기술연구회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지역별 지원실적>

구분	기업수(건)	비율(%)	지원예산(원)	비율(%)	지원실적(건)
					상시	복합
경기	176	27.4	15억 1,300만	11.3	110	66
서울	77	12.0	37억 2,300만	27.9	52	25
인천	33	5.1	6억 5,000만	4.9	22	11
소계	286	44.5	58억 8,500만	44.1	184	102
광주	59	9.2	11억 1,700만	8.4	41	18
대전	57	8.9	11억 6,300만	8.7	37	20
경남	47	7.3	9억 4,600만	7.1	31	16
부산	41	6.4	11억 2,200만	8.4	17	24
대구	33	5.1	7억 7,300만	5.8	18	15
충남	32	5.0	6억 8,000만	5.1	20	12
경북	24	3.7	4억 4,600만	3.3	17	7
전북	20	3.1	4억 1,000만	3.1	13	7
충북	15	2.3	2억 1,000만	1.6	13	2
전남	12	1.9	2억 1,000만	1.6	9	3
울산	10	1.6	2억 5,000만	1.9	5	5
강원	4	0.6	1억	0.8	2	2
제주	2	0.3	2,000만	0.2	2	0
소계	356	55	74억 4,700만	55.9	225	131
합계	642	100	133억 3,300만	100	409	233

(자료 : 산업기술연구회)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수혜기업 수	비율	지원예산	비율	파견인력
서울	28	13.9%	2,674	18.4%	40
경기	63	31.3%	4,377	30.2%	78
인천	12	6.0%	757	5.2%	13
소계	103	51.2%	7,808	53.8%	131
경남	16	8.0%	1,119	7.7%	21
경북	6	3.0%	480	3.3%	9
광주	7	3.5%	517	3.6%	10
대구	12	6.0%	683	4.7%	12
대전	16	8.0%	1,097	7.6%	22
부산	18	9.0%	1,042	7.2%	22
울산	5	2.5%	346	2.4%	7
전남	3	1.5%	212	1.5%	4
전북	5	2.5%	493	3.4%	9
충남	6	3.0%	362	2.5%	8
충북	4	2.0%	340	2.3%	5
소계	98	48.8%	6,691	46.1%	129
합계	201	100.0%	14,500	100.0%	260

(자료 : 산업기술연구회)

“우정사업본부 관련”

■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 부재!
■ 우정청 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 문제제기

◦ 우정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의 우정사업본부 체제로는 우정의 공공적 기능을 심화·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우정사업본부 연혁

- 1884. 4.22. : 우정총국 창설(초대총판 홍영식)
- 1948. 8.15. : 체신부 출범
- 1994.12.23. : 정보통신부로 개편
- 2000. 7. 1. : 우정사업본부 발족(정보통신부 소속기관)
- 2008. 2.29. :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우정사업본부 조직 및 인원

- 우정사업본부(1실 3단 3관 14과 12팀), 3개 직할관서 및 9개 지방우정
- (인원) 정규직(35,395명, 80%), 비정규직(9,089명, 20%)으로 총 44,443명

구 분	공무원(정규직)			별정국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 포함)	합 계
	일반직	기능직	소 계
인원수(명)	10,287	21,004	31,291	4,063	9,089	44,443

＊전국우정노동조합(‘58. 3. 24) : 28,433명,  공무원노조(’06. 9. 6) : 6,072명

◦ 문제는 지금의 사업본부 체제로는 우정의 공공적 기능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우정사업본부의 위상과 조직을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기형적임.

◦ 국세청·병무청·산림청·문화재청 등 차관급 기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원과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우정기관장인 본부장은 1급이며 그것도 계약직임. 통상 중앙 조직의 장은 본부장인데 지방조직(경기지방체신청 등)의 장은 청장인 것도 차이점.

◦ 인사·재정 등은 지경부, 우편요금은 기재부, 우체국 금융은 금감원, 택배 등 물류는 국토부, 우정사업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식으로 여러 부서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도 문제임.

◦ 이러한 배경에는 어떤 부처든 우정사업본부를 편입하면 부처 내 인사 적체(각 지방 체신청장, 우체국장 등)를 손쉽게 해소할 수 있고, 향후 우편·우정·금융 등에서 사업 영역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임.

◦ 즉 공무원들의 자리가 걸린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효율성·공정성 등 합리적인 논쟁보다는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음.

<질의 1> ‘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우정사업본부가 구 정통부에서 지경부의 소속기관으로 바뀌면서 모 부처의 공백상태를 방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공사화를 목표로 한시적으로만 지경부 소관으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질의 2> 그런데, 지경부의 업무보고 등 어느 곳에도 ‘우정사업의 공사화’라는 목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사화는 그렇더라도 우정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장기 플랜이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 2012년 지경부 업무보고 자료중 우정사업 관련 내용은 ‘서민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라는 항목에 우체국 유휴공간의 중소상인 물류공간 임대, 저소득층 금리 우대 등 금융 서비스 개선, 집배원 유니폼 개선에 불과

■ 통신 관련 학계 주장

◦ MB정부 들어 우정사업본부가 지경부로 넘어가면서 ‘통신정책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 근현대 국가에서 최초의 통신이 우편인 것을 감안할 때 정통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임.

◦ 또한 우정사업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입·가격규제 등 정책 이슈가 통신정책과 동일한 점도 강조. 실제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에는 우편정책과가 소속돼 사실상 규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23개국은 통신·우편 규제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3개국은 통신·우편 전담부처가 관할.

◦ 결론적으로 우정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직·인사·예산이 독립된 우정청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안.

<질의 3> 현재 지경부를 비롯한 타부처 공무원들은 거버넌스 개편 이후 우정사업본부를 본인들의 자리 해소 방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이나 별정직, 비정규직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 우정사업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경부 소속으로 된 후 달라진 것은 더울 때 더 덥게, 추울 때 더 춥게 근무한 것밖에 없음’, ‘본연의 업무 외에 상급기관의 정책방향을 최일선에서 홍보하는 역할까지 안게 되어 업무부담 증가’ 등을 호소함(우체국 공공성 강화 토론회, ‘12. 9. 4).

◦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기능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려면 적정한 통솔범위와 분업의 원리가 필요함.

<질의 4> 우정사업 종사자(약 44,000명), 예산규모(약 7조 8천억원) 등을 고려할 때 우정사업본부가 지금의 기형적 조직 형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 AMI 관련”

■ 약 2조원 규모의 한전 AMI 중장기 보급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 자세한 현황파악 및 분석에 근거한 AMI 중장기
보급 계획으로 전면 수정 필요!

■ 문제제기

◦ 소비자와 전력회사간 전기요금정보와 검침정보를 주고받아 고객의 자발적인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선진화된 계량 운영체계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사업의 중장기 보급 계획이 정확한 현황조사와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전 국정감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그리드 사업 중 소비자계 부분인 스마트계량기(AMI)는 아파트, 상가건물 등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까지 1,787만호 개설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0년 50만호에 들어간 핵심부품(젤라인 PLC칩 독점 공급)이 품질인증(KS) 규격 미달로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호환 부품이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2011년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2012년 역시 당초 100만호에서 12.5만호로 줄어든 상황임. 이에 한전은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집행하여 1,787만호로 맞추겠다는 입장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만호	50	75 (-)	100 (12.5)	200	200	200	220	220	220	160	142	1,787

◦ 감사원 지적 이후 1개 이상의 업체가 전기연구원 시험기준을 통과한 후 사업을 재개토록 함에 따라 2년만에 크레너스와 파워챔프의 칩이 통과함. 그러나 얼마 전 한전이 실시한 제품 테스트에서 크레너스의 PLC칩에 불량이 발생함. 결국 독점으로 공급된 칩에 문제가 발생해 대안이 없어 2년간 중단됐던 사업이 또 다시 독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중장기 보급호수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지난 ‘09년 기초전력연구원 수행 ’원격검침 종합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단순히 근거하여 연도별 보급호수로 산정함. 그러다 보니 2013년~2015년 VS 2016년~2018년 숫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함.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만호	50	75 (-)	100 (12.5)	200	200	200	220	220	220	160	142	1,787

<질문 1>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실현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약 1,800만호 저압 고객을 대상으로 AMI 구축을 계획 중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사업적 검증과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분석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문 2> 무엇보다 또 다시 PLC 칩에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12만 5천호의 AMI 보급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지난 제7차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스마트그리드 핵심요소인 스마트미터기 보급사업을 전력구조개편 시 민간으로 넘기는 정책을 심각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지경부 관리감독 하에서도 자꾸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민간으로 넘기면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으로 넘길 경우에 대비한 지경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저압 AMI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하는 10년짜리 장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한전의 계획은 전자식의 검정유효기간을 7년으로 규정(계량법)함. 이는 7년이 경과된 전자식 전력량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거나 새롭게 교체를 하게 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전력량계 제조 및 수리업체에 혜택을 줌으로써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조정됨.

< 감사원 지적사항 >

- 계량법에 의거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이 7년(기계식 1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재검정(교체)에 많은 비용(약 372억원) 소요

- 공인된 수명시험(영국 SGS사의 시험결과 7.02~14.26년) 등을 통해 검정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지적(계량법시행령 개정)

◦ 그러나 현재 한전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검정년한 10년 86%, 8년 12%, 7년 2%로 나타남. 아직도 10년 미만의 유효기간 전력량계가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전은 상가와 공장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높은 출력을 요구하여 수명이 다소 짧으며 제조업체에 대한 수요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함.

◦ 연도별 예상투자비 내역(계량기, 모뎀, 집중장치, DTRS)을 살펴보면 각 부분의 2013년~2015년 VS 2016년~2018년 숫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함. 이는 정확한 수요조사나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임.

구분(억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계량기	315	472	629	1,258	1,258	1,258	1,384	1,384	1,384	1,007	893	11,242
모뎀	68	102	137	273	273	273	301	301	301	219	194	2,442
집중장치	102	154	205	411	411	411	452	452	452	328	293	3,671
DTRS	25	38	50	101	101	101	111	111	111	80	71	900
합계	510	766	1,021	2,043	2,043	2,043	2,248	2,248	2,248	1,634	1,451	18,255

* DTRS : 디지털 방식의 TRS(무선통신기기).

<질문 3> 한전은 약 2조에 가까운 저압 AMI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계획 및 전자식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중장기 보급의 예상투자비 등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수정해서 추진하거나 정확한 수요조사나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의 책임 하에 제대로 된 AMI 보급계획을 다시 세워서 확정된 계획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이와 함께 최근 영국의 런던무역관이 작성한 ‘영국 스마트미터 의무화 전면 재검토’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상당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 및 화재발생,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그리드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