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월)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4년간 해양사고 2배 증가, 기관손상 31% 차지

4년간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 554명 50.7%

어선이 해양사고의 대부분 73.3%

4년 사이 해양사고 급증, 사망자 2배 증가

○ 4년(2008년~2011년)사이 선박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4년간 선박사고는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 2010년 737건, 2011년 9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895건(3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년 사이 2배 증가했음. 다음으로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667건(23.1%), 기타 397건(13.7%), 안전운행저해 347건(12%) 순이었음.

○ 선종별로는 총 3,709건의 사고 중 어선이 2,720건(73.3%)로 대부분이었고, 화물선 349건(9.4%), 기타 230건(6.2%), 예선 227건(6.1%) 순이었음.

○ 인명피해는 4년간 1,071명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사망은 226명(21.1%), 실종은 318명(29.6%), 부상 527명(48.2%)임. 사망과 실종자를 합치면 554명(50.7%)으로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 해양사고 예방할 수 없나?

○ 해양 사고 원인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손상과 4년 사이 2.2배 증가한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는 평소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더욱 철저한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함.

○ 또한 해양 사고를 내고 있는 선박 중 어선이 7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세 어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임. 이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4년간 사망 또는 실종자가 50.7%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도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은데 최근 선박안전기술공단 일부 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검사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적발되어 사법처리 된 사건 발생.

<질의>

○ 4년간 해양사고가 2배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사망・실종자가 554명이 이르고 있음. 급증한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31%,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도 2배 증가했음. 이는 철저한 안전검사와 교육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전체 해양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간 사망자가 2배 증가했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특별교육과 점검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유형별 사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충돌	접촉	좌초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조난	안전운항저해	기타
2008년	480	125	15	32	25	18	145	11	61	48
2009년	723	160	10	43	34	22	253	16	94	91
2010년	737	174	22	64	25	22	236	9	91	94
2011년	946	208	23	64	57	27	261	41	101	164
계	2,886	667	70	203	141	89	895	77	347	397
비율	100%	23.1%	2.4%	7.0%	4.8%	3.0%	31.0%	2.6%	12.0%	13.7%

※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선종별 사고 현황>

(단위 : 척)

구 분	계	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
2008년	636	435	19	63	25	52	42
2009년	915	725	7	83	18	35	47
2010년	961	672	18	107	42	65	57
2011년	1,197	888	17	96	37	75	84
계	3,709	2,720	61	349	122	227	230
비율	100%	73.3%	1.6%	9.4%	3.2%	6.1%	6.2%

※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망	실종	부상
2008년	240	32	81	127
2009년	243	45	62	136
2010년	308	86	90	132
2011년	280	63	85	132
계	1,071	226	318	527
비율	100%	21.1%	29.6%	48.2%

※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