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74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보도자료 2012-10호 (2012.10. 5)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나몰라!! -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62.8%(353곳)에 불과! - 의무미이행 대기업 중 절반(47%)은 설치 계획도 없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표 1] 참조.

□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100%(지자체), 87.3%(국가기관), 84.6%(학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침.

□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832	604	326	231	47	228
	100.0%	72.6%	39.2%	27.8%	5.6%	27.4%
국가기관	55	48	47	1	-	7
	100.0%	87.3%	85.5%	1.8%	0.0%	12.7%
지 자 체	137	137	75	61	1	-
	100.0%	100.0%	54.7%	44.5%	0.7%	-
학 교	78	66	24	36	6	12
	100.0%	84.6%	30.8%	46.2%	7.7%	15.4%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562	353	180	133	40	209
	100.0%	62.8%	32.0%	23.7%	7.1%	37.2%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주) 대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었음 : [표 2] 참조.

[표 2]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비고	총계	설치계획		비고
		유	무
국가기관	7	6	1	2013년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예정(설치 보류)
학 교	12	12	-	-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209	102	107	-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정책제언

□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별첨 1]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B)				미이행(C)
	(A=B+C)	계	설치	수당	위탁
계	832	604	326	231	47	228
대 전	47	41	31	5	5	6
	100.00%	87.20%	66.00%	10.60%	10.60%	12.80%
서 울	232	200	122	72	6	32
	100.00%	86.20%	52.60%	31.00%	2.60%	13.80%
전 북	26	22	6	16	0	4
	100.00%	84.60%	23.10%	61.50%	0.00%	15.40%
제 주	5	4	4	0	0	1
	100.00%	80.00%	80.00%	0.00%	0.00%	20.00%
인 천	24	18	12	5	1	6
	100.00%	75.00%	50.00%	20.80%	4.20%	25.00%
광 주	31	23	9	11	3	8
	100.00%	74.20%	29.00%	35.50%	9.70%	25.80%
부 산	51	37	17	12	8	14
	100.00%	72.50%	33.30%	23.50%	15.70%	27.50%
경 기	151	107	64	30	13	44
	100.00%	70.90%	42.40%	19.90%	8.60%	29.10%
대 구	29	20	6	11	3	9
	100.00%	69.00%	20.70%	37.90%	10.40%	31.00%
강 원	24	15	3	10	2	9
	100.00%	62.50%	12.50%	41.70%	8.30%	37.50%
충 북	29	18	9	9	0	11
	100.00%	62.00%	31.00%	31.00%	0.00%	38.00%
울 산	25	15	9	4	2	10
	100.00%	60.00%	36.00%	16.00%	8.00%	40.00%
경 북	52	31	11	18	2	21
	100.00%	59.60%	21.20%	34.60%	3.80%	40.40%
충남	35	18	7	9	2	17
	100.00%	51.40%	20.00%	25.70%	5.70%	48.60%
경 남	57	29	12	17	0	28
	100.00%	50.90%	21.10%	29.80%	0.00%	49.10%
전 남	14	6	4	2	0	8
	100.00%	42.90%	28.60%	14.30%	0.00%	57.10%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별첨 2]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 대기업 내역

(단위: 개소, ′11.6.30.기준)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근로자수(명)		설치계획	근로자의 영유아수
			전체	여성
1	기아자동차(주)	경기 화성시	12,152	68	무	5,902
2	기아자동차㈜광주공장	광주시 서구	6,574	42	무	2,751
3	쌍용자동차(주)	경기 평택시	3,807	68	무	1,069
4	대림산업(주)	서울시 종로구	3,926	192	무	1,042
5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남 진주시	2,950	133	무	921
6	현대자동차(주)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2,784	16	무	859
7	㈜SC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1,385	558	무	822
8	지앰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경남 창원시	2,283	53	무	756
9	GS칼텍스㈜여수공장	전남여수시	1,599	44	무	482
10	GS리테일	서울시 영등포구	931	134	무	454
11	LG화학	서울시 영등포구	1,086	220	무	432
12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 동작구	1,929	1,316	무	377
13	㈜만도원주공장	강원 원주시	1,322	18	무	364
14	㈜효성	서울시 마포구	1,906	473	무	357
15	현대로템㈜기술연구소	경기 의왕시	781	11	무	318
16	제일모직㈜안양공장	경기 의왕시	1,432	268	무	297
17	삼성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1,043	318	무	286
18	삼성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1,210	796	무	285
19	제일모직㈜	경북 구미	826	102	무	280
20	노벨리스코리아	경북 영주시	541	14	무	279
21	LG이노텍㈜부품사업부	광주시 광산구	1,164	431	무	277
22	LG이노텍오산	경기 오산시	689	67	무	274
23	신도리코(주)	서울시 성동구	606	70	무	272
24	LG전자㈜청주공장	충북 청주시	935	126	무	248
25	LS산전㈜청주공장	충북 청주시	1,486	164	무	237
26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충북 청원군	644	80	무	235
27	㈜케이이씨 구미공장	경북 구미	843	333	무	220
28	오토에버시스템즈	경기 의왕시	602	57	무	218
29	오토리브㈜원주공장	강원 원주시	600	284	무	208
30	엠이엠씨코리아	충남 천안시	668	91	무	207
31	㈜LG하우시스울산공장	울산시 울주군	1,050	68	무	206
32	㈜삼정피앤에이	전남 여수시	561	134	무	203
33	㈜팬택	경기 부천시	590	294	무	202
34	세종공업㈜	울산시 북구	845	16	무	193
35	상신브레이크㈜	대구시 달성군	648	67	무	191
36	(주)하나투어	서울시 종로구	915	483	무	187
37	㈜한화 여수사업장	전남여수시	689	36	무	186
38	OCI(주)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1,482	45	무	181
39	㈜보쉬전장	충북 청원군	641	25	무	177
40	LS전선㈜구미공장	경북 구미	721	19	무	172
41	STS반도체통신㈜	충남 천안시	1,050	549	무	171
42	㈜파브코	대구시 달성군	595	56	무	170
43	한라공조(주)평택	경기 평탯기	606	14	무	169
44	스테코㈜	충남 천안시	719	392	무	161
45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시 동구	2,330	120	무	150
46	그랜드하얏트서울	서울시 용산구	907	366	무	149
47	(주)대우인터내셔널	서울시 중구	952	224	무	148
48	㈜풍산	경북 포항시	1,595	91	무	145
49	동희산업㈜	울산시 남구	566	23	무	137
50	광전자㈜	전북 익산시	1,552	743	무	137
51	한화개발(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서울시 중구	605	224	무	134
52	포스코특수강㈜	경남 창원시	1,142	18	무	128
53	롯데손해보험	서울시 중구	593	244	무	125
54	에코플라스틱㈜	경북 포항시	607	36	무	122
55	유니온스틸㈜	부산시 남구	732	12	무	121
56	와이케이스틸㈜	부산시 사하구	518	11	무	117
57	㈜ 평화엔지니어링	경기 안양시	745	104	무	113
58	인탑스㈜	경북 구미	739	258	무	112
59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386	362	무	110
60	㈜에스아이플렉스	경기 안산시	619	144	무	110
61	㈜효성울산공장	울산시 남구	859	30	무	107
62	㈜한화 대전공장	대전시 유성구	750	55	무	103
63	(주)씨디엘호텔코리아	서울시 중구	552	163	무	100
64	서울메트로군자차량사업소	서울시 성동구	601	28	무	98
65	㈜아인텔레서비스광주지사	광주시 서구	409	365	무	98
66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남구	790	531	무	96
67	갑을오토텍(주)	충남 아산시	577	26	무	96
68	한화케미칼㈜	전남여수시	764	17	무	93
69	㈜광양기업	전남여수시	1,628	1,066	무	88
70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	부산시 남구	542	3	무	87
71	(주)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505	114	무	84
72	(주)대명레저산업	강원 홍천군	732	213	무	82
73	금호산업㈜고속사업부	광주시 서구	820	16	무	81
74	㈜평화발레오	대구시 달성군	747	38	무	80
75	안진회계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2,086	599	무	74
76	(주)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530	120	무	70
77	선창산업	인천시 중구	510	77	무	70
78	위니마만도(주)본사	충남 아산시	540	17	무	66
79	㈜코리아써키트	경기 안산시	761	150	무	60
80	S&T중공업㈜	경남 창원시	1,164	45	무	57
81	알리안츠생명	서울시 영등포구	564	153	무	50
82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경기 안산시	527	377	무	50
83	경원여객자동차㈜	경기 안산시	970	29	무	45
84	㈜인터플렉스	경기 안산시	655	178	무	45
85	세아제강 포항공장	경북 포항시	519	12	무	45
86	홍익병원	서울시 양천구	587	442	무	39
87	㈜에스엘전자	경남 창원시	486	391	무	30
88	㈜심텍	충북 청주시	1,687	407	무	30
89	(주)금강고속	강원 홍천군	584	58	무	29
90	여천NCC㈜	전남여수시	790	7	무	27
91	㈜삼안	경기 과천시	1,032	136	무	25
92	코오롱인더스트리(주)구미공장	경북 구미	1,048	63	무	22
93	㈜농심	경기 군포시	911	693	무	20
94	(주)포스텍	경남 창원시	950	177	무	20
95	한화엘엔씨㈜ 부강공장	충북 청원군	650	30	무	20
96	삼양식품㈜원주공장	강원 원주시	576	261	무	18
97	금남고속	대전시 중구	701	67	무	12
98	부산의용촌 부산보훈복지공장	부산시 북구	416	343	무	11
99	㈜한화보은공장	충북 보은군	668	82	무	3
100	(합)경남여객	경기 용인시	731	30	무	1
101	수원여객운수㈜	경기 수원시	1,075	46	무	1
102	엘비휴넷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1,332	772	무	-
103	한국공항㈜	인천시 중구	1,818	92	무	-
104	대성전기공업㈜	경기 안산시	850	94	무	-
105	(주)경동	강원 삼척시	910	44	무	-
106	SK건설(주)	서울시 중구	5,612	625	무
107	포스코ICT	경기 성남시	2,400	227	무
108	LS산전	경기 안양시	700	79	유
109	현대제철(주)당진공장	충남 당진군	3,859	54	유	1,635
110	한국GM(주)	인천시 부평구	11,600	800	유	1,500
111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 강서구	2,835	24	유	1,345
112	삼성SDI	충남 천안시	4,783	760	유	1,116
113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2,928	706	유	991
114	STX조선해양㈜	경남 창원시	3,425	168	유	805
115	넥센타이어	경남 양산시	2,700	140	유	750
116	㈜실트론	경북 구미	2,334	374	유	735
117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시	4,912	265	유	608
118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경기 광명시	5,641	51	유	556
119	매그나칩반도체(유)	충북 청주시	2,500	1,300	유	500
120	㈜이수페타시스	대구시 달성군	785	69	유	473
121	삼성테크윈㈜	경기 성남시	1,924	259	유	458
122	LIG넥스원㈜구미공장	경북 구미	1,239	112	유	450
123	㈜한진중공업	부산시 영도구	1,365	23	유	423
124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충남 금산군	2,279	27	유	401
125	엘지이노텍구미공장	경북 구미	1,975	333	유	400
126	삼성테크윈1사업장	경남 창원시	1,165	239	유	397
127	S-Oil㈜	울산시 울주군	1,636	28	유	390
128	(학)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시 남구	1,387	916	유	349
129	삼성테크윈2사업장	경남 창원시	1,286	63	유	289
130	신한기계㈜	울산시 울주군	623	39	유	288
131	덕양산업㈜	울산시 북구	720	50	유	286
132	한국소니전자㈜	경남 창원시	642	340	유	267
133	평화오일씰공업㈜	대구시 달성군	1,060	108	유	256
13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시 부평구	860	618	유	245
135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천안시	1,370	902	유	236
136	이대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1,636	1,275	유	235
137	명지병원	경기 고양시	848	533	유	208
138	S&T대우㈜	부산시 기장군	914	35	유	200
139	삼성정밀화학㈜울산공장	울산시 남구	774	46	유	200
140	을지대학교병원	대전시 서구	1,220	914	유	200
141	덴소풍성㈜	경남 창원시	692	105	유	187
142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	전남여수시	671	13	유	183
143	의료법인 길병원	인천시 남동구	1,731	1,274	유	180
144	㈜화승알앤에이	경남 양산시	857	145	유	180
145	스템코㈜	청북청원군	596	53	유	174
146	볼보그룹코리아㈜	경남 창원시	1,029	38	유	173
147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경북 구미	810	48	유	172
148	에스케이씨㈜	경기 수원시	752	63	유	171
149	대우인터내셔널	부산시 강서구	726	76	유	164
150	대우버스	울산시 울주군	822	27	유	162
151	조선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932	583	유	160
152	삼성에스디아이㈜	경기 용인시	1,226	294	유	157
153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경남 창원시	872	60	유	155
154	㈜천재교육	서울시 금천구	956	598	유	150
155	서울반도체 안산공장	경기 안산시	1,400	737	유	150
156	삼성토탈㈜	충남 보령시	970	65	유	150
157	삼영전자공업㈜	경기 성남시	1,011	484	유	149
158	강원남부주민	강원 정선군	730	350	유	146
159	삼성테크윈3사업장	경남 창원시	577	13	유	135
160	㈜풍산온산공장	울산시 울주군	924	23	유	134
161	㈜샤니	경기 성남시	737	261	유	132
162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763	589	유	130
163	덴소풍성전자㈜	경남 창원시	570	148	유	129
164	㈜농심	서울시 동작구	822	258	유	128
165	㈜유베이스	경기 부천시	3,500	2,800	유	120
166	㈜아인텔레서비스	부산시 사상구	587	548	유	116
167	(주)디에이피	경기 안성시	621	74	유	108
168	LG화학여수공장	전남여수시	2,214	84	유	100
169	대창운수	광주시 북구	818	12	유	99
170	(의)성애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528	405	유	98
171	(의료법인)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서울시 강서구	424	342	유	98
172	태양금속공업㈜	경기 안산시	522	50	유	93
173	대동공업㈜	대구시 달성군	530	22	유	84
174	세플러코리아	경남 창원시	800	10	유	83
175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452	333	유	82
176	㈜KH바텍	경북 구미	640	200	유	78
177	㈜동부하이텍	경기 부천시	1,245	600	유	73
178	두산DST	경남 창원시	1,171	83	유	73
179	한마음 병원	경남 창원시	442	337	유	68
180	부산신항만㈜	부산시 북구	557	13	유	63
181	(주)두원정공	경기 안성시	570	9	유	60
182	두산엔진㈜	경남 창원시	1,224	32	유	60
183	(의)안동병원	경북 안동시	1,046	723	유	60
184	의료법인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연동	776	558	유	55
185	㈜엘지화학대산공장	충남 보령시	723	2	유	55
186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충남 아산시	4,506	718	유	51
187	부민병원	부산시 북구	455	339	유	50
188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충주시	639	426	유	50
189	을지병원	서울시 노원구	994	702	유	49
190	엘지전자㈜구미사업장	경북 구미시	1,833	211	유	45
191	동수원병원	경기 수원시	524	355	유	40
192	콘티멘탈오토모티브 시스템㈜	경기 이천시	813	266	유	40
193	(주)루셈	경북 구미	557	305	유	40
194	소신여객자동차㈜	경기 부천시	1,100	31	유	39
195	㈜성철사 창원공장	경남 창원시	658	174	유	37
196	STX메탈㈜	경남 창원시	640	62	유	36
197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	대전시 대덕구	379	340	유	33
198	㈜오성전자	경북 구미	615	281	유	30
199	올품	경북 상주시	575	338	유	28
200	현대오일뱅크㈜	충남 보령시	765	13	유	25
201	LS전선	경기 안양시	944	94	유	20
202	㈜삼립식품	경기 시흥시	686	227	유	20
203	현대위아㈜	경남 창원시	2,084	46	유	20
204	(주)엘씨투	경기 평택시	625	301	유	18
205	동아타이어(주)	경남 양산시	840	110	유	10
206	삼성코닝정밀유리㈜구미사업장	경북 구미	927	131	유	9
207	㈜하림	전북 익산시	1,628	1,066	유	8
208	㈜농심부산공장	부산시 사상구	493	338	유	6
209	㈜팬택	서울시 마포구	1,976	395	유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