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0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8(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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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 모든 직원에게 핸드폰 요금을 연간 1인당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84만원까지 과도하게 지급

- 공기업 예산지침 위반, 방만 경영으로 예산 낭비

ㆍ 최근 5년간 전 직원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무려 10억 8,500만원이며        올해 들어 연간 지급한도를 원장의 경우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 역시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함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통신비는 전 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여 예산지침을 위반함

ㆍ 또한,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     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매월 지급 한도만큼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외시키며 변칙적인     급여 지급을 하고 있음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측은 임직원의 출장, 휴가 및 퇴근 후 등 부재중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의 외부에만 나가있는 경찰 수사관과 응급 환자를 다루는 119 대원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음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만 운영으로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은 모든 직원들에게 연간 핸드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84만원까지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전 직원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무려 10억 8,500만원이며

작년 한해 지급액만 3억원으로 ‘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최근 5년간 통신비 지급 현황>

년 도	지원금액	지급 인원	비 고
2008년	1억 4,659만원	376명
2009년	1억 4,844만원	374명
2010년	2억 3,793만원	399명
2011년	2억 9,192만원	429명
2012년	2억 6,041만원	440명	1~9월까지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ㅇ 더군다나 연간 지급금액을 원장의 경우 지난해 360만원에서 금년에 무려 6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 지급 금액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시켰음.

< 대상자별 지급 한도 현황>

대 상 자	지급한도(연간)
	2011년	2012년
원장	360만원(월 30만)	600만원(월 50만)
부원장, 본부장	240만원	240만원
부장급, 국제협력실장, 수석심의위원	180만원	180만원
총괄실․팀장, 예산팀장, 홍보팀장, 안전분석실장	120만원	120만원
기타 부서장, 규제PM, 일반직원	72만원(월 6만원)	84만원(월 7만원)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업무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위반하였음.

ㅇ 또한,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매월 지급 한도만큼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1년에 한번 정산을 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항목에도 제외시키며 편법으로 운영중에 있음

□ 1인당 평균 9,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모든 업무 수행자에게 통신비 요금과 더불어 업무와 상관없는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이며 변칙적 급여 지급임

ㅇ 원자력안전기술원측은 임직원의 출장, 휴가 및 퇴근 후 등 부재중 방사능비상 대응과 대민/대정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함.

ㅇ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거의 외부에만 나가있는  수사관들에게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으며, 응급 환자를 다루는 119 대원들에게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음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만 운영으로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