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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08)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심판사건, 84.6%가 처리기간 경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1

●  전자발찌 소급입법 지연,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3

●  변형결정,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5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7

●  국선대리인 인용율 개선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8

●  헌법재판관 임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9

헌법재판소 매년 미제사건 처리기간 지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 30일 내 각하되는 지정부 사건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2008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7,192건 중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사건은 2,497건입니다.

전원재판부에서 실제 헌법재판관들이 심리한 2,497건 중 180일 초과 처리사건이 무려 2,112건으로 84.6%가 180일 심리기간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처리기간별 현황>

	합계 (100%)	180일이내	180일이상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2008년	726	141 (19.4%)	585 (80.6%)	237 (32.6%)	226 (31.2%)	122 (16.8%)
2009년	493	50 (10.1%)	443 (89.9%)	71 (14.4%)	255 (51.8%)	117 (23.7%)
2010년	493	101 (20.5%)	392 (79.5%)	162 (32.9%)	159 (32.2%)	71 (14.4%)
2011년	447	56 (12.5%)	391 (87.5%)	104 (23.3%)	198 (44.3%)	89 (19.9%)
2012년 8월 30일	338	37 (10.9%)	301 (89.1%)	68 (20.1%)	162 (47.9%)	71 (21.1%)
최근 5년 합계	2,497	385 (15.4%)	2,112 (84.6%)	642 (25.7%)	1000 (40.1%)	470 (18.8%)

*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사건 제외

○ 사무처장, 5년 동안 전원재판부가 180일의 심리기간 규정을 지킨 사건의 비율이 15.4%밖에 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1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싱크탱크격인 헌법재판연구원이 출범했고, 헌법연구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내 처리비율은 2010년 20.5%, 2011년 12.5%, 2012년 8월 기준 10.9%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헌재의 조직과 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최근 5년간 사건처리 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180일 이내 처리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헌재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조기에 분쟁이 종결될 필요가 있는 사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빠른 종국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

1.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3.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사무처장,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 기준에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인 전자발찌 소급 문제, 서울시 교육감의 사후 매수 문제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종국결정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강제규정이든, 훈시규정이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국민 역시 헌재의 결정을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받아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처장의 견해와 심리기간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소급입법 지연,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끔찍한 성폭행, 묻지마 범행, 살인 사건 등으로 전국이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헌재에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제청 신청이 2년 이상 계류중입니다.

○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소급 부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심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기본임무까지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헌재에 위헌제청된 전자발찌법 부칙의 위헌여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전자발찌 소급을 청구한 2,709건 중 2,047건(‘12. 8. 31. 기준)의 재판이 연기중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자발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2010.7.16 제도시행 당시 기준

2,047명 중 출소자 : 1,289명, 재소자 : 758명  ⇒ 현재는 당시보다 출소자가 더 늘었을 것임.

지난달 수원시에서 성폭행 실패후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씨는 특수강간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곽 모씨도 과거 성폭행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자발찌 착용 소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이 잇단  성범죄 사건의 재발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특히, ‘소급효’ 위헌제청으로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19명이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헌재사무처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소급효’ 위헌제청 결정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어 계류 중 사건 총 2047건.

재판계류 중 성폭행 사례 19건(‘12. 8. 31. 기준)  -법무부-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9분의1로 낮아졌다는걸 보면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헌재의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행전 3년간 (06~08년)      성폭력 전과자 동종 재범률 14.8%

시행후 3년간 (08.9~11.12) 성폭력 피부착자 동종 재범률 1.67%   ⇒ 재범률 1/9 감소

○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여성들과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어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존경과 신뢰를 보낼지 의문인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결정,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단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두 가지 결정만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한정위헌(한정합헌), 헌법불일치와 같은 ‘변형결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 중 변형결정 비율

연도	합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변형결정비율
08	27	13	11	3	-	51.9%
09	40	28	11	1	-	30%
10	76	69	7	-	-	9.2%
11	41	29	5	7	-	29.3%
~12.9	21	12	5	4	-	42.9%
계	205	151	39	15	-	26.3%

2008년 이후 5년간 실질적 의미의 위헌결정을 한 사건 205건 가운데 26.3%에 달하는 54건이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판결인, 변형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위헌 결정의 42.9%가 변형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2010년 9.2%에 불과하던 변형결정이 2012년 9월 현재 42.9%까지 증가했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변형결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적 불비사항이 많다는 것입니까?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변형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위헌여부를 명백히 가릴 수 있는데도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어떤 법적 근거를 갖기 전까지는 변형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법원은 변형결정이 명문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많은 갈등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통한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신장됨에 따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전심사에 의한 연도별, 사유별 각하건수 및 비율>

2012. 7. 현재

구 분	헌법소원 총 처리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건수
		계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의 부적법
2008	1,359	665 (48.9)	79	69	66	39	412
2009	1,511	1,052 (69.6)	83	130	90	31	718
2010	1,545	1,177 (76.2)	57	107	74	21	918
2011	1,375	981 (71.3)	56	84	76	26	739
2012. 7.	1,043	749 (71.8)	73	72	69	17	518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중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 현황을 보면, 08년 48.9%에서 09년 69.6%, 10년 76.2%, 11년 71.3%, 12년 7월 현재 7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 결정되는 사건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소원 사건의 각하 사유를 보면,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청구의 부적법’ 등 형식과 절차상 하자에 따른 소송요건의 미비로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헌법소원의 각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는 “갈 때까지 가본다”는 식의 끝장보기식 청구 남발 등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소 증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 요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헌법소원 청구의 증가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억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각종 심판청구 활성화와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선대리인 인용율 개선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선대리인의 낮은 승소율과 관련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현재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을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 최근 5년간 국선 및 사선대리인 인용현황

(단위 : 건)

구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2008년	657	39 (5.9%)	396	30 (7.6%)	261	9 (3.4%)
2009년	427	39 (9.1%)	316	33 (10.4%)	111	6 (5.4%)
2010년	325	30 (9.2%)	236	20 (8.5%)	89	10 (11.2%)
2011년	359	43 (12.0%)	253	31 (12.3%)	106	12 (11.3%)
2012년 7월	272	48 (17.6%)	191	32 (16.8%)	81	16 (19.8%)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승소율을 보면 2008년 3.4%, 2009년 5.4%, 2010년 11.2%, 2011년 11.3%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19.8%로 사선대리인 인용율 16.8%보다도 3% 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급격히 개선된 이유는 무자력자 기준을 15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선변호인의 다양한 연수기회 마련 및 보수지급을 현실화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한 결과로 보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ꡐ공익상 필요ꡑ할 경우 무자력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ꡐ공익상 필요ꡑ요건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은 2010년 2건, 2011년엔 6건이었으나 올해는 단 한 건도 선임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선대리인 선임은 공공의 이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헌법재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과 승소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국회 인선 절차 마무리로 ‘헌법재판관 9인 진영’을 갖췄습니다.

무려 14개월이나 이어졌던 재판관 공석사태가 일단락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지연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 헌법재판관 1인의 장기간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결원이 생길 경우 전임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예비재판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비등한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헌법재판관은 입법․사법․행정부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관 9인의 구성을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인을 선출토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나눠 먹기식으로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고위법관 인사적체 해소책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대법관 임명 과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 시에도 ‘후보자 추천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인선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소장만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경우는 14인 모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회 동의 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도 대법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에게도 더 영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