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특임장관실 /‘12. 10.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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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실, 감사가 없다

- 출범 3년째 연간 95억 예산을 쓰고 제대로 된 감사 없어

-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이 없어 방만한 사업진행

특임장관실이 연간 95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도로 된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임장관실이 2009년 10월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감사 ▲ 특정업무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특정감사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성과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부서 신설 이후 3년 동안 무려 277억 5천원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임장관실은 지금까지 재무감사 두차례, 정책연구용역 감사 한 차례 받았을 뿐인데, 그 중 2011년도 재무감사의 경우‘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분장 부적정’만을 지적했을 뿐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감사 지적사항 :  △회계직 공무원 경리담당 (6급) 경리담당 공무원 한 명이 수입징수관리, 재무, 계약, 채권관리, 물품관리, 재산관리, 관서운영경비 출납, 현금출납 등을 도맡도록 해 회계직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지출업무와 출납업무간 담당자 분리가 필요하다며“주의”처분을 받음.

또한 2012년도 재무감사 역시, 2011년도 해외연수 만족도 산정에 있어 정당원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임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성과실적 보고에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지적받아 역시“주의”처분을 받은 것 뿐으로 나타났다.

특임장관실이 두차례 재무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회계책임자 업무분장 부적정 시정 촉구’와 ‘성과계획서상 조사결과 임의누락 주의 처분’등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재무감사 본연의 감사는 받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의원은 이와관련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임장관실이 방만한 사업을 통한 비효율적인 예산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