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7(일)
		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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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투자펀드』투자실적, 고작 35.8% 불과

-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과 유사펀드간 경쟁 심화 구조적인 취약점 -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실적이 35.8%로 인하여,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 및 유사펀드간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들어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2012년 6월말 현재 1조32억원 규모(정부 약정액 1,821억원, 민간 약정액 8,211억원)로 9개 사모투자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들 9개 펀드가 실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규모는 32개사 3,596억원으로서 약정규모의 35.8%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도에 조성된 일부 펀드(KDB/대우증권, KTB/메리츠 운용)의 경우 펀드의 투자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대비 투자집행률이 각각 10%와 17%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펀드 운용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투자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이처럼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과 유사펀든(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간 경쟁 심화등의 구조적인 취약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향후 사업성과를 중간점검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현재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1조 11억원)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육성펀드(3조 736억원 조성)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5조 833억원 조성)가 조성·운영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와 정책금융공사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이 일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사업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녹색산업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의 섹터펀드(Sector Fund)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관련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2009~2011년 까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등을 통해 1,800억원을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동 진흥원이 펀드에 출자)하여 이를 시드머니(seed money)로 활용 9개 민간공동펀드를 결성하고 민간투자 8,211억원을 유도하여 1조 32억원의 투자재원 조성하였음.

일반회계(2009년 10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300억원), 기술료(2009년 100억원)

동 펀드조성사업은 실제 출자사업이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출연금 형태로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 동 진흥원이 펀드에 출자하는 형태로 집행됨.

< ’11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12.6월 기준)

구분		주요일자		연도별 조성액				연도별 투자확정액					집행률
		결성일	등록일	’09	’10	’11	합계	’09	’10	’11	’12	합계
STIC	첨단 융합	‘09.6.30	‘09.7.30 (금융위)	2,950	150		3,100 (200)	270 ( 3 )	947 ( 6 )	448 ( 2 )	190 ( 2 )	1,855 ( 13 )	59.84
KDB/ 대우증권	녹색 성장	‘09.12.4	‘10.1.7 (금융위)	770	231		1,001 (200)		100 ( 1 )			100 ( 1 )	9.99
IBK/ 옥터스	녹색 성장	‘09.9.30	‘09.11.11 (금융위)	1,490	100		1,590 (300)		500 ( 2 )	550 ( 2 )		1,050 ( 4 )	66.04
KTB/ 메리츠	첨단 융합	‘09.9.30	‘10.4.8 (금융위)	700	10	290	1,000 (200)			170 ( 1 )		170 ( 1 )	17.00
한화기술/ OBP	바이오	‘10.12.30	‘11.1.17 (중기청)		750		750 (200)			60 ( 3 )	46 ( 3 )	106 ( 6 )	14.14
린드먼	첨단 융합	‘11.10.28	‘11.10.28 (중기청)			1,000	1,000 (200)				170 ( 2 )	170 ( 2 )	17.00
L&S	R&BD	‘11.10.28	‘11.12.8 (금융위)			371	371 (100)				100 ( 2 )	100 ( 2 )	26.95
360ip	국제 협력	‘11.10.31	’12.2.21 (금융위)			720	720 (200)						-
산은캐피탈	바이오	‘11.11.30	- (신기술투자조합)			500	500 (200)			50 ( 1 )	85 ( 4 )	135 ( 5 )	27.00
소 계				5,910	1,241	2,860	10,032 (1,800)	270 ( 3 )	1,547 ( 9 )	1,278 ( 9 )	591 ( 13 )	3,686 ( 34 )	36.74
누 계				5,910	7,151	10,032		270 ( 3 )	1,817 ( 12 )	3,095 ( 21 )	3,686 ( 34 )

< 신성장동력사업 육성관련 펀드조성 현황(’11년말 기준) >

구 분	모태펀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육성펀드
투자목적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사업화	신성장동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 육성
투자대상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대기업 포함)
존속기간	중․단기(5년 이상)	장기(8년 이상)	중․장기(8년 이내)
투자기간	중․단기(3년 내외)	장기(4년 이상)	중․단기(3년 이내)
기준수익률	IRR 7% 이상	IRR 5% 이상	IRR 8% 이상
공공출자비율	30%～70%	20% 이내	70% 이내
정부(공사)재원	1조 3,425억원	1,800억원	1조 4,400억원
결성금액	5조 833억원	1조 11억원	3조 736억원
승수효과	3.7배	5.6배	2.1배
평균 펀드규모	248.8억원	1,112.3억원	2,195.4억원
업체당투자규모	14.6억원	136.4억원	363.0억원
지원기능	별도의 지원기능 없이 자금관리에 주력	기술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등 Incubating 시스템 구축․지원	별도의 지원기능 없이 자금관리에 주력